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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설] 2023.04.20

러·중 자극에 안보도 경제도 격랑,

이것이 ‘국익 외교’인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발언은

한·러관계의 격랑을 몰고 올 뿐 아니라

러시아·북한의 밀착을 강화해

한반도 긴장을 높일 수 있다.

당장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북한에 대한

최신 무기 지원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전쟁에 개입해 한쪽에 서겠다는 결정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다.

국민들의 광범위한 동의 없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외신 인터뷰로 던져놓을 사안이

아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발언을

공식 철회해야 한다.

한국은 개방형 통상국가다.

수출과 대외교역이 주요 성장동력이니

가능한 한 어떤 국가와의 관계도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익이다.

당장 러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만 160개가 넘는다.

2016년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으로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실을

대통령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인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면서

안보는 물론 경제 리스크까지 키우는

대통령의 언행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이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한 것도 파장을 낳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강조한 것에서 한발 더 들어가자

중국이 발끈한 것이다.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등

국제질서 전환기에

윤 대통령의 거친 발언이

한국의 외교 입지를 좁히고 있다.

오는 26일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중차대한 시기 윤 대통령은

섬세한 정세관리와

실리외교에 주력하기 바란다.

 

[정동칼럼] 2023.04.21

완벽하게 정치가 부재한 세계

/이관후 정치학자

 

정치인이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려면,

의지만 갖고는 부족하다.

정치적 신념과 철학은 기본이고,

뜻을 같이할 동료들을 규합할 수 있는

정치력도 필수적이다.

자기 당에서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정당 의원들에게도

존중받는 실력과 인품이 있어야 한다.

대중적 인지도도 중요하다.

그런데 없다.

저 덕목을 두루 갖추기는커녕,

한두 가지를 갖춘 사람도 찾기가 어렵다.

정당의 상황은 더 나쁘다.

더불어민주당은 왜 존재하고,

국민의힘은 누구를 위해 일하며,

정의당의 정치적 비전은 무엇인지,

정치학자인 나도 설명하기가 어렵다.

 

전당대회는 정당의 비전과 정책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정당정치의 근간이다.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는

돈봉투가 돌았고, 끼리끼리 묶어서

찍을 번호를 돌리는 유치찬란한 일이

서슴지 않고 자행되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룰을 바꾸고

경쟁자들을 찍어내서 치른

‘지명대회’였다. 과연 지금

이 나라의 정당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경쟁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좋게 말해 계파고

열성지지자이지, 패거리 문화와

팬덤만 남은 정당이

어떻게 국가와 입법부를 책임지겠는가.

 

정치혐오가 그리운 시대가 됐다.

정치를 다루면 언론 기사도,

유튜브도, 페이스북도 외면당한다.

온 국민이 정치 박사여서

정치학 박사가 필요없는 나라라고

농담을 하던 시절도 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지쳤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주식 얘기나 하자고 말을 돌린다.

빙하를 향해 가고 있는

배를 돌리는 건 포기하고,

각자 구명조끼를 챙기자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타락한 민주정’이란 이런 것인가,

생전에 지옥을 본다는 말은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모든 것이 노골화되고

뻔뻔해진 세상이다. 한 발짝만 들어가면

아비규환인데, 세상은 고요하다.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처럼,

이 사회는 침묵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가 한없이 늘어나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도,

정부·여당은 전 정부 탓을 하고,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수수방관을 할 뿐이다.

공(公)은 죽고, 사(私)만 남았다.

원래 공이란 없고,

그것을 말하는 자는 위선자라는

비웃음만 남았다.

 

[사설] 2023.04.20

청년들의 잇단 극단선택,

패자부활 없는 사회 경종이다

 

아이돌그룹 ‘아스트로’ 멤버

문빈씨가 25세의 나이로

삶을 내려놓았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당한

20대 남성과 30대 여성도

며칠 새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잇따르는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모두 다르다. 하지만

하나의 추세라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

 

공정성을 잃은 사회에서

청년들은 수치심과 고립감에 피폐해진다.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20대는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다.

5년 전보다 우울증은 127.1% 증가했고,

불안장애도 86.8%나 늘었다.

젊은층 사이의 급격한

마약 확산 현상은 좌절된 현실을

잊으려는 자기파괴적 일탈로 볼 수 있다.

패자부활이 어려운 사회에서

청년들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에 종종 압도당한다.

과거 경제위기 때와 달리

핵가족화 등으로

사회적 자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르면 2025년부터 청년층에

우선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예방책만으로는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어렵다.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청년 자살은

개인의 불행이자 주변인의

자살 위험을 높이면서

우리 사회 모두의 고통이 된다.

소비주체로, 유권자로 필요할 때만

‘MZ세대’를 호출할 일이 아니다.

불행한 청년이 많은데

행복한 나라가 될 리 만무하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도울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세워가야 한다.

 

[사설] 2023.04.20

세대 갈라치고 ‘사기꾼·가짜뉴스’로

비판 막는 윤 대통령

 

공식 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거칠어지고 있다.

4·19혁명 기념식에선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사기꾼이 누구인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야당 쪽을 겨냥한 걸로 해석된다.

기념사에선 “거짓, 선동, 날조”라는

독설이 쏟아졌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누며

“돈에 의한 매수”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불의에 저항한 4·19 정신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언론·시민사회에

적대감을 드러낸 것이라면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지난 6일 신문의날 축사에서는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이라고

가짜뉴스를 공격했고,

지난 9일 부활절 연합예배에선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봤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정 비판·권력 감시와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로 싸잡아 매도하려는

독선적인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굴욕적인 친일·친미 외교 대응으로

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주 69시간제 강행 같은

국정운영의 혼선과 불통에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율 하락세가 나타났다.

이것도 비판 세력의 선동·날조나

가짜뉴스 탓으로 몰고가려고 하면

상황의 본질을 왜곡하게 된다.

지지율 하락을 윤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겨레신문

 

[세상읽기] 2023.04.21

‘무능외교’ ‘굴욕외교’

비판할 때가 아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대통령의 무기 지원 발언은,

미국 정부가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했고

미국 정부의 요구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한 게 도청 내용에

포함된 사실이 공개되고,

뒤이어 우리 군의 해외 무기반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다.

이대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면,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공식화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4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자초하고,

나아가 5천만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전에 없던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일단 국회가

국정조사안, 무기 제공 결정 및

해외 반출 승인 과정 책임자

탄핵안 발의 등 조처를 해나가면서,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무슨 약속을 하든 돌이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해두는 게

시급하다. 교전국에

살상 목적의 무기 제공은

현행 법률 위반이므로

명분은 현재 상태로도 충분하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련 장관들에게 위임해두고

이런저런 권고를 하면서

여유롭게 지켜볼 때는 지났다.

대통령이 돌출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숨기기에 급급하고,

정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엉뚱한 소리나 하는

총리를 지켜보며 1년이 흘렀다.

 

미국 정부가 국제 군사분쟁에

한국 정부를 개입시키려 했던 시도는

늘 있었다.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

김대중 정부 때는 아프가니스탄에,

노무현 정부 때는 이라크에

파병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끝까지 지켰던 것은

‘평화적 목적’이라는 명분이었고,

그 명분을 고수하면서

전투병 파병은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지난 수십년

역대 정부들이 차곡차곡 쌓아온

외교적 성과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교전국에 살상무기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들이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군사적 밀착을

어떻게 해서든 피해왔던 것은,

5천만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정부의 외교는

‘무능외교’ ‘굴욕외교’라는

단편적 비판이나

희화화의 대상이 될 단계를

뛰어넘었다. 전 국민이 나서

진지하게 우리의 미래를 걸고

현 정부에 물어야 한다.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건가?

 

[사설] 2023.04.21

민주당,

돈봉투 의혹 해결 없이 당 미래 없다

 

송 전 대표는 19일(현지시각)

자신을 찾아온 기자들에게

귀국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채

답을 피했다.

집권여당 대표를 지낸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의식이 있다면

사태 발생 직후에

진작 귀국 일정을 밝히는 등의

조처를 취했어야 했다.

지금까지 보여준 송 전 대표의 모습은

무책임하기 그지없었다.

더 이상

정치를 할 생각이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였다.

그사이 민주당 내부는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들끓고 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

초선·중진, 당 출신 원로 가릴 것 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출당,

자진 탈당 권고 등 강한 조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의혹으로 인해

“당의 도덕성과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송갑석 최고위원)는

우려가 큰 것이다.

송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터지자 의혹을 받은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 사례까지 소환됐다.

선제적인 최고 수위 징계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당내의 강경-온건 반응을

‘비명’ ‘친명’으로 나눠 바라본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

또 이 ‘돈봉투’ 사건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당의 미래도 없다.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

 

[아침햇발] 2023.04.21

‘윤석열 경제’ 1년은

횡설수설, 우왕좌왕, 진퇴양난

/정남구 논설위원

 

고물가 고통은 꽤 오래갈 것 같다.

4월 들어 휘발유·경유값이

다시 뛰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거나

공기업 적자를 감수하며

에너지 가격을 묶어놓은 것은

미뤄둔 빚이나 마찬가지다.

휘발유(25%)와

경유(37%) 유류세 인하는

원상회복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전기·가스 요금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며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특히 한전은 대규모 한전채 발행으로

적자를 메우느라 회사채 시장에까지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를 줄이려면 전기요금을

부득이 인상해야 한다.

 

몰랐던 일이 아니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갈수록 더 불안한가?

있어야 할 곳에 정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1년 전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은 ‘자유’다.

대통령이 이런저런 연설에서

수없이 강조한 그 ‘자유’를

이 시대에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난감하다. 정부의 움직임으로 미루어,

각종 기업규제 줄이기와 세금 감면을

뜻한다고 짐작할 뿐이다.

기업들이야 고마워하겠지만,

우리가 당면한 경제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간혹 귀를 솔깃하게 했던

‘독점 폐해에 정부 개입’

‘은행·통신 공공재’ 논리도

딴 뜻을 품은 까닭에

횡설수설이 되어버렸다.

한때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을 뜻하던

‘와이(Y) 노믹스’라는 말을

지금은 아무도 안 쓴다. 그랬다간

부끄러워질 것임을 다 아는 거다.

윤석열 정부 경제는

누가 이끄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경제부총리는

딱 부러지게 말을 못 한다.

대통령의 말은 이랬다저랬다 하니

관리들은 우왕좌왕한다.

감사·감찰을 활용한

공기업 수장 자리 뺏기와

민간기업 인사 개입은

정치를 공동체의 문제 해결 과정이 아닌

이권 쟁탈전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대규모 부자감세를 단행했다.

문제는 여기저기 터지는데,

쓸 돈이 없다.

연간 정부지출이 639조원인 나라에서

내수진작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기껏 ‘기금 600억원’ 규모였다.

장담했던 말과 달리

흘러가는 사태 앞에서 경제 정책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정부는 말은 많이 하지만

몸은 장승처럼 굳어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한

김영삼 정권 이후

한 세대 가까이 흐르는 동안

이토록 경제에 무능한 정부는 없었다.

 

 

한국일보

 

[지평선] 2023.04.21

다극화 시대에 ‘미국 올인’

/정영오 논설위원

 

‘초강대국이 분열할 때 생존법’.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

최근 호 커버스토리 제목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

긴장이 고조되면서

점점 많은 나라들이 세 강대국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으려는

외교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제사회 장악력이

약화하는 이유는 뭘까.

미 외교협회 발행 '포린 어페어스'는

지난해 말 ‘왜 미국 동맹들이

러시아 중국과 가까워지나’라는

논문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민주주의 대 독재’라는

이분법적 외교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잣대로 동맹국

충성도를 측정하고, 미국의 이익이

곧 동맹의 이익이라는

‘전략적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다고 꼬집는다.

반면 대부분 나라들은

한 강대국의 위협보다 강대국 간

경쟁 격화의 불확실성을

더 걱정하기 때문에

특정 강대국에 올인하기를 꺼린다.

 

국제사회는 빠르게

‘다극화 체제’로 변해가는데,

우리 정부의 외교는

최근 미국 동맹 비중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한국이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데,

중국은 이에 대한

한국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 이슈가 돌출하며

러시아도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으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길이

점점 더 무거워 보인다.

 

[사설] 2023.04.21

”반도체∙IRA 불확실성 해소”…

대통령실 인식 안일하다

 

26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핵심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기 때문에

굳이 정상회담에서

얻어낼 것이 없다는 게

대통령실 인식으로 보인다.

경제안보가 이번 회담의

핵심 과제인데

지나치게 안일한 것 아닌가.

최상목 경제수석은

그제 브리핑에서

IRA, 반도체법이 정상회담 의제로

올라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초 우려보다

우리 기업 피해가 크지 않은 방향으로

운영돼 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 수석은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건을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이 분야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지만

포괄적 협력 방안에 대해 필요하면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양자회담 계기에 제기될 것”이라던

이전 언급과는 온도 차가 크다.

 

국민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우리 주력산업이 뻗어갈 수 있도록

의미있는 외교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방미에 동행하는 120여 명의

경제사절단이 수치로 포장된

겉만 번드르르한 성과를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할 것이다.

어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경제안보협력의 구체화를

중요한 방미 의의 중 하나로 꼽지 않았나.

막판까지 하나라도 더 얻어내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기사] 2023.04.21

중국, 윤 대통령 겨냥

"대만으로 장난하면 불에 타 죽을 것"

/조영빈 특파원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은

21일 상하이에서 열린

한 포럼 기조연설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며 "대만 문제를 가지고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장난하는 자'가 누구인지

적시하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직후여서

한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불에 타 죽을 것"은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대상에

경고를 날릴 때 자주 쓰는 표현이다.

 

한국 외교부는

친 부장의 발언에 대해선

"윤 대통령을 명시하지 않았고,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론적 입장을 말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응하지 않았다.

중국은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24~30일)을 앞두고

부쩍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1일

윤 대통령의 미국 중심

동맹 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국에 아부하기 위한

충성의 표시로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만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에 대비해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