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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설] 2023.05.04

대한민국 어린이는 오늘 안녕한가요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어린이로 태어나고 싶은가.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이자

대중문화와 음식 트렌드를 주도하는

문화강국이지만, 잠시 고민하게 된다.

어린이에게 대한민국은

그리 살기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7위로 최하위권이다.

저출생에 아이가 귀한데도

우리 사회는 이들을 온전하고

고유한 인격체로 환대하고

존중하는 데 인색하다.

거친 물살에 치어가 버티기 힘든 것처럼,

격심한 경쟁 체제에서

사회의 약자인 아이들은

가장 고달픈 존재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잇따라 발생한

‘자녀 살해’ 사건은 이를 방증한다.

30대 아빠가 아기를 안은 채 투신했고,

한 30대 엄마는

일곱 살 아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왜곡된 유교 사상을 가진 부모들이

경제난에 극단적

아동학대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의 80% 이상이

함께 사는 부모다.

그간 ‘서현이법’ ‘원영이법’

‘정인이법’을 비롯해

학대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법이

계속 만들어졌지만

바뀌질 않고 있다.

학대받은 아이들이

부모가 되는 방법을 몰라

학대를 대물림한다는 연구가 많다.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인권운동가 넬슨 만델라는 말했다.

한국사회는 경쟁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루는 데 성공했으나,

현재는 경쟁이 아이들의 행복과

사회의 미래까지 잠식하고 있다.

청년세대는 집값 부담에

고용불안까지 겹쳐 이런 나라에선

미안해서 아이를 못 낳겠다고 한다.

아이들이 살 만한 나라가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다.

비까지 내리는 101번째 어린이날,

대한민국 어린이는

안녕한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

 

[사설] 2023.05.04

1년 새 후퇴한 ‘언론자유지수’,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2023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80개국 중 4

7위로 전년 대비 4단계 하락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 언론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70위까지

추락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41~43위로 회복됐다.

그러다 ‘자유’를 유달리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다시 내려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적대적 언론관’을 고려하면

언론 자유가 더 후퇴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 책임자가 언론과의

직접 대면을 기피하니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될 리 없다.

정부는 요즘 들어 언론에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려 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 모두발언,

신문의날 축사, 미국 의회 연설 등에서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말을 반복해 왔다.

권력자가 비판언론 입을

다물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위험한 것은

가짜뉴스만큼이나 소통 의지가 없는

권력임을 알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직 수행 과정에

국민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국민들로부터 날 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유민주주의에 꼭 맞는 언론관이다.

이 초심을 살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연다면

진정한 소통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겨레신문

 

[세상읽기] 2023.05.05

멜로드라마로 전락한 한국형 핵공유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지난주 한·미 정상이 내놓은

워싱턴선언의 핵심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이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핵동맹 체결”이라고 홍보하는 데

굳이 찬물을 끼얹을 생각은 없다.

없던 협의체가 하나 생겼으니 성과라고

우기는데 반박해서 무엇하랴.

단 이 협의체가

무엇에 써먹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선언문에는 북한의

핵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확장억제 전략을 토의하기 위해

설립한다고 밝히고 있다.

말 그대로 이 협의체는

핵전쟁을 수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차관보급 협의기구에 불과하다.

 

물론 선언문은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한다”고 표방하며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한 수사의 이면에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데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시키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비확산 정책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핵확산금지조약은 더욱 철저히

준수된다는 서약이 있다.

한·미가 공동으로 핵전쟁을 기획하고

결심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전제돼야 하는데,

미 정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더 분명한 사실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를 개발해

배치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핵무기를 포함한

확장억제는 실체가 없는

선언적 차원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해 가기 어렵다.

설명하기 불가능한

워싱턴선언을 두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사실상 핵을 공유한 것으로

국민들이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둘러댔다.

정상회담 이전부터 정부는

“한국형 핵 공유”와

“정보동맹 체결”이라는

초대형 블록버스터

예고편을 마구 틀어댔다.

바로 그 순간에 미국은 중국에

워싱턴선언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며

“중국에 대한 핵 위협은 없다”고

양해를 구한 모양이다.

핵 공유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김 차장을 두고 백악관 국장이 직접 나서

“핵 공유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사실상 미국에 혼쭐난 거다.

멜로드라마로 변질된

한-미 정상회담을 보고

중국은 미소 짓고 있을 거다.

이제는 핵에 대한 망상과

집착을 버릴 때다.

안보 현실은 변하는 게 없는데

상실감만 커지기 때문이다.

 

[특파원 칼럼] 2023.05.05

글로벌 동맹과 글로벌 하청 국가

/이본영 워싱턴 특파원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에서 오래 생활한

언론계 선배가 내게 물었다.

“‘아이 트러스트 유’(I trust you)가

무슨 뜻인 거 같아?”

“뭐긴요, 믿는다,

신뢰한다 그런 말이겠죠.”

“그거보단

‘말한 대로 하는지 지켜보겠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을걸.”

 

1년 가까이 흘러,

지난달 26일 나온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읽으면서

선배의 해석이 그럴싸했음을 깨달았다.

공동성명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환영” “지지” “평가”했다는

대목이 쭉 이어진다.

칭찬 자체는 나쁠 게 없다.

그런데 이런 평가 대상은

한국의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아시아·태평양 안보 역할 확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협력,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한-일 관계 개선과 군사협력 등이다.

미국이 한국에 바라고 종용해온 것들이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평가한 대목은 별로 없다.

결국 공동성명은 한국의 행동이

미국의 세계 전략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1년 전 표현한 신뢰에 충실히 부응했다.

그런 면에서 공동성명은

숙제 검사 비슷했다.

숙제 노트에는

‘참 잘했어요’라고 쓴

고무도장이 찍혔다.

 

얼마 전 만난 미국 국방부 출신 인사는

“한국에서는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전략자산을 전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그 반대”라고 했다.

국내 정치 수요에 따라

한국 정부의 요구가

오락가락한다는 냉소가 담긴 말이다.

 

세계적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기후위기, 전염병, 빈곤 등

공공선을 위해 힘을 합칠 분야도 많다.

하지만 미국의 전략적 의도에 따르는

지나친 ‘코드 외교’는

한국을 ‘하청 국가’로 만들 뿐이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갈수록 더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다짐으로 들리는 이유다.

 

 

[윤석헌 칼럼] 2023.05.05

관치금융을 대체할 금융감독을 위해

 

빠르게 오르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 1월 이후

3.50%에 멈춰 선 가운데,

지난해 11월 4.34%까지 치솟았던

코픽스(COFIX) 금리가

5월 초 3.56%(신규 취급액 기준)까지

떨어지면서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에 근접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세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시기상조라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시장금리 인하 압박이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는 양자 간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은의 정책목표가

물가 상승 억제인 데 비해,

금융당국은 성장과 금융안정을 중시한다.

시장금리 상승은

부채 상환 부담을 키워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기침체와

대출부실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다.

한편 한은이 통화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기준금리라는 공개적인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데 비해,

금융당국은 시장금리와 관련한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다.

고객에게 법으로 보장된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할 수 있으나,

효과가 불만족스럽다.

은행권에 단기연체자들의

이자를 낮춰주는 프리워크아웃 방식의

고객 지원을 권장하지만

실제 효과는 은행에 달려 있다.

결국 가시적 효과를 위해

금리를 조정하도록

은행을 직접 설득하거나 압박하면

‘관치’라 비판받고 부작용도 뒤따른다.

 

관치가 지속되면

시장의 자율과 창의가 사라져

금융 발전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 금융 역사가 증거하는 사실이다.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

2008년 금융위원회 모두 합의제

행정기구 형태로 출발했던 것은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두 기구 모두

독임제 행정부처 운영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관치금융 확장에 기여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한데,

금융위의 금융산업진흥정책은

기획재정부로 보내고

금융감독정책은

금감원의 집행 기능과 합쳐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감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근래 국내 은행들은

국가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통화당국과 금융당국 책임으로 미뤄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금리위험과 신용위험 등을

모두 고객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은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천수답 경영을 즐기고 있다.

은행권이 관치금융을 비난하지만

오히려 관치금융이

은행권을 도와주는 셈이다.

금융산업이 낙후되고

관치와 규제가 지속되는 악순환 속에서

정작 문제는 금융경쟁력이

자라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치금융을 대체하는

금융감독이 필요한 이유다.

 

한국일보

 

[사설] 2023.05.05

초유의 한미 금리차…

자본 유출 철저히 대비하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어제 새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이번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16년래 최고 수준인

연 5.00~5.25%가 됐다.

우리나라는 1월 인상을 끝으로

기준금리가 연 3.50%에 멎어있어

한미 금리차는 1.75%포인트가 됐다.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초유의 격차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역대 최대의 금리 격차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선 상당히 부담스럽다.

경기 둔화로 1분기에

간신히 역성장을 면하고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1%대 초반(S&P 1.1%)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2금융권

연체율이 치솟는 마당에

금리까지 더 올리면 기름을 붓게 된다.

 

당장 자본 유출이 없더라도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일시에 급격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아

수입물가 상승 등의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기초체력이 튼튼해

자본 유출 위험이 크지 않다”는

지금까지의 인식은

너무 안일할 수 있다.

 

[메아리] 2023.05.05

‘건폭’이라는 이름이 죽이는 것들

/이진희 논설위원

 

모욕을 주는 가장 쉬운 방식은

싸잡아 말하기다.

잘못한 행위만 문제 삼지 않고,

직접 관련 없는 행실이나

의도, 가정환경, 속한 집단

(인종·성별·계층·지역·학력·장애 여부 등)의

속성까지 함부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방식이다.

이런 비난을 받는 사람은

‘숨 쉴 구멍’이 없어진다.

행위가 아니라 ‘존재’가

비난 대상으로 ‘낙인’받기 때문이다.

 

정부가 창조한 ‘건폭’이라는 이름은,

오랜 기간 ‘노가다’로 비하받으며

위험하고 힘든 건설현장을

그나마 다닐 만한 직장으로 만들어온

건설노조의 긍정적인 면을

아예 표백시켜 버린다.

건설 노동자는

상용직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가 채용협상을 하지 않으면,

직업소개소나

‘오야지’(팀 반장)를 통해

일감을 구해야 한다.

여기서 임금 상당 부분을

중간착취(떼이기) 당한다.

 

이런 이유로 여러 선진국들은

직업알선 분야에 공공이 개입한다.

네덜란드와 호주는 전통적으로

직업알선이 국가의 역할이었다.

점차 민간기관을 참여시키긴 했지만,

아웃소싱 형태라서

공공통제의 끈을 놓지 않았다.

독일도 연방고용공단을 중심으로

공공고용서비스가 잘 발달돼 있다.

정부가 건설노조의

채용협상을 비판하려면,

이런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쉽게 모욕당한 이의 선택을

우리 사회는 이번에도 마주했다.

지난 노동절(5월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양회동씨가 분신해

다음 날 사망했다.

조합원 채용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노동계의 슬픔이 크다.

그의 명복을 빈다.

 

[지금 여기] 2023.05.05

교실로 들어온 혐오의 책임

/윤태석 사건이슈팀장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땐

개근상은 성실, 근면하고

몸도 건강해야

받을 수 있는 상이었다.

성적 우수상보다 개근상이

더 값지다는 덕담도 종종 나왔다.

그런데 이젠 '거지'란 말과 합쳐져

놀림과 따돌림의 대상이 됐다.

나는 몰랐지만 개근거지는

'신(新)조어'가 아니었다.

2019년 한창 회자가 됐었고,

코로나 기간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지며

자취를 감췄다가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며

재등장했다는 것이다.

'월(세)거지' '전(세)거지'

'휴거(휴먼시아 거지)'

'엘사(LH 사는 거지)'에 이어

이젠 개근거지라니.

씁쓸한 심정으로 검색을 해보니

극소수 학부모나 학생이 쓰는 표현을

언론이 재생산해

오히려 혐오 정서 확산을

부추겼단 비판도 적잖았다.

"기자와 인터뷰에서 '개근거지란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는데

쏙 빼놓고 보도했다"고 토로한

현직 교사도 있었다.

실제 주변 교사들에게 직접 물어보니

"학생들끼리 직접 그런 단어로

놀리는 모습을 본 적은 없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물론 교사가 모르는 혐오 표현을

아이들끼리 썼을 가능성은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래 집단의 영향력은

커지는 반면 교사와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언론이 사회 현상을 조망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혐오와 차별의 정서가 어쩌다

교실에까지 퍼졌고,

이후에 어떻게 생산·유통되고 있는지

좀 더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해야 할 것 같다.

 

학교 안팎에 존재하는

혐오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

비단 교육의 사명만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