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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설] 2023.05.11

‘장남의 제사 주재권’ 파기한 대법,

차별 없어지는 전기로

 

민법 1008조

‘제사를 주재하는 자’와 관련해

장남에게 우선권을 준 판례가

15년 만에 파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모의 장례나 제사 등은

아들딸 성별에 관계없이

연장자가 주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달라진 시대상과

사회의 성평등 인식을 반영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환영한다.

 

제사 주재권은 한국 사회

가부장적 관습의 핵심 중 하나다.

장남은 제사 주재권은 물론이고

부모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 소유권도 갖는다.

관습을 뒷받침한 법적 근거는

1950년대 민법 제정 당시

명시된 호주 상속제다.

호주를 상속하는 사람이 제사도 상속했다.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됐지만

부모 유해를 모시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장남에게 있었다.

그나마 2008년 차남이나 딸도 제사를

주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망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해

제사 주재자를 정하라’는

새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파기된 판례다.

그러나 이때도 상속인들끼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엔

장남이나 장손에게

제사 주재권을 줘야 한다고 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이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김영란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지도적 원리로 삼고 있는

장자 우선의 원칙은 현대사회에서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성별 및 연령을 기준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차별을 두는 것”이라며 “사회생활 및

제도의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15년 전 소수의견이

이번 판례의 씨앗이 된 셈이다.

 

[정동칼럼] 2023.05.12

이념통치의 주술,

그 초라한 성적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넘겼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0%에 턱걸이하고 있고,

부정평가는 60% 수준을 넘나들고 있다.

1주년 평가에 대한 불편함은

일방적 선동이 노골적인 행태들에서

역설적으로 확인된다.

여당이나 관변단체들의

길거리 현수막은 물론

주요 경제단체들까지 나서서

방미 성공을 찬양하는

언론 광고를 도배하는 모양새가

꼭 1970~1980년대

권위주의 시대에서 유행하던

여론 동원의 기시감을 준다.

보여주기식 여론동원만으로 부족했던지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이전 정권 혹은 야당의 잘못이나

시간부족을 1주년 평가의

주된 배경으로 삼거나 인사권으로

엄포 놓는 행태가 안쓰러울 정도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말로는

이념정치의 종식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강력하면서도

퇴행적인 이념통치를 구사해 온 과오가 크다.

86세대 운동권 이념의 극복을 내세우면서

헌법이 폐기하고 있는

친기업·반노동의 이념과 분단모순을

극대화한 색깔론을 부활시킨

퇴행적 이념통치로 일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비현실적인

가치외교라는 이념노선을 표방하면서

친미·친일정책을 급진적으로 실행했다.

이로 인해 수출주도형 국민경제는

역대급 위기에 직면하고,

70년째 정전상태인 한반도는

신냉전의 최전선으로 빨려들어 가고 있다.

사법주권과 피해자 중심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거스르는

굴욕외교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실리라도 얻었는가?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가짜뉴스와 진영논리에

오염된 것으로 치부하는 한

윤 대통령의 미래는 초라한

1주년 성적표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오로지 여와 야, 기업과 노조,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지방이

공영공생하는 공존의 질서 속에서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안전과 자유와 행복의 대열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권력의 지상과제이다.

오도된 이념통치의 주술을 풀고,

민주공화 헌법의 상생원리에 따라

국민의 자존과 국가이익을 교차시키는

실용정치로의 전환만이

윤 대통령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읽기] 2023.05.12

‘신동진쌀’이 처한 슬픈 운명?

/정은정 농촌사회학 연구자

 

‘취반식미검정’은 밥을 먹어보고

맛·색·향 등을 품평하는 과정으로

평가단에 들어가

온갖 밥맛을 본 적이 있다.

기준이 되는 ‘표준품종’ 쌀을 두고

다양한 품종의 밥을 먹어보니

누구는 씹힘성에, 누구는 윤기에,

또 누구는 부드러움에

제각각 가점을 줄 뿐 못난 쌀은 없었다.

쌀의 민족답게 한국은

쌀 품종 개발도 잘하고

쌀농사 기술도 세계 최고이다.

 

2022년 말 기준으로

강원도에는 ‘오대’, 경기는 ‘참드림’,

경남은 ‘영호진미’,

전남은 ‘새청무’, 전북은 ‘신동진’ 쌀이

잘 맞는다며 볶음밥에 어울리는 품종,

김밥에 어울리는 품종까지

세심하게 구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천까지 해 놓았다.

쌀은 각 지역의 토질과 날씨에 따라

잘 맞는 품종으로 세심하게 개발돼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 심어 보고,

망쳐 보기도 하면서 잘 정착시킨다.

 

신동진은 미덕이 많은 품종으로

민관 협력으로 전북을 대표하는

‘브랜드쌀’이 되었다.

쌀알이 굵어

다른 품종과 섞이면 티가 나서

속이기 어려워

단일 품종쌀의 격에도 딱 맞아

2009년 ‘우수품종상’도 거머쥐었고,

소비자 인지도도 높다.

2020년 농촌진흥청에서 펴낸

<지역에 스며든 우리 품종 이야기>를 보면

딸기 ‘설향’과 사과 ‘홍로’와

더불어 ‘신동진’이 꼽힐 정도로

국가와 농민, 소비자 모두가

사랑하는 쌀이다.

그러다 쌀도 많은데

자꾸 쌀농사를 지어 팔아달라 한다며

양곡관리법으로 정치싸움이 난 뒤,

느닷없이 ‘신동진 퇴출’ 카드가 나왔다.

다수확에서 고품질 쌀 생산으로

전환을 하겠노라며 다수확 품종인

신동진의 공공비축 매입을 2024년부터

느닷없이 중단하겠다며 말이다.

이에 황당무계하다는 농촌의 반발에

겨우 2026년까지 유예 결정이 났다.

당연히 쌀에도 품종 교체주기가 온다.

단일 지역에 한 품종만

오래 심다 보면 병에 적응해 피해가 나고

기후위기도 큰 변수여서

과학자들은 다음 ‘선수’를

키워내느라 애를 쓴다.

 

한국 쌀은 이미 고품질인 데다

수확량도 많다.

이는 과학의 승리요,

농민 노력의 산물이건만,

쌀농사 그만 지으라고

솔직히 말은 못한 채,

애먼 신동진 쌀만 잡도리를 하고 있다.

 

[사설] 2023.05.11

전세사기 피해자 네번째 죽음,

특별법 합의 서둘러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 사망했다.

올 들어 네 번째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 A씨가 지난 8일

양천구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수도권 일대

주택 1139채를 보유하고 전세를 놓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지난해 10월 숨진 40대 김모씨 사건의

피해자로 확인됐다.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에도

정부 대책은 부실하고

국회 입법도 지체되는 사이에

또 한 명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피해자 인정 요건·지원 방식 등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LH가 하기로 한 매입임대는

전세사기 피해자 외에도

입주자가 2만명이 대기하고 있다.

오는 16일 법안소위

재논의를 앞두고 있지만,

그때도 합의하지 못하면

여야 지도부가 직접 나서

협상을 매듭짓기 바란다.

‘얼마나 더 죽어야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을 건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날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외친 목소리다.

정치가 답해야 한다.

국회는 특별법뿐 아니라

전세사기 재발을 막을

근본적인 입법을 해나가야 한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비보가 잇따르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은

피해자 중심의 방향을 세우고

속도를 높여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 2023.05.12

블랙홀 돼가는 ‘김남국 의혹’,

민주당은 명운 걸고 진상 밝혀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거액 코인 거래 의혹’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에 대한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그간 불거진 거래 의혹 전반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11일 시작됐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 의원은 이날도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과는

매우 동떨어진 인식을 보인다.

이 대표의 감찰 지시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국정을 다루는 동안에도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해당 상임위에는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가 이뤄진

법제사법위원회도 포함돼 있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중 징계해야 한다.

 

민주당 조사가

김 의원의 입에만 기대서는

국민에게 약속한

진상규명이 어려울 것이다.

비록 강제조사권은 없지만

그에 버금가는 의지로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자고 나면 연일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지는

‘김남국 코인 의혹’ 해소 없이는

지금 민주당은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사설] 2023.05.12

후쿠시마 가기도 전에

일본 눈치 보는 정부,

견학단 될 우려

 

정부는 “일본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혀,

원자력 산업에 우호적인 전문가들이

시찰단의 주류가 될 전망이다.

이날 한·일 당국은

외교부 국장급 실무협의를 통해

시찰단 일정 등을 조율했는데,

시찰단은 정부 관련기관 및

산하기관의 원자력안전·해양환경 등

분야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구성될 것이 유력하다.

정부 입김 아래 있는 이들이

아무리 전문가라 한들,

어떤 입장을 내겠는가.

 

지난 9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 시찰단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처럼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리 정부는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로데이터(원자료)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일본이

제대로 자료를 제공할지도 미지수다.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만을 외치며

일본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 있다는 게

시민들의 판단이다.

11일에도 일부 여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이 부르는 대로 ‘처리수’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는 시찰단 구성과 시찰 과정,

이후 검증 결과 발표까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임을 잊지 말라.

 

 

[사설] 2023.05.12

‘노사대등 원칙’ 되살린 대법 판결,

정부·기업 되새겨야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1978년부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도 효력을 인정해왔다.

45년 만에 법 취지에 맞게

판례가 바로잡힌 셈이다.

 

이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노사대등 원칙을 되살린 것이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애매한 기준을 악용해

사용자 쪽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할 여지를 없앴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재계에서는 동의 요건 완화를

꾸준히 주장해왔고,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를 반영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시행했다가

노동계 반발을 산 끝에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된 바 있다.

 

법이 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사용자의 이익만 추구하던 시대는 지났다.

정부의 노동정책도

시대를 역행할 수는 없다.

법의 원칙에 입각해

공정한 노사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이번 판결의 취지를

정부와 재계는 되새겨야 할 것이다.

 

한국일보

 

[사설] 2023.05.12

코로나 엔데믹 선언···

다음 대유행 대비체계 만들어야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대신 5일 격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면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된다.

현재 남아 있는 대부분의 방역조치를

해제하는 사실상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공공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와 함께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병상·인력 동원 및

백신 확보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매뉴얼을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놓아야

또 다른 감염병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감염병 위기 속에서

생계 걱정에 놓이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

상병수당 등 복지시스템 점검도 필요하다.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교란,

지속적인 세계 총인구 증가,

항생제 내성 증가 등으로 인해

감염병 유행의 위험성은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임을 인식해

경계를 풀어선 안 된다.

지금도 일주일에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한 달간 239명이 사망했다.

 

[사설] 2023.05.12

뒤늦게 가상자산 규제 나선 정치권,

제도보완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여야가 뒤늦게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결시켰다.

전통적 실물자산이 아닌 가상자산을

새롭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정하고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김 의원은 앞서

“불법·위법이 없었다”며

해명을 내놓았지만,

하루가 멀게

새 의혹이 추가되는 상황이다.

처음부터 자금출처와

거래내역은 물론 현금화 과정과

차익까지 상세히 밝히지 않은 탓이다.

김 의원이 애초 알려진

80만여 개보다 훨씬 많은

127만여 개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도 추가됐다. 전세를

월세로 돌려 만든 10억여 원의

큰돈을 위믹스 코인에

'몰빵'할 수 있었던 배경을 두고도

온갖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익과 민생을 위해

시간을 쪼개 써야 할 국회의원이

투기성 재산 불리기에

몰두한 것 자체가 분노할 일이다.

민주당은 김 의원 의혹의

자체 조사단 첫 회의를 열었지만,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이

관련된 P2E(돈 버는 게임) 업계가

국회에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나오는 만큼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선제적인 자체 조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메아리] 2023.05.12

이제는 ‘입법 리더십’ 보여줄 때다

/김영화 뉴스1부문장 겸 정치부장

 

대통령제 역사가 긴 미국에서는

여소야대(與小野大) 정부형태가

반드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건

아니었다. 공화당 대통령이었던

닉슨, 레이건, 부시 정부 때는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이나 상원 혹은

양원 모두에서 다수파였지만

주요 안건들이

별 어려움 없이 통과됐다.

반대로 카터 대통령의 경우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입법과정에서

의회와 충돌이 잦았다.

때문에 여소야대에서도

대통령의 지도력에 따라서

혹은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정국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게

그간의 연구 결론이다.

(함성득, ‘대통령학’)

 

여소야대에서 1년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은 어땠나.

국회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

입법 리더십’ 차원에서 보자면

그리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하루 전날

국무회의 생중계 발언에서도

“거야의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발목 잡기에 따른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분명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각론을 들여다보면

국정과제 이행의 부진을

야당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

정부가 내건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은 '69시간 근로시간'

논란 이후에 길을 잃은 모습이고,

교육개혁은

아직 선명하게 와닿는 게 없다.

연금개혁 또한 시급성만 부각됐을 뿐

내년 총선을 의식해 정부와

국회 모두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어디서도 대통령 의제가

입법부 반대로 정체되고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앞서 성공한

미국 대통령으로 언급한 레이건은

취임 초 여소야대 상황에서 100일 동안

49차례에 걸쳐 여야 의원 467명을

직접 만나서 소통을 통한

정치적 협상에 나섰다.

39만 표라는 적은 표차로 승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환경에,

행정부마저 DJP연합으로

권력을 나눈 상태였는데도

IMF사태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다.

대선에서 0.73% 차이로 이긴

윤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지지층에만 편승해

‘대통령의 결단’을 앞세우는 건

외교에선 가능할지 몰라도

내치에선 통하지 않는다.

상대를 인정하고 비판과

반대에도 귀를 열어야 한다.

그래야 지혜를 얻어

국가적 난제를 뚫고 나갈 수 있다.

전 정부와 야당 탓만 하기엔

임기 5년은 너무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