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보기 윤대통령장모,김건희로드,해병대인간띠,교권침해,오송지하차도,최저임금,오명수취재,4대강악순환

경향신문

 

[에디터의 창] 2023.07.21

김연아 은메달, 김건희 로드

/김석 경제에디터

 

피겨스케이팅은 복싱이나 축구처럼

상대와 맞대결하는 스포츠가 아니다.

카운터펀치 한 방으로 KO로 이긴다거나,

역습 한 번으로 승리를 거둘 수 없다.

오히려 가요 콘테스트와 비슷한 면이 있다.

‘클래스’가 한 단계 낮은 선수가

상대의 실수도 없는데 우승한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소트니코바가 그랬다.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

심사위원 중에는 러시아 빙상연맹

사무총장의 부인도 있었다.

특정 숫자의 심판들 점수가

소트니코바는 특별히 높고,

김연아는 매우 낮은 것도 미심쩍었다.

 

소치 올림픽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터진

러시아의 도핑 스캔들이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러시아가 정부 주도로

각 종목 선수들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하고, 도핑 샘플을

조작·은폐했다는 의혹이었다.

선수들에게 약물을 투여할 정부라면

심판 판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의심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일이 한국에도 생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근처로 바뀌었다.

이른바 ‘김건희 로드’ 의혹이다.

물론 정부가 내놓은 새 노선의 점수는 좋다.

환경 훼손과 주민 피해가 적고,

경제효과는 높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평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우선 새로운 노선은 당초 전혀

거론되지 않은 노선이라는 점이다.

그런 무명의 노선이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마친 노선을 밀어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예타를 마친 뒤에는

더 좋은 노선이 있어도 바꾸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예타를 마친 노선이 이번처럼

크게 바뀌는 일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양평에 땅을 가진 공직자는 많지만

김 여사 일가의 경우는 이들과 많이 다르다.

이에스아이앤디(ESI&D)라는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기 때문이다.

다른 공직자들은 집 근처에 도로가 나면

집값이 오르는 정도지만

이들은 이익의 규모가 달라진다.

 

김 여사 일가는

공무원들과의 유착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에게 임의로 사업기간을 연장해준

양평군 공무원 3명이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의 오빠도 이 사건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양평군수 출신으로 몇달 전까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김선교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기에

한 행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

“(당선인이) 장모님 때문에

김선교가 고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이런데도 공무원들이 내놓는 채점표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업계 관계자는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사설] 2023.07.20

학교서 극단선택한 초등교사,

교권 보호 실효적 조치해야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해 3월 임용된 이 교사는

동료 교사들에게

학급 내 학생 간 갈등으로 인해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다는

고충을 토로했다고 한다.

 

동료 교사들 전언에 따르면,

서초구에서 숨진 교사는

최근 몇몇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에 괴로워했다고 한다.

교무실로 찾아온 학부모로부터는

“교사 자격이 없다”는

비난까지 받았다.

양천구의 교사는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에 가겠다는 제자를

설득하다 봉변을 당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던 교사가

폭행당한 데 이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지자

전국 각지 교원들이

추모와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외침이었다.

 

최근 6년간 학생·학부모가

교사를 상해·폭행한 사건이 1249건에 이른다.

코로나19 유행기를 빼곤 해마다 증가세다.

이렇다 보니 교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지난 5월

설문조사에서 전국 교원 6700여명 중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23.6%에 불과했다.

교사의 87%가 지난 1년 새

이직·사직을 고려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교원의 77%는 학생 생활지도를 한 뒤

신고 불안에 시달린다고 한다.

그런데도 무분별한 신고와

무고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피해 교사를

지원하는 대책이 없는 게 문제다.

악성 신고에 응당한 책임을 묻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 피해 교사에게 상해치료와 심리상담,

법률자문 등을 해주는

지원책도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도록

교원지위법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을’이 되고,

교권이 무너지는 사태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

 

[여적] 2023.07.20

위장수사 명암

/오창민 논설위원

 

위장수사는 일종의 함정수사다.

수사의 신의칙(信義則)과 상당성에 반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경찰청은 2021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350건의 위장수사를 벌여

디지털 성범죄자 705명을 검거해

56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자만

100명 넘게 잡았다. 비밀스럽게 유지되던

n번방 같은 곳이 위장수사로 무너졌고

관련자들은 일망타진됐다.

검거 대비 구속 비율이 낮은 것은

미성년자가 많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성착취물 공급·수요 자체가

1~2년 새 크게 줄었다고 자평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척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성범죄 위장수사도

인권이 우선이다.

열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수사는 결과와 과정 모두

합법적이어야 한다.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술(詐術)을 쓰면 부작용이 따른다.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수단이다.

위장수사는 필요악이다.

위장수사가 인권을 훼손하고

오·남용되지 않도록

감독과 통제도 강화돼야 한다.

 

[사설] 2023.07.20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라

 

오송 지하차도 수몰 참사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14명이나 숨진 참사였음에도,

충북도·청주시·흥덕구청·행복청·경찰은

제방 붕괴와 도로 통제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에 바쁘다.

어느 누구도 피해자 가족을 향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았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20일 도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며

유족들 가슴을 또 후벼팠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후

상황을 다시 보는 듯하다.

당시 정부·경찰·구청 등은

핑퐁식으로 책임을 미뤘고,

책임자급 인사들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중대시민재해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존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 등

처벌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안긴 것이다.

경영책임자 등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돼 있다.

충북지사·청주시장·행복청장 등은

하천·도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이다. 이전 참사처럼,

실무자들만 꼬리자르듯 처벌해

이번 참사를 덮어서는 안 된다.

각 기관 책임자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중대시민재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속보] 2023.07.21

윤 대통령 장모,

2심서 법정구속…‘수백억 통장 위조’ 혐의

/김기성기자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21일 오후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씨 변호인 쪽은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사문서)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의)처벌 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애초

지난 5월 예정이었으나 6월로 미뤄졌다가,

다시 추가 증거 제출 등 사유로

지난 7일 한 차례 더 변론 기일을 가졌다.

 

이 사건은 2018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사장에게

‘윤 검사장이 장모 사건을

덮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당시 윤 검사장이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라고

반박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특파원 칼럼] 2023.07.21

‘오염수 취재’ 도쿄전력의

한국 언론 갈라치기

/김소연 도쿄 특파원

 

도쿄전력의 불투명하고 무능한 대응은

불신을 한층 키우고 있다.

오염수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의

성능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시료 채취를 요구하고 있지만,

도쿄전력은

특별한 설명도 없이 거부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조차

직접 시료를 뜨지 못했을 정도다.

 

도쿄전력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도쿄전력은 이달 초

외신들의 취재를 지원하는

일본포린프레스센터(FPCJ)를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 취재 신청을 받았다.

21일 하루 일정이지만

방류 설비를 직접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한국의 신문사·통신 가운데

<한겨레>만 선정되지 않았다.

지상파 중에서는

<문화방송>(MBC)만 제외됐다.

외신을 상대로 한 후쿠시마 원전 취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지난해 11월,

올 2월에도 포린프레스센터를 통해

진행된 바 있다. 당시는 한국 언론사 중

1곳만 선정됐기 때문에 결과에 수긍했다.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무엇보다 앞서 현장 취재에 참여했던

언론사 2곳이

이번에 또다시 선정됐다.

센터에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선정 기준을 따져 물었더니,

도쿄전력이 결정한 것이라고 알려왔다.

도쿄전력은 지금까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한겨레>와

<문화방송>의 공통점이라면

다른 언론사에 견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담은 기사를

많이 보도했다는 것일 테다.

비판 기사를 많이 썼다는 이유로

한국을 대표해 취재하고 있는 언론사를

배제한 것이라면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주일 한국대사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일본 외무성과

도쿄전력에 우려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에서

외국 언론사를 상대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갈라치기를 한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아마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국외순방 취재 때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거나,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을 뒷전으로 한 채

입맛에 맞는 언론사 기자만

따로 불러 만나는 한국 상황을

일본도 잘 알고 있다.

지난 7일 방한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일본에서와 달리 한국에선

언론사 몇몇을 선별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인

언론(취재)의 자유가

곳곳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설] 2023.07.21

구명조끼도 없이 급류 투입…

이런 군에 어떻게 자녀 맡기나

 

해병 1사단 소속 채수근 일병은

19일 오전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하천 바닥이

꺼지면서 급류에 휩쓸렸다.

당시 해병대원들은

‘인간띠’ 형태로 늘어서서

물속을 훑는 방식으로

수색작업을 했다고 한다.

집중호우가 내린 뒤 물살이 센 하천을

이런 식으로 수색하려면

당연히 안전에 대한 방비를 했어야 한다.

구명조끼를 지급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구명정을 배치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고무보트를 타고 수상 탐색을 하던 장병들은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정작 물에 들어가

수색하던 장병들은 맨몸이었다니

군당국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

해병대사령부도 20일 뒤늦게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았다”고 했다.

 

더구나 수중 수색 경험도 없는

포병대대 병사들이었다.

현장 소방당국도 이틀 전부터

인간띠 작전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귀담아듣지 않은 것이다.

위험 요소를 살피지도 않은 채

일단 장병들을 투입하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작전’이었던 셈이다.

‘군인 정신’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식이었던 건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 한명 한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이렇게 소모품처럼 다룰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들이 이런 군에 어떻게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겠나.

 

한국일보

 

[사설] 2023.07.21

정책도, 감사도 정권 입맛 따라…

4대강 악순환 끊어야

 

문제는

4대강 정책만큼이나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 또한

정권 입맛 따라 춤을 춘다는 점이다.

4대강 감사 결과는 이번이 5번째다.

이명박 정부 때 1차 감사는

“특별한 문제없다”고 면죄부를 줬고,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2차 감사는

“근본적 보강”을 주문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4차 감사는

사업계획부터 관리까지

총체적 엉망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감사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이번 감사 결과는

절차상 하자를 지적할 뿐,

보 해체 자체가 잘못이라는

과학적 분석을 담고 있지 않다.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게

감사원 주문일 뿐이다.

그럼에도 또다시 정권 입맛대로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인다면

다음 정권에서 같은 논란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제 4대강 악순환을 끊어내야 하지 않겠나.

 

[사회] 2023.07.21

양천구 초교,

교사 폭행 6학년생 형사고발 요청

/홍인택기자

 

21일 서울시교육청은

양천구 A초등학교가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을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가해 학생 B군에게 전학과

12시간 특별교육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B군 부모에게도

5시간 특별교육 처분이 내려졌다.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특별휴가 5일과 함께

심리상담·치료·요양 비용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전보 신청을

받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에

B군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피해 교사 C씨에게 소송비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만간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학교 요청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C씨는 인터넷 교사 커뮤니티에

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B군을 상대로 소송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A학교는 B군을 전담할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행 상황을 목격한

학급 학생들에게도 집단상담을 통한

심리 치료를 진행했다.

 

초등학교 6학년 B군은 지난달 30일

담임교사 C씨의 얼굴 등을

수십 차례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정서·행동 장애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 2023.07.20

흥정하듯 호가로 결정되는 최저임금,

이대론 안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240원) 인상된

시급 9,860원(월 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110일 동안 역대 최장기간 심의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표결에 부쳐졌다.

 

매년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호가 던지듯이 액수를 던지고,

공익위원들이 중재를 해서

결론을 내는 식인데,

이런 주먹구구 결정 방식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는지 답답하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정권에 따라 성향이 좌우되면서

최저임금은 사실상

‘정치적 결정’이 된 지 오래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상하한선 중재안 산출 기준이

매년 다르다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올해는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함께

산출 근거에 30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 총액 상승률이 포함됐는데,

지난해에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가 포함되는 식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만 돼 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물가,

경제성장률 등과 연계해서

전문적이고 예측 가능한 산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왔다.

주요 국가들의 최저임금

산출 방식 등을 검토하고

노사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산출 공식을 마련해야 한다.

 

[지평선] 2023.07.21

한국을 향한 북·중·러 스파이 활동

/조철환 논설위원

 

간첩 혹은 스파이 활동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

춘추전국시대 손자병법은

간첩을 다섯 가지로 나누고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향간, 내간, 반간,

사간, 생간이 그것이다.

향간은 지역주민 포섭,

내간은 상대국 관리,

반간은 적의 간첩을

역이용하는(이중간첩) 걸 말한다.

사간은 배반이 의심되는 아군에

거짓 정보를 흘리는 방법,

생간은 적정 탐지 후 돌아와

보고하는 것이다.

 

권위주의 진영의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스파이 활동은 선거철에 집중된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은

2016년과 2020년 미 대선에 온라인과

SNS를 통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

다양한 여론 조성 공작을 펼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진 상태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2020 미국 연방선거에 대한

외국의 위협’이라는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트럼프 지원 행태를 적시했고,

그 직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외교관 10명을 추방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미국만이 아닌 호주, 대만 등의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걸 볼 때

한국에서도 유사한 행태를

보일 개연성은 충분하다.

 

우려되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권위주의 진영의 응집력이 강화되고,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불만이

매우 고조된 점이다.

국가정보원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강경파 김영철이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복귀하면서

북한의 여론 공작

주요 인프라 해킹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 내부의 시시비비는

늘 열심히 가리면서도,

외부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