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보기

경향신문

 

[사설] 2023.05.18

고독사 위험군 152만명이라니,

국가 돌봄 촘촘해져야

 

고독사 증가세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이웃과의 단절이 늘어난 탓이 크다.

복지부 목표는 2021년 기준

사망자 100명당 1.06명꼴인 고독사를

2027년까지 0.85명으로

20% 줄이는 것이다. 내년부터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두고,

고위험군의 생애주기별

지원에 나선다고 한다.

그간 지자체별로

관련 사업을 진행했으나 편차가 있었다.

이제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고독사 위험에 놓인 이들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그물을 짜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2021년 고독사는

모두 1만5066건 발생했으며,

연평균 8.8%씩 증가했다.

눈에 띄는 점은 중·장년층에서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고령층의 고독사 비율이 높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50~60대가

60% 가까이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남성의 고독사가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이 연령층에서 유달리

고독사가 많이 발생한 점은

실직·이혼 등으로 고립 상태에 빠진

중년 남성이 늘어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무너지는 가부장제에 적응하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노인 고독사가 많은 일본과 달리

한국에선 중·장년층 남성이

고독사 집중 관리 대상이 된 셈이다.

고독사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혼자 살거나 공동체 붕괴로

사회와 연결되지 않는 개인이

많아진 시대에 살고 있다.

 

[사설] 2023.05.18

건설노동자 분신 악마화한

조선일보야말로 ‘언폭’이다

 

조선일보가 지난 17일

“분신 노조원 불붙일 때

민노총 간부 안 막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A씨가

고 양회동씨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과 현장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중요한 사실을 감추거나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사건을 호도하고 진실을 왜곡했다.

“노조 탄압 중단하라”며 분신한

양씨에겐 중대한 2차 가해가 아닐 수 없다.

 

해당 기사는 현장에 가장 근접해 있던

YTN 기자들이나 경찰 말도 듣지 않고,

‘익명의 목격자’ B씨 발언에

전적으로 의존해 작성됐다.

B씨가 이번 사건과 어떤 관계인지도

밝히지 않았고, 내용도

“불이 붙자마자 봤는데,

곁에 있던 사람(A씨)이 떨어져서

멀리 갔다가 조금 뒤부터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다”가 전부다.

 

조선일보는 CCTV 화면을

‘독자’가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노조는 당시 현장 확인 결과

CCTV는 춘천지검 강릉지청

종합민원실 건물에 장착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검찰로부터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조선일보가 취재원을 감추고

일반 독자로부터

제보받은 것처럼 포장했다면

이는 언론윤리 위반이다.

조선일보 보도 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 청년단체는 A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노조에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1991년 5월 언론과 보수 논객,

검찰이 합작해 벌인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과 판박이다.

2015년 대법원 재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강기훈씨는

18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살인보다 더한 낙인”이라며

조선일보는 30년 전에도 나한테

이미 죄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말했다.

언론이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짓밟으면

그것은 시쳇말로 ‘언폭’이다.

조선일보는 기사 보도 경위를 밝히고

A씨와 건설노조에 사과해야 한다.

강릉지청은 유족 동의도 받지 않은 자료가

조선일보에 넘어갔다면 관련자를 문책하고,

‘건폭몰이’에 혈안이 된 원 장관과

윤 청장은 경거망동을 멈춰야 한다.

 

[사설] 2023.05.18

오월정신이 통합·헌법정신이란 윤 대통령,

실천 뒤따라야

 

윤석열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서 오월정신이

“헌법정신”이고,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말했다.

보수 정부 대통령이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해 5·18정신을 기린 것은

처음이고 뜻깊은 일이다.

그러나 통합은

일회성 행사 참석만으로 이뤄지지 않고,

행동으로 구현돼야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오월정신은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책임있게 계승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정은 정반대 방향으로 나갔다.

인사 참사·야당 무시로

독단적 국정운영을 했고,

비판언론 탄압과 적대적 노조관은

편 가르기를 노골화한 단적인 예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북한군 5·18 개입설’을 주장한

김광동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했고,

교육부는 5·18민주화운동 용어를 삭제한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고시했다.

저마다 오월정신이 통합이란 말에 어긋나고,

오월정신 계승 의지도 의심케 한다.

이날도 윤 대통령 메시지엔

분열된 사회와 정치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

“공허한 기념사”라는 야권의 혹평은 말 따로,

행동 따로였던 1년차 국정을 겨누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60%는

지난 1년간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윤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자와 소통하는 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천이 담보된 통합을 보여달라는

민심의 요구를 새겨듣기 바란다.

 

[문화기사] 2023.05.19

“무능력, 무대책, 무책임”···불교계도

윤석열 정부 규탄 시국법회

/임지선 기자

 

진보측 불교계에서 20일 오후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법회를 개최한다.

‘사대매국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퇴진과

천만 불자 참회를 위한

범국민 시국법회 1차 야단법석’

주최측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현실은 참담하다”며

시국법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불교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으로

불의에 항거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 무대책,

무책임을 지켜본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국선언문에서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해법 문제 등 외교 문제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진보측 개신교와

천주교 일부에서도 시국선언문이 나왔다.

 

 

한겨레신문

 

[정치기사] 2023.05.19

물대포 없어 집회 난장판?

경찰 이어 여당도 ‘퇴행 난장판’

/서영지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지난 16~17일 집회를 거론하며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를 못 막는다”고

강경 대응을 주장했다.

지난 2016년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숨진 뒤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가 사실상 사라졌는데,

집회 강제해산에

다시 이를 동원하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문재인표 시위 대응은

이제 버릴 때”라며

“불법 집회하는 사람을

제 식구 보듯이 하는

이전 정부와 달라졌음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

관계부처 수장들은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의 발언은

‘불법 집회는 물대포를 동원해서라도

강제해산시킬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만,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의 발언이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해주면 되겠다”며

물대포와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세상읽기] 2023.05.18

대통령이 대통령제를 흔들고 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미래를 위해 지금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반드시 하겠다.”

“지지율 1%가 나오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역사와 시대의

무거운 책임을 홀로 지고

묵묵히 앞으로 걸어갈 것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장함과 담대함이

느껴지는 말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했던 일을 되돌아보면

역사와 시대의 무게를 느낄 수 없었다.

반대로 우리는 지난 1년간

1987년 민주화 이후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낯선 대통령과

정부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화 이후 우리가 수십년 동안

아슬아슬하게 지켜왔다고 믿었던

암묵적 합의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한국 사회는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본과의 역사 문제는

5년짜리 단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하는 국익을 명분으로

대다수 국민의 의지에 반해

선을 거칠게 넘었다.

노태우 정부 이래 수십년 동안

한국 외교정책의 기본 원칙이었던

‘전략적 모호성’을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할 때도

대통령은 거침이 없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에서 보듯

대통령이 여당을 대통령의

하위 파트너로 강등시키면서,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재로서

여당의 역할도 사라졌다.

여당을 대신해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더 나아가 국민 사이에는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에

익숙하지 않은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이 자리했다.

윤석열 정부 1년을 지내면서

우리가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우리가 직접 뽑은

대통령의 권력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협력하지 않고도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심지어 국민의 99%가

반대하는 정책도 추진할 수 있다.

대통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민주적 방법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민주주의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 1년의 평가는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문제에 대한 성찰의 출발점이 돼야 하며,

그 성찰은 한국 민주주의의

대안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푸념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가 너무나 심각하다.

대통령제를 유지할 수도 있고,

대통령제를 포함해 전면적

정치개혁을 모색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제의

정당성을 흔들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혁을 논의할 적기다.

 

[사설] 2023.05.19

노사 단체협약을

왜 자꾸 불법으로 몰아붙이나

 

정부가 이른바 ‘건폭몰이’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느라,

노사관계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건설노조 탄압 대응 100인 변호인단’은

검찰과 경찰의 건설노조 수사 과정과

영장청구서 등을 살펴본 결과,

단체협약상 권리가 하루아침에

강요죄·공갈죄로 둔갑하는 등

비정상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 노동조합,

단체협약, 노조의 운영방법,

노동조합법 등에 대해

무지하다고 느껴질 정도”이며

“소환된 조합원들이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항변해도

구체적 조사를 하지 않고

조폭과 동일시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현재 수사기관은

조합원을 고용해달라는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강요죄’로 보고 있다.

건설노조는 여러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노동자들이 모인 산업별노조인데,

수사기관은 일반 기업의

상용직 고용만을 전제로 놓고

자의적으로 ‘불법 딱지’를

붙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정부가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나

단체협약 체결 권리 등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여년 전 유럽에서

처음으로 노조가 등장했을 때

국가는 단체교섭 요구를

위력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고,

협박·공갈죄로 처벌했다고 한다.

정부가 노동기본권의 시계를

중세 봉건사회로

되돌리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숨&결] 2023.05.18

간호법 거부권 행사,

미래를 불태우다

/양창모 강원도의 왕진의사

 

산 깊은 곳에 혼자 사는 최 할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돼 찾아간 날.

숨이 차서 일주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도,

마지막까지 이 집에 있고 싶다는

할머니에게 나는 말했다.

“여기까지 와줄 요양보호사가 없어요.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해요.”

할머니는 몇 달 뒤

그토록 가고 싶지 않았던

병원에서 돌아가셨다.

나는 감방의 간수처럼

집에서 만난 노인들을 불러

병원으로 요양원으로 밀어 넣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다.

분노도 반복되면 슬픔이 된다.

어쩔 수 없다는, 내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는 무력감과 슬픔.

그래서 내게는 지역사회로 의료진을

보내겠다는 간호법이 너무 반가웠다.

 

간호법이 밥그릇 싸움인 것은 맞다.

문제는 누구의 밥그릇인가이다.

간호법 논쟁의 본질은

언론에서 다루는 것처럼 간호협회와

의사협회라는 두 이익집단의 싸움이 아니다.

‘제발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와달라’는

집에서 나오기 힘든 100만명 환자들과

‘어떤 일이 있어도 병원에서 나갈 수 없다’는

의협 간의 밥그릇 싸움이다.

언론은 그 싸움의 당사자들을

밥상 앞으로 불러 세울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언론이 거의 없다.

엉뚱하게도 간호협회와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를 불러 세우고

서로 멱살을 잡게 할 뿐이다.

 

간호법은 디딤돌일 뿐이다.

그 디딤돌 위에 새로운 의료체계라는

집을 짓는 지난한 과정을 지나야 한다.

간호법은 지금 내가 왕진 가서 만나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20년,

30년 뒤 지금 노인들 자리에 있을

우리들 자신의 모습도 바꾼다.

그러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할머니의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불태운다.

 

 

한국일보

 

[사설] 2023.05.19

시찰단 협의 공전…日오염수

제대로 검증하겠나

 

정부가 검증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제

"시료 채취와 검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일본이 하고

있다"며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 절차,

시설, 계획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역할이 제일 크다"고 했다.

불과 한 주 전 외교부 1차관이

"시찰단은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힌 데 비하면 정부 스스로

시찰단 역할의 기대치를

낮추는 듯한 발언이다.

일정이 촉박해 고위급 간

집중 협의가 필요한데도

1차 회의에서 국장급이던

수석대표 직급을 심의관급으로 낮췄고

후속 회의 일정은 잡지도 않았다.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에 쏠린

비상한 관심을 감안할 때,

시찰단이 철저한 점검을

보장받지 못한 채 파견된다면

안 가느니만 못한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 문제만큼은 정부가 한일관계보다

국민 건강·안전을 우선순위에 놓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가 심각한 해양 오염을 우려하며

최인접국 한국의 평가를

주시하고 있는 점도

정부가 보다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다.

 

[지평선] 2023.05.19

‘아동 수출국’의 과거와 현재

/이진희 기자

 

국외 입양은 국적·인종·언어·문화와 같은

태생적인 정체성을 모두 거스르는 일이다.

그런데도 본인(어린아이)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데

근본적인 슬픔이 있다.

더구나 입양 과정에서

친부모 몰래 고아로 서류조작,

입양기관의 돈벌이(입양 수수료) 등이

개입한 의혹을 알게 된다면 쉽게

털어버릴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될까.

 

덴마크로 입양된 한인들의 단체인

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DKRG)은

지난해 8월 23일,

1960년대 이후 53건의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문제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9월에는

미국·벨기에·네덜란드에

입양된 이들까지 동참해

130여 명이 추가됐다.

현재까지 372명이다.

 

가정형편 때문에

보육원에 맡긴 아이를 고아로 속여

프랑스로 입양시킨 사례에 대해,

입양인이 프랑스 정부와

입양기관의 부실관리에 대해

현지 소송을 냈고, 한국에서도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프랑스 양부에게

성적 학대에 시달렸다고 한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엔

“해외 입양은 축복”이라는

입양인의 성공사례가

빈번하게 노출되어 왔다.

그런 사례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반대의 사례들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진실화해위에 조사를 신청한 입양인은 말했다.

“진실을 알면 남은 인생을

좀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외 입양아는 공식기록만

약 17만 명. 합계출산율 0.78명의

초저출생 국가인 한국은 놀랍게도

여전히 세계 3위의 ‘아동 수출국’이다.

2020년 국제입양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국외 입양아는 266명.

콜롬비아(387명)

우크라이나(277명) 다음으로 많다.

 

[사설] 2023.05.18

대검 범정 부활,

무차별 정보수집 우려 씻어야

 

2020년 대폭 축소됐던

대검찰청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이

완전히 부활했다.

가뜩이나 검찰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 높은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무차별 정보 수집과 검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대검 범정은 1999년 신설된 뒤,

2005년 범죄정보가 아닌

언론·기업·노조·시민단체 등의

동향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2018년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범죄정보만

수집하도록 권한이 제한됐고,

2020년 다시 수사정보담당관으로

바뀌면서 조직이 대폭 축소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겪기도 했다.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역할이 크다 해도

범정이 물밑에서 ‘정치 검찰’

역할을 해온 의혹을 씻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조직 확대에 시선이 고울 수 없다.

법무부는 “(신설되는)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동향 정보가 아니라 수사가 가능한

범죄정보만 수집한다”며

과거와 선을 그었다. 하지만

기존엔 별도의 회의기구가

정보수집 절차와 적정성을

검증·평가하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령엔 ‘회의기구’ 부분이 삭제됐다.

최소한의 내부 견제 기구까지

없앴다는 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검은 검찰신뢰가

다시 도마에 오르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든 범정 업무를 검증할

투명성과 객관성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