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보기

경향신문

 

[사설] 2023.04.28

‘가치 외교’에 매몰된 대통령 방미,

후폭풍은 어떻게 할 건가

 

윤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해 설계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충실한 파트너 역할을 다짐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 가속화할 것이며,

우크라이나를 위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미 동맹을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동맹”이라며

“동맹은 정의롭다”고 했다.

동맹을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보는 관점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 중심 외교가

실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다.

당장 윤 대통령은 방미 후

중국발 후폭풍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7일 밤

주중 한국대사관 공사를 초치해

한·미 정상 성명의 대만 관련 표현에

항의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라’고 했다. 국내에서는

벌써부터 중국의 경제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러시아와의 갈등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가운데 이번 방미에서

정부가 최대 성과로 꼽는

한·미 핵협의그룹 신설과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 협의체를 통해 “사실상의 핵공유”를

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한 데 대해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사설] 2023.04.27

핵우산 넓히고 ‘일방 외교’ 불씨 키운

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정상회담을 갖고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공격 시

압도적 대응을 다짐하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핵협의그룹을 신설키로 했다.

핵협의그룹은 미국의

핵전력 정보를 공유하고

작전을 공동 기획·실행하기 위해

분기별로 여는 차관보급 협의체로 정해졌다.

정상 차원에서 확장억제 운용에

한국 목소리를 반영하기로 한 건

이전과 달라진 것이다. 하지만

그 의미를 과대평가해선 안 되며

미국에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면서

치를 비용도 생각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이후 지난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까지

15년 이상 한·미 정상회담 때마다

성명에 포함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내용이

처음 빠진 것도 예사롭지 않다.

한국은 외교안보 자율성이 줄어들고,

미국의 어떠한 요구도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로 변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런 방향을 선택했지만,

그 방향에 온전히 동의하지 않는

국민도 많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2023.04.27

화려한 의전 속

도감청·반도체는 묻힌 국빈 방미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속에서 이뤄진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미국의 이해와

양보를 얻어낼 기회였다.

하지만 미국은 원칙을 유지했고,

한국의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

정상회담에서 양자·바이오·배터리·디지털 및

우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기회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모처럼의 정상회담에서조차

한국 기업들의 ‘발등의 불’을

끄지 못한다면

이익균형을 맞췄다고 볼 수 없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해 이뤄진

국빈방문에서 미국은 화려한

환영행사로 한국 정상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정보당국의

도청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항의는커녕 미국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표명했다.

미국 방문에 앞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문제 발언들을 쏟아내며

미국 편을 들어줬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게 무엇인지 의문이다.

 

[사설] 2023.04.27

패스트트랙 오른 50억 클럽

김건희 특검, 진상 밝혀야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웠다.

간호사의 지위·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 이상 실형 시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 처리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이 주도했고,

여당은 불참했다. 대화·타협이 없는

‘정치 실종’을 극명하게 노출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근무환경·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사안이다.

간호법은 보완할 사항도 적지 않다.

노동조건만 해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구체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보건의료 당사자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신중하고,

의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 등

여타 직역들은 의료 중단행위가 될

총파업보다는 절충·공생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한겨레신문

 

[사설] 2023.04.28

대법 ‘준강간 미수’ 무죄,

‘피해자다움’ 강요한 판결 아닌가

 

대법원이 지난 27일

만취 상태의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이 ‘피해자다움’을

유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가해자 중심적’ 판결을 했다는 비난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7년 5월 발생한 이 사건은

여성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하는

전형적인 ‘준강간’에 해당된다고 본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범죄다.

 

2019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에서 정립된

‘성인지 감수성’ 판례와 충돌한다.

당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성폭행 피해자의 관점과 맥락에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 ‘안희정 판례’는

하급심에서 많이 인용될 정도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판결이었다.

이번 준강간 무죄 확정 판결이

오랜 법리논쟁 끝에 정립된

‘성인지 감수성’ 판례를

뒤흔드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사법부는 그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

 

[사설] 2023.04.28

‘미국 일변도’로

미-중 경쟁 최전선에 선 윤 대통령

 

두 정상이 회담 핵심 성과로 내세운

핵협의그룹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참여를 보장해

확장억제 공약을 더 명료하게 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방지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미국은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주변 전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가

“사실상 미국과의 핵 공유”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이 실질적으로 얻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한·미가 핵 협의를 하는 것만으로는

북한의 핵 능력 진전을

막지 못할 뿐 아니라,

미국이 핵전략 무기를 더 많이 전개하면

북한을 자극해 중국과의

밀착 강화 등 역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배치하기로 약속한

전략핵잠수함이 중·러와 갈등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은 이번 조처로

한국의 안보 불안과 자체 핵무장 논의를

동시에 진정시키는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북·중·러의 도발이 강해지면

핵무장 논의는

또다시 수면으로 떠오를 수 있다.

 

북핵 악화와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미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북한·중국·러시아와 과도한

갈등을 고조시키고, 그 최전선에 서는

위험을 자초하는 것은 무모하다.

한쪽으로만 질주하는 외교에

균형을 맞출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사설] 2023.04.28

전세사기 구제 요건,

너무 까다로워 두번 억울한 사람 없어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고도

특별법에 따른 구제를 못 받는 사람이

적잖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공매가 진행될 것,

수사 개시 등 사기 의도가 인정될 것 등

조건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면적이나 보증금이 일정액을 밑도는

서민 임차주택으로서

보증금의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모두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다수’, ‘상당액’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를 두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 인정조건이 “너무 까다롭거나

기준이 모호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보여주기식

특별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경찰이 적극 수사에 나서지 않는

전세사기 고발 사건,

이중계약 등의 방식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상실케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구제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까지 만드는 판국에

피해자가 1명인 사기사건이라고

구제하지 않는 것이나,

보증금 손실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대상에서 빼는 것도

불합리해 보인다.

 

[사설] 2023.04.28

성과 없는 경제현안,

추가협상하고 결과 공개하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관심사였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과학법’ 등

경제 현안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정상회담이 끝났다.

주요 의제가 아니라던

대통령실의 예고가 현실이 되면서

애초부터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기자회견에서는

오히려 미국 기자가

한국 기업을 걱정할 정도였다.

한 미국 기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한국이라는 동맹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며

“그렇게 해서 국내(미국)에서

정치적 지지를 규합하려고 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 에스케이의 미국 내 투자를 통해

한국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윈윈이라고 생각한다”고

엉뚱한 답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실의 대응은 안이해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보조금 지급 세부 조건에 대해

걱정하는데, 과도한

기업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은 미국 상무부가

이행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의향을 이미 표명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미국이 선처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정상회담이 끝났다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생각을

해선 안 된다. 미 정부의 조처로

우리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자동차 분야가

갈림길에 서 있다.

이제부터 시작이란 자세로,

지속해서 추가 협상을 요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한국일보

 

[사설] 2023.04.28

북 확장억제 강화한 '워싱턴선언',

실효성은 더 높여야

 

공동성명엔 한미 정상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구상이 담겼다.

양국이 군사동맹을 넘어

안보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두 정상은 사이버 공간으로

동맹을 확장하자는

협력 문서를 발표하고,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도로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기술 협력을 도모하는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 전역에서

상호협력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대만해협 평화 중시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미 반도체법 및

인플레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기업 피해 문제는

구제 방안 없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만 공동성명에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 중

관련 질문에 "(두 법이) 한국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답하며

별다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다른 경제적 성과도 아쉽다.

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현지 기업들로부터 59억 달러(약 8조 원)

투자를 유치했다지만,

모두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양해각서(MOU) 형식인 데다가

그중 3조여 원은

한국산 콘텐츠 확보가 절실한

넷플릭스의 약정액이다.

 

국제사회는 그간 한반도 문제,

경제 분야에 치우쳤던 한국 외교가

적극 발을 넓히고

목소리를 내려 한다고 여길 것이고,

이런 관심은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에

보탬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 특정 진영에 갇힌 인상을 주는 건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이번 방미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나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갈

외교적 공간을 계속 찾아야 한다.

 

[사설] 2023.04.28

패스트트랙 올라탄

'쌍특검' 지금이라도 협상을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2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183표,

182표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친민주당 무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야당만 참여한 결정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의를

다시 시작하기 바란다.

 

재적의원 5분의 3(180표)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는

패스트트랙 조건을 충족시킨 것은

그만큼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공분이 높았다는 뜻이다.

소위 50억 클럽 중

유일하게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되고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이

다 기소돼 일부 처벌받았는데도

김 여사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점 등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란 비판이 많았다.

 

국민의힘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수사 대상 등 쟁점에 대해

다시 논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면 될 일이다.

여당은 나 몰라라 하다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선 안 되며,

야당 또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

 

[사설] 2023.04.28

전세사기특별법,

구제 사각지대 없게 촘촘히 보완하길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어제 발의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피해자에게 우선매수 권한을 주고,

낙찰자금은 4억 원 한도에서

저리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 매수를 원치 않으면

공공이 사들여 저렴하게 임대해 주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비도 지원한다.

수개월을 방치하다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진 후에야

나온 대책이라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특별법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이지만

정부 기준으로는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 엄격한 요건 탓에

지원에서 배제되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을지 잘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