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신문보기 6월항쟁,전세사기,학폭,한총,김광동,이동관,오염수,박희영용산구청장

경향신문

 

[정치] 2023.06.09

싱하이밍, 이재명 만나

“미국도 물밑에선 실익 챙기는데,

한국 정부 안타깝다”

/김윤나영 기자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싱 대사는 전날 이 대표와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미국도 중국에 말로는

그렇게 (대치)하지만 물밑에서는

(중국과 미국 간) 경제 교류나

회담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도 일어나는 등

미국이 실익은 다 챙기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전날 공개 발언에서

“중국의 집단 여행 허용국가에서

대한민국이 제외됐는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긍정적인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싱 대사에게 요청했다. 싱 대사는

“대중국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은 성장할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계속 강구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싱 대사가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이번에 이 대표를 관저로 초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한국 정부와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도

소통 통로가 잘 없으니 제1야당 대표를

초청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싱 대사는 전날 모두발언에서

“현재 중·한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힌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탈중국화 시도를

중요한 원인으로 설명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미·일 중심 외교 정책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색된 한·중 경제협력을 복원해서

대중교역을 살려내고

다시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

중국대사와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최대 교역국을 배제한 채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미·중갈등이 격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핵심전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 영역에서는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정부가 주목해야 한다”며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고위 관료들이

중국을 찾고 중국과 경제 협력을

확대·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칼럼] 2023.06.09

6월항쟁, 87년헌법, 대법관 인사권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행 ‘87년헌법’을 탄생시킨

6월항쟁이 36주년을 맞는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려던 경찰 등

권력기관의 음모를 국민이 막아내고

반독재민주화운동으로 승화시킨 게 6월항쟁이다.

그 와중에 경찰의 최루탄에

청년 이한열이 희생됐다.

청년들의 귀한 목숨이 국가폭력에

스러지고서야 민주주의가 꽃핀 것이다.

그 소중한 결실이 87년헌법이다.

 

87년헌법 아래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국가가 됐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이룩한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발전모델에 대한 관심이

한류 열풍 못지않게 높다. 그러나

다시 경찰의 곤봉과 최루탄이 난무하는

민주주의 위기론의 먹구름이

한반도 남단에 드리우고 있다.

권력기관의 폭력으로 얼룩진

‘법치 없는 권력만능 시대’의 악몽이

법치를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킨

‘민주 없는 법치만능의 시대’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주의 위기가 반복되는 것은

바로 국민을 중심에 두는

87년헌법의 기본정신이

정치현실에서 무시되거나

소홀히 돼 온 탓이 크다.

무엇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해

대통령제를 합리적으로 정상화하여

한국형 대통령제로 구성한 헌법적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형 대통령제는 미국식 대통령제가

1인 기관인 대통령에게

행정권을 전속시킨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수반을 대통령으로 삼기는 하지만

대통령 외에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 각부 등으로 구성되는

집단적 권력체인 정부에 행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이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권을 가지는 것도 특징이다.

집단적 행정권의 구도에다가

2인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명될 수 있다는 것은

‘의회와의 협치를 전제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87년헌법이

추구하고 있다는 근거가 된다.

87년헌법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구하고 있는

또 다른 근거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법관 인사권이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대법원장의 최종 제청이 곧 있을 모양이다.

그런데 제청이 되기도 전에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특정 후보 불가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문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 전형적인

비선출 권력이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최소한으로 확보하기 위해 선출권력인 대통령이나

국회의 관여가 불가피하다.

민주화 이전의 독재헌법은

그 역할을 대통령에게만 부여했다.

그러나 87년헌법은 한국 헌정사 최초로

국회의 동의를

대법관 임명의 조건으로 삼음으로써

의회와의 협치에 기초한

민주공화적 대통령제의 장치를 마련했다.

결국 삼권이 모두 관여하는 대법관 인사제도는

일방의 독주보다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할

주체들의 협치를 주문한 것이다.

6월항쟁 36주년을 맞이하면서

또다시 87년헌법의 기본정신을

답답하게 되뇌는 현실이 마냥 서글프기만 하다.

무엇보다 국가폭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민주적이고

분권화된 권력에 의한

공화적 법치를 구현할 대법관의 인선이

6월항쟁에 기초한 헌법정신에 맞게

합리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할 뿐이다.

 

[사설] 2023.06.08

박종철·이한열이 민주유공자가 아닌 나라

 

6·10 민주화운동이

올해로 36주년을 맞는다.

전국 각지에선

학생·넥타이부대·노동자로 분한 시민들이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36년 전 그날을 기리고 있다.

부산 민주공원엔 8일부터

박종철 열사가 생전 착용했던 시계,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쓰러질 때 입고 있던

티셔츠(복제본) 등이 놓였다.

전남 목포에선 9일 청소년들이

부·마 항쟁지를 탐방하고,

경기 성남에선 오월 걸상 제막식과

주먹밥 체험 행사가 벌어진다.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를 이만큼이라도

향유하게 된 데는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희생과 공이 크다.

그런데도 유공자 입법이 이뤄진

4·19와 5·18을 제외하면

다른 민주화운동 공헌자들은

명예회복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박종철·이한열이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아닌 ‘관련자’로

남아 있는 게 단적이다. 참담한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법에는 민주화운동 공헌자의

명예회복과 유족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그러나 법안은 20여년간 10여차례나

발의·폐기·재발의를 반복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유공자 자녀의

대학 입학금 면제와 공공기관 취업 시

5~10% 가산점 부여 등을 문제 삼아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사실 왜곡이다.

법안을 보면, 예우 대상자는 관련 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와

행방불명된 사람으로 한정했다.

예우 대상은 800~900여명에 불과하고,

수혜 대상은 더 적다.

민주당은 보수진영이 문제 삼은

공정성 시비까지 없앤 법안을 마련해

이달 내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남민전과 미 문화원 방화 등

사회 통념상 논란 있는 사건을 뺐고

지원 대상도 형법과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면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래도 문제 소지가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둬서 개별 사안별로 심의하게 했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여당은 법 제정에 소극적이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6월 항쟁을 계승하겠다던 다짐과

배치되는 이율배반적 태도이다.

 

[여적] 2023.06.08

악플 전쟁의 진화

/이명희 논설위원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 창은

전쟁터가 따로 없다.

정치·젠더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댓글 부대’ 활약으로

여론 조작이 이뤄지기도 한다.

면전에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감정 배설의 장으로 변질돼

유명인을 죽음에 이르게도 한다.

 

언제부턴가 악플 규제는 발등의 불이 됐다.

뉴스 댓글 창을 닫은 것만으로

이들을 향한 악플 빈도는 줄어들게 됐다.

언론사들의 댓글 관리도 강화됐다.

이에 더해 8일 네이버와 다음이

뉴스 댓글 서비스 개편을 했다.

네이버는 악플을 작성하면

댓글 사용이 중지되고,

악플러가 이용 제한 조처를 받은 사실을

다른 누리꾼들이 알 수 있는 조처를 취했다.

다음은 댓글 기능을 폐지하고

만 하루가 지나면 내용이 사라지는

실시간 대화 형태의 ‘타임톡’ 서비스를 도입했다.

악플 폐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뉴스 댓글의

여론 조작 논란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

 

댓글은 ‘양날의 검’이다.

한편으로 쌍방향 소통의 순기능을 발휘한다.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주목할 사안일수록

댓글 수도 많기 마련이다.

촌철살인하는 댓글에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좋아요’가

대댓글로 달리기도 하고,

댓글을 읽어가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하지만 악플이라는 고질적인 부작용도 생겼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표현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악의를 마음껏 드러내도 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악플이 나를 향한 것이라면

너무 섬뜩하지 않은가.

 

[사설] 2023.06.08

조직적 전세사기범 43%가

공인중개사였다니

 

국토교통부가 2020~2022년 거래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중

1332건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전세사기 의심자·관련자 970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970명 중 414명(42.7%)이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고,

임대인 264명(27.2%), 건축주 161명(16.6%),

분양·컨설팅업자 72명(7.4%) 순이었다.

전세사기 가담자 10명 중 4명이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이라는 것이 놀랍다.

임대·임차인 간 공정한 가교 역할을 해야 할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를

사실상 주도해 왔음을 보여준다.

부동산 거래에서 정보 비대칭성 탓에

세입자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악용해

직업윤리를 내팽개친 공인중개사들이

이토록 많았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지난 3월과 5월

공인중개사 책임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는 법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주택 관련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총액(개인 중개업소 1년 거래에 2억원)이

턱없이 적어 피해자가 구제받기 어렵다.

중개 물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피해자에게 충분히 배상하도록

추가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올해 1분기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1만7000여명에 달한다.

부동산 침체가 길어질수록

공인중개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악성 거래에 가담할 개연성이 짙다.

이대로라면 전세사기가

또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공인중개사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시

엄벌하는 입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회] 2023.06.09

민간인 학살 피해보상에

“정의 아니다”…김광동 망언

/윤여정, 고경태 기자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의 진실을 밝혀낸다는

진실화해위의 수장이

그 설립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평소 가져온 극우적 세계관을

극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침략자 맞선 군인이 낳은 피해 보상,

이런 나라 없어”

김광동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중구 수표로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 503호에서

‘6·25전쟁 한국기독교의 수난과 화해’라는

제목으로 20여분간 강연했다.

진실화해위 내부에 보고된

위원장 공식 일정이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임석순 목사)가

주최한 월례조찬 기도회의 발표 자리였다.

문제의 발언은 질의응답 시간에 나왔다.

 

김 위원장은 “침략자에 맞서서

전쟁상태를 평화상태로 만들기 위해

군인과 경찰이 초래시킨 피해에 대해

(희생자) 1인당 1억3200만원의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런 부정의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다.

지구상에서 이런 나라가 있어 본 예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침략자에 의해 초래된

희생은 감추고, 침략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을 ‘국가범죄,

국가폭력’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하고

1억3200만원씩 보상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전쟁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 중

1기 진실화해위(2005~2010년)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이들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배·보상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할 경우 보상금을 받아왔다.

평균보상금은 최소 8000만원에서

최대 1억3200만원이었다.

김복영 한국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 회장은 “한국전쟁 직후

후방에서 군인들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이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나.

그때 희생된 분들이 국가에 대항해

총이라도 들고 싸웠는가.

참으로 어이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2020년 12월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에 1년간 신청 접수 사건

총 2만92건 중

한국전쟁기 희생 사건(1만3842건)이

전체의 68.8%에 이른다.

이 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이

9957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적대세력 희생 사건(3885건)이다.

그러나 진실규명이 완료된 건수는

적대세력 희생 465건,

군경에 의한 희생 332건으로

적대세력 희생 사건이 더 많다.

 

2007년부터 2년간

진실화해위 위원장을 지낸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의 본질적 기능과

한국전쟁에 대한 기본 이해가

뒤죽박죽인 것 같다”며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 필요하면

새로운 입법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인데,

엉뚱하게 그동안 사법부 판결을 거쳐 진행한

보상을 잘못된 것인 양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파원 칼럼] 2023.06.09

‘오염수 괴담’ 운운이 오히려 가짜뉴스

/김소연 도쿄 특파원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성물질 오염수의 바다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달 중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을 맡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일본 정부는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다.

 

원전 폭발 사고로 발생한

130만t 이상의 오염수를

30~40년에 걸쳐 바다로 내보내는

초유의 일인 만큼, 이곳저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일본과 인접한 한국 수산업계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소비자들이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다.

한국은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1위인 국가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1년 넘게 ‘국민 건강을 위해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하겠다’는

원론적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을 상대로

연일 ‘괴담 공격’에 총력전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에도 관계부처 장관들과

후쿠시마를 방문한

정부 시찰단까지 참여한 회의에서

‘괴담 운운’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어떤 나라도 해본 적이 없는

대량의 오염수 방류,

세계 저명한 과학자들까지

안전성이 불확실하다고 경고하는 속에서

소비자들이 불안한 것은 당연하다.

‘가습기 살균제’로 고통받는 피해자들,

미세먼지로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없는 사회,

기후변화 재앙을

시시각각 목격하며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환경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오염수의 용어도

‘알프스(ALPS) 처리수’라 이르고,

각종 광고를 통해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세뇌하듯이 홍보를 하는 일본에서도

소비자들의 불안은 마찬가지다.

일본 정부는 수산물 소비 감소는

당연한 피해로 생각하고,

한국과 달리 특별 대책까지 마련했다.

경제산업성은 수산업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기금 800억엔(약 7500억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도쿄전력은

개별 피해는 지역·업종·기간에 제한 없이

배상하기로 했다. 수산업계 등의 피해 원인이

오염수 방류 자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윤 정부와 여당이 국민 건강과

수산업계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괴담 운운’은 그만두고,

두 가지를 서둘러야 한다.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수산업계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피해는

자국에만 그치지 않고

주변국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도쿄전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검토도 필요하다.

 

2019년 4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

일본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역전 승소’했을 때,

한국 정부가 거듭 강조한 내용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가의 의무가 달라질 수는 없다.

 

[사회] 2023.06.09

‘아들 학폭’ 이동관 거짓해명…

선도위 열린 적 없다

/고병찬 기자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학생 선도위원회’가

아들의 전학을 결정했다는

이 특보의 해명과 달리

선도위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떤 공식 징계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아들이 스스로 학교를 옮기는 것으로

당시 사태가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하나고는 2011년부터

2012년 3월까지

이동관 특보의 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 중 2명에게서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받았으나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담임이 종결 처리했다.

이 특보 아들의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하나고가 학폭위를

일부러 열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학교폭력위원회는커녕

선도위조차 열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름 밝히길 거부한 학폭 전문 변호사는

<한겨레>에 “생활기록부 기재를 피하려고

피해자에게 ‘합의해주면 전학가겠다.

대신 공식 절차를 밟지 말아달라’고 한 뒤

대입에 지장 없도록 기록이 남지 않는

자진 전학 형태로 학교를 옮긴 것 같다.

그런 방식은 당시 공식 기록을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아침햇발] 2023.06.08

과잉 압수수색 결정판,

어디까지 퇴행하나

/박용현 논설위원

 

“도대체, 기자가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길래 판사가

기자의 신체, 의복,

소지품에 주거지 집, 차량,

사무실까지 영장을 발부했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문화방송>(MBC) 기자가 던진 질문은

수사하는 경찰은 물론

영장을 발부한 법원, 그리고

동료 시민 모두가 곱씹어볼 거리다.

언론사 뉴스룸과 기자 자택,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은 한해

수십만건을 넘는 압수수색 과잉과

현 정부 들어 더욱 거칠어지고 있는

강제수사의 결정판을 보는 듯하다.

압수수색의 요건인 범죄 혐의,

필요성, 비례성, 특정성 원칙 등이

충족됐는지 하나같이 의문스럽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언론이 취재·보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면책조항도 있다. 언론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면책조항은 무의미해진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공직자 검증을 가로막는 게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아니다.

 

몇 해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제보받아 공개한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현 남양주시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교장과 교직원의 휴대전화·컴퓨터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주 의원의 휴대전화·자택·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주 의원의

이메일과 통신기록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마저 검찰은 이메일 영장만

법원에 청구하고, 통신 영장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려했다.

이메일에서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이

재차 통신 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2개월 만에야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기자의 자택, 언론사 뉴스룸,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몰아친

이번 압수수색과 너무나 대조된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고인 신분인데도 휴대전화와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했다.

주 의원 수사 때는 검찰마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따져

영장을 반려하기도 했는데,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기관인 법원이

이번 수사에서 전방위적으로

영장을 내준 것은

법원의 존재 의미를 되묻게 한다.

 

성장경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앵커는

지난달 30일 방송에서

“1995년 엠비시에서 기자로 일한 이후

뉴스룸에 경찰이 들어온 장면을

오늘 처음 봤다”며 “서슬 퍼렇던

군사정권 때도 언론사의

취재 공간만큼은 (수사기관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성 앵커의 지적처럼 뉴스룸은

“수많은 취재원들의 개인정보도

노출될 수 있”는 공간이다.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수사를 하면서

수많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노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채널에이(A)> 사건의 전례를 봐도,

검찰은 먼저 언론사에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한 뒤

거부당하자 압수수색에 나섰고

그나마 영장 집행이 가로막히면서

결국엔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다.

 

압수할 대상이

과연 어떻게 특정돼 있었기에

이렇게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까지

샅샅이 뒤질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앞서 경찰은 기자의 2개월치

차량 출입기록까지 확보하고

가족들이 엘리베이터를 드나드는

장면까지 촬영해 갔다고 한다.

이게 압수수색인지,

민간인 사찰인지 묻고 싶을 지경이다.

 

경찰은 <문화방송> 뉴스룸에서는

심지어 압수할 물건이 없어 그냥 돌아갔다.

경찰이 애초 뉴스룸에서

어떤 물건을 압수하려 했는지,

그 물건이 뉴스룸에 있을 개연성을 입증해서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궁금하다.

현 정부 들어 검찰은 야당 당사,

경기도지사 집무실 등을

떠들썩하게 압수수색하고는

빈손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었다.

이 역시 애초 그곳에 압수할 물건이

있을 개연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채

영장이 발부된 게 아닌지 의문스러운 사례다.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꺼내 보며

압수수색의 기본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시절이다.

 

 

한국일보

 

[사설] 2023.06.09

용산구청장 업무복귀···

책임 회피 이어지니

참사 아픔 아물겠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8일 출근했다.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보석으로 석방된 바로 다음 날이다.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에 대해

고위 공직자 누구 한 명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박 구청장의 출근 재개는

유족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참사 책임자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유족들은 노숙 농성하는

현실을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태원 참사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 구청장을 비롯해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사퇴를 거부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면서,

참사의 아픔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갈등만 키웠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이 7일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토록

정부·여당에 촉구한 것도 이런 이유가 크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특별조사위원회,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등 설치를 반대하고,

고용노동부는

치유 휴직자 지원 등을 반대하는 식이다.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반대할 명분이라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수 차례 압수수색하고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했으나,

대검찰청이 구속도 기소도

막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사설] 2023.06.09

만연한 대기업 기술탈취,

배상액 찔끔 확대만으로 근절 안 된다

 

정부가 스타트업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겠다고 한다.

민당정회의를 거쳐 어제

중소기업벤처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의 핵심이다.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만,

이 정도로 되겠나 싶다.

대기업들은 배상액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판단되면

거리낌 없이 기술탈취에

나서 온 것이 현실 아닌가.

 

이번 대책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 외에

행정조사 부처 협력 강화,

기술탈취 사건 신고 활성화,

피해기업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다.

모두 중소기업들이 요구해 온 것들이나

실효성은 떨어지는 선언적인 대책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느낌이다.

기술탈취 사건이 끊이지 않는 건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 탓이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5, 6년이 걸리는 장기전이어서

버티기 쉽지 않고,

대부분의 증거도 대기업들이 쥐고 있다.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들은 민사소송에서

피해기업은 물론 법원에조차

증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니 2017~21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건수가

280여 건, 2,800여억 원에 달한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단순히 대책을

요란하게 내놓는 것을 넘어

엄정하면서도 지속적인 집행 의지가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정당한 대가 없이 빼앗는 것은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다.

이번에는 정말 확실히 근절해야 한다.

 

[사설] 2023.06.08

대화 창구 닫혀버린 노정···

이대로 가면 파국 면하기 어려워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사회적 대화를 거부해 온

민주노총에 이은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으로

노동계와 정부의 대화창구는 닫혀버렸다.

‘노동개혁’을 국정과제로 내걸고도

양대노총과의 대화보다

‘노조 때리기’에 중점을 두면서

예상된 결과였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노조 대응에서 현장에서

부당하게 여기는 부분을 돌아보고

사회적 대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파국은 정부 내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지난달 31일 산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포스코 하청업체

㈜포운 노사 임금협약 문제 등을 규탄하며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김 처장은 경찰봉에 구타당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이송됐다.

 

노조회계 투명화,

건설현장 법치 확립 등

정부 방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지나치게 사측의 입장에 경도되고,

해석상의 논란이 있는 과도한

법적용으로 노조 옥죄기로

이용됐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

결국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인

양회동씨가 분신해 사망했고,

정부는 이어진 집회와 시위에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사태를 키웠다.

 

노조 일부의 비리나

잘못된 관행을 드러내고

쇄신을 압박하는 것도 필요하나,

그게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노동시간 개편 등의

주요 정책 과제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도

노조 입장이 배척된 데서 시작했다.

지금의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먼저 변해야 한다.

 

연합뉴스

2023.06.09

정부, 6·10 민주항쟁 기념식 전격 불참…

주관단체 감사(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1987년 6월 군사독재에 항거한

범국민적 민주화 운동인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9일 전격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성당에서

제36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주최자에서 빠지기로 했다.

이 기념식은 행안부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다.

행안부가 6·10 민주항쟁 기념식

불참을 선언한 것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후원 단체로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애초 이번 기념식에는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인

한창섭 차관이 기념사를 할 예정이었다.

정부가 6·10 민주항쟁의 의의를

되새기기 위해 지난 200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이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은 행안부 주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려왔다.

행안부가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빈으로 참석했으며,

2020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했다.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특별감사도 다음 주부터 벌이기로 했다.

 

한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정권 퇴진 행사 후원' 논란과 관련,

전날 설명자료에서 '2023년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협력사업'을 공모해

해당 행사를 선정했으며 지원은

무대설치비에 한정됐다면서

"해당 단체가 기념사업회와

협의 없이 당초 사업 내용과 달리

대통령 퇴진 요구 등의

정치적 내용을 포함했으며

'기념사업회 후원' 명칭도 협의 없이

임의로 광고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단체에

공모 선정 취소를 통보했으며

지원금 역시 집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향후 3년간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회는 또한 공모사업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사업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