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보기 마약사형집행,562억횡령,대전교사피습,예고된잼버리,코로나,경찰

경향신문

 

[속보] 2023.08.04

중국, 9년 만에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집행

/박은경 기자

 

중국 사법당국이 4일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 선고 받은

한국인 남성 A씨에 대해

오늘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사전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동인의 사형 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제고와

집행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번 사형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국 국적을 가진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은

2014년 12월 이후 약 9년 만이다.

 

[사설] 2023.08.03

폭염 대비 못한 새만금 잼버리,

생존게임장 만들 텐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조직위는

개영식이 열린 2일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데도

잘못된 판단으로 사태를 키웠다.

온열질환 신고는

오후 10시 42분쯤부터 시작됐다.

소방당국은 10시 54분쯤

행사 중단을 요청했지만,

조직위는 행사를 강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참가한 행사는

오후 8시부터 3시간 넘게 이어졌다.

중단 요청 후에도 30분이나

더 공연이 펼쳐졌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찾아다녀야 했다니

조직위 대응이 안일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10월 대회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사전 점검하는 프레잼버리 취소 사유가

야영장 시설 준비 부족과

침수 때문이었다고 지목했다.

여가부가 폐지 위기인데

제대로 준비할 수 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총체적 난국이었던 셈이다.

이랬으니 준비가 제대로 됐을 리 없다.

조직위는 야영장 부지가

폭염에 취약한 걸 알고 있었지만,

세운 대책이라곤 덩굴 터널과

수도 시설이 전부였다.

4만3000여명의 참가 인원을 고려할 때

병상도 턱없이 부족했고

화장실과 샤워실도 열악했다.

‘스카우트정신’만으로 버틸 수 있는

야영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 와중에 여가부는 이 혼란의 책임을

조직위에 돌리는 볼썽사나운 행태를 보였다.

SNS에서는 “생존 게임장”이라는

조롱과 텐트가 물에 잠긴 사진도 퍼지고 있어

망신살이 뻗치고 있다.

 

[사설] 2023.08.03

철근 뺀 아파트 대책에 건폭 엮는 여당,

심각한 오처방이다

 

국민의힘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원인을

노조 탓으로 돌리며,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무리한

공공임대 공급계획이 부른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다.

LH의 전관 폐해와 안전불감증이 부른

부실시공을 ‘건폭’ 탓,

‘임대주택 확대 정책’ 탓,

‘전 정부’ 탓으로 돌린 것이다.

그야말로 심각한 오처방이 아닐 수 없다.

 

여당 지도부는 1일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우리 정부 출범 전 부실이 이뤄졌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 말에 보조를 맞췄다.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고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된

LH 아파트 다수의 준공·감리는

현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정쟁을 부른

여권의 언행은 가볍고 무책임하다.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는

건설현장에서는 오래된

구조적 병폐로 지목한다.

발주처·시공사·설계사·감리사가 얽힌

이권 카르텔, 불법하도급과

인건비 쥐어짜기 병폐,

이를 방치한 국토교통부의 잘못이다.

LH 아파트 부실시공의 불똥이

임대주택 확대 정책으로 튀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여권은

전 정권·노조 탓을 중단하고,

철저한 현장조사 후

건설비리를 끊어낼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 2023.08.04

대전 소재 고등학교서

교사 흉기 피습…교사·학부모

‘학교 출입 통제 시스템 강화’ 촉구

/강정의 기자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0대 후반의 남성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가 2시간 1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오전 학교 정문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통과해 교내로 들어온 뒤

교무실을 방문해 교사 B씨를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학교 관계자로부터 B씨가

‘수업 중’이란 말을 듣고,

해당 교실 밖에서 기다리다

화장실을 가려고 나온 B씨를

흉기로 찌르고 학교 밖으로 달아났다.

사건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수술을 받는 B씨의 상태는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 3일 개학했다.

흉기 난동이 벌어진 이날

학교에 출석했던 학생들은

한때 교실에서 대기하며 불안에 떨었다.

학교 측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용의자가 검거될 때까지

학생들에게 교실 문을 잠그고

안에서 대기하라고 안내했다.

경찰은 일단 분당 서현역

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과 같은

동기가 없는 범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배인호 대덕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피의자 A씨가 피해자 B씨와

사제 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부인인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학교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교 출입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의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 관계자는 학교를 방문한 민원인에 대해

신분증을 확인한 뒤

일일 방문증을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A씨가 학교에 들어갈 때

정문에 있던 배움터 지킴이는

그를 학생으로 착각해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교육청은 2018년 일과시간에

모든 출입문을 통제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출입증을 발급

패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학교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교내 무단 출입자를 발견하면

즉시 출입증 교부 안내 및

퇴거 요청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대전 교사노동조합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내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교권 침해와

안전사고 발생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온 사안”이라며

“시 교육청은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겨레신문

 

[아침햇발] 2023.08.04

양평고속도로와 돈다발 쇼핑백

/박용현 논설위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0년

그의 부인이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가 돌려준 일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 후보자 부인에게

누군가의 이력서가 건네지고

쇼핑백 전달이 이뤄졌다고 하니

전형적인 인사청탁 뇌물 사건이다.

이 후보자는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 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주고

민정수석을 통해 이 사실을 신고”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처가 쪽의

사전 인지 및 관여가 없었다는 가정하에 보면,

어느 날 돈다발이 든 사과 상자나

쇼핑백이 배달된 것과 흡사한 상황이다.

정권을 잡은 뒤 갑자기

처가 쪽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어

엄청난 이익을 누리게 됐으니 말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보기엔

석연찮은 구석이 너무 많다.

누군가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어,

혹은 어떤 보상을 기대하며

벌인 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돈다발이 기념품으로 위장돼 전달되듯

정책결정이라는 허울 아래 건네지는

뇌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지닌

막강한 권한 탓에 자의에 의해서든

하급자의 간지에 의해서든

국가 정책이 대통령의

사익으로 연결될 위험을

예견하며 이런 조항을 뒀다.

“대통령은 그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며 …

임기 중에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로부터 그밖의 어떠한

보수도 받지 못한다.”(2조1항7호)

 

그 예외가 도널드 트럼프였다.

자신 소유의 호텔·리조트를

공식 행사장으로 쓰기도 했고

연방·주정부 공무원들도 이들 시설을

수시로 공무에 사용했다.

국가 예산으로

트럼프의 사업을 살찌운 것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자신의 사업에 이용한 사례가

3400건에 이른다는

시민단체의 집계도 나왔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사익 추구 금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7조1항)라는 규정에 함축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다.

그럼에도 역대 대통령 상당수가

뇌물죄로 처벌받았다.

공무원 일반에 비길 바 없는

대통령직의 무거움을

인식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었다.

 

양평고속도로는 새로운 차원에서

대통령직의 무게와 사익 추구의 문제를

시험대에 올렸다.

트럼프 호텔에 묵은 공무원들이

‘소유자와 무관하게 그 호텔이

여러모로 좋아서 그랬다’고 해명한들

미국 국민의 불신이 걷힐 리 없듯,

여론조사에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특혜로 의심’하는 응답이 60%가량에 이른다.

이럴 때 영화 속 검사처럼

허물을 경계하는 공직자라면

사과 상자를 받지 말아야 하고,

누가 두고 간 사과 상자가 있으면

내용물을 쏟아봐야 한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알게 된 순간

펄쩍 뛰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어야 한다.

뜬금없을 정도로 쉬이 분개하며

거친 지시를 쏟아내던 대통령이

이 사안에는 그러지 않았다. 왜일까?

 

[기고] 2023.08.04

경찰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상식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립에 반발해

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징계를 받은 뒤

이번 인사에서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된

류삼영 총경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직의 변에서 “최근 1년간

일련의 사태로 경찰 중립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워

사직을 결심하게 됐다.

저의 사직을 끝으로 더 이상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보복 인사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작년 수사-기소 분리법안을 둘러싼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현장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통과됐을 때

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말할 의무’가 검찰에만 있고

경찰에는 없나.

독선이고 내로남불 아닌가?

현 정권이 힘으로 경찰을

윽박지르는 것이 처음은 아니다.

정권교체 후 대규모 물갈이 인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치안정감 진급 대상자 전원을

개별 면담해 충성 서약을 받고

줄세우기를 했다. 치안감 인사에서는

인사안이 번복되는 소동이 벌어지자

윤 대통령이 직접 ‘국기문란’ 운운하며

경찰을 겁박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줄세우기·뒤흔들기가

경찰조직에 끼친 해악은 크다.

자존심이 상하고 사기가 저하된 조직이

제대로 움직일 리 없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총체적 실패가 대표적이다.

112는 절박하게 도움을 청하는

시민 호소를 외면했으며,

촘촘하다던 경찰의 예고정보망도

작동하지 않았다.

보고와 지휘 체계도 엉망이었다.

월드컵 거리응원, 촛불집회 등을

문제없이 관리해왔던 역량이 와해된 것이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경찰의 부실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방 붕괴의 위험 신호가

빗발쳤음에도 교통통제나

사고현장 출동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한때 ‘투입 대비 산출 최고’라는 평을 들었던

대한민국 치안시스템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경찰은 건설폭력, 보조금 횡령 같은

품이 많이 드는 수사에 집중하고

검찰은 정치·기업·금융·부패 범죄 등에

대한 수사로 정권 안위에 올인할 모양새다.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것은

이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봐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대체

경찰을 어쩌려는 것일까.

경찰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나 경찰은 역경을 딛고 성장해왔다.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다.

튼튼하게 지역과 시민 속에 뿌리박고 있다.

그들은 경찰장악과 무시에

불만을 품고 있다. 그리고

권력을 멀리하고 시민을 가까이할 때

신뢰받는다는 것을 안다.

이제 시민들이 그들을 지켜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전국호남] 2023.08.04

“잼버리, 6월 리허설 때도

찜통·침수”…예고된 나라망신

/김용희 기자

 

예고된 파행이다.

또하나의 ‘케이(K)-붐’을 만들어내리라던

청소년 국제행사가 돌연

‘나라 망신’ 시키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지난 1일부터 전북

새만금 간척지에서 진행 중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얘기다.

폭염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열악한 환경과 주최쪽의 준비 부족을 질타하는

참가자와 가족들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온다.

여론도 들끓는다. “왜 여름철에

그늘 한점 없는 간척지에서

대규모 야영대회를 여느냐”는 질타부터

“지금이라도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비등하고 있다.

 

이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개발과 지역 홍보,

경제효과만 바라보고 유치한

국제행사의 부정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

애초 자연 그늘이 없어

여름철 야영에 부적합한

갯벌 매립지를 행사 장소로

정한 것부터 적절치 못했다.

전라북도가 처음 2023 잼버리

유치 의사를 밝힌 것은 2012년 4월이다.

전라북도가 당시 새만금을

개최 후보지로 밀면서 내세운 것은

야영지 50만평(165만3000㎡)을 포함해

스포츠와 문화, 공연 등

100여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250만평(826만5000㎡) 이상의 터가 필요한데,

이런 규모의 터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는

국내에서 새만금이 유일하다는 것이었다.

당시 무주군 백운산 자락의 태권도원과

덕유산국립공원 구천동 야영장 등도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전라북도는

새만금 이외의 대안은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

도로·공항 등 인프라 구축이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 사업에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계기로

잼버리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앞섰던 탓이다.

 

한국스카우트 연맹은 2015년 9월

세계잼버리 유치 신청에 앞서

전북 새만금과 강원도 고성을 실사한 결과,

새만금을 국내 후보지를 결정하고

세계스카우트연맹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후보지 선정 배점기준은

후보지 입지환경(250만평 이상 확보 등 50점),

시설설치 및 확충계획(50점),

잼버리장 사후 활용방안(50점) 등

모두 400점이었다. 점수는 비공개였으나

새만금이 입지와 교통 접근성 등이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사설] 2023.08.04

온열환자 속출에 준비 부족까지···

잼버리 중단도 검토해야

 

지난 1일 전북 부안에서 개막해

12일까지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돈 내고 하는

‘생존 체험’ ‘난민 체험’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세계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나무 그늘 하나 찾을 수 없는

허허벌판의 폭염 속에서

온열질환과 싸우고 있다.

8년이란 준비 기간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준비 부족에, 최근 한국사회에 반복되어 온

관재(官災)형 참사의 악몽까지 떠오른다.

 

2일 밤 개영식에서만

108명의 온열환자가 나왔다.

장마 후 물이 빠지지 않은 진흙탕에서

딱딱한 플라스틱 팔레트를 깔고

텐트를 쳐야 하고, 편의시설 부족으로

긴 줄을 서야 한다.

화장실은 청소가 되지 않아

위생문제가 심각하고,

이 와중에 편의점에서는 얼음 등을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한다는

불만까지 나왔다.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까지 관여하는 행사인데

대체 무엇을 준비한 건가.

영국은 자국 부모들의 항의에

외교관들을 새만금으로 급파했다.

 

2015년 새만금이 강원 고성을 제치고

잼버리 국내 후보지로 결정된 데는

새만금 간척지 홍보 욕심이 앞섰기 때문이다.

당시부터 예고된 사태였는데,

준비 부족까지 더해졌다.

156개 나라에서 4만3,352명이 찾은

최대 규모이고, 스카우트 정신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의미 있는

스카우트 활동까지 제한당할 수밖에 없다.

우선은 최선을 다해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극한 환경이 이어지면 대회 중단까지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

 

[사설] 2023.08.04

이번엔 500억 횡령,

은행 내부통제 허술한데 당국은 뭐했나

 

또 터졌다. BNK경남은행에서

5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해 4월 우리은행 직원이

700억 원대 은행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난 지 1년여 만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등 수법도 같다.

당시 금융권과 금감원은

고개를 숙인 뒤 내부통제 강화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었다.

그러나 모두 공염불에 그쳤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던 셈이다.

 

무엇보다 은행 자체 감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 충격이다.

맨 처음 이상 징후를 감지한 곳은

은행이 아니라 수사기관이었다.

지난 4월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이

경남은행 이모 부장의 금융거래에서

특이한 점을 포착하고

정보조회 요청을 할 때까지

은행은 아무것도 몰랐다.

더구나 3개월간 자체 조사 뒤

경남은행은 횡령액이 78억 원이라고

지난달 금감원에 보고했다.

그러나 당국이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한 지

10여 일 만에 사고 금액은

562억 원으로 불어났다.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은폐 축소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금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감사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의

상반기 순이익은 9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NH농협은행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5대 은행의 평균 연봉은

모두 1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금융인의 직업윤리 의식은

올라가긴커녕 오히려 추락하고

있는 듯 보인다. 최근 6년여간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액은

2,200억 원도 넘었다.

이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사설] 2023.08.03

코로나 방역완화 신중해야…

필요시 마스크 착용도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전환 시점을

국내외 유행과 방역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코로나19는 결핵,

콜레라 등과 함께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2급 감염병이었다.

 

4급 감염병은 인플루엔자(독감)처럼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정도의 감염병이다. 환자 격리나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은 해제된다.

정부는 4급 전환에 맞춰

근거법인 개정 ‘감염병관리법’을

1일 공포한 데 이어,

관련 고시 개정이 완료되는

3일 이후 2단계 방역완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는

불안한 게 사실이다.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안할 때,

질병의 위험과 위협이 크게 낮아졌다면

방역조치도 완화하는 게 맞다.

하지만 방역완화가 자칫

국민적 불안과 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빚을 우려가 있다면

조급할 필요는 없다.

국민도 섣불리 긴장을 풀기보다는

당분간 자율방역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당장은 질병청 권고대로

다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

노약자 등 취약환자가 많은 병원 등에선

마스크 착용이라도 계속할 필요가 있다.

 

[LIVE ISSUE] 2023.08.03

철근 빠진 아파트 일파만파

"건물이 두부처럼 무너져"...'두부공정'

중국 욕하다 닮은 '건설강국' 한국

/조영빈 기자

 

부실 공사로 인한 건물 붕괴와 인명 피해는

중국에선 비일비재한 일이다.

도시 개발이 본격화한 1990년대 이후

"최대한 싸게, 되도록 빨리 짓자"는

기조가 보편화했고,

최초 설계를 무시하고

비용 절감을 우선하는 건설 관행이

뿌리를 내렸다. 겉보기엔 멀쩡한 건물이

'두부처럼' 힘없이 무너진다는 뜻의

'두부공정(豆腐工程)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쓴 배경이다.

 

건설 강국을 자부했던 한국 사회에

충격파를 던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의 핵심 원인 역시

'설계와 다른 시공'과

'무리한 비용 절감'으로 압축된다.

'건설 후진국'이라고 무시하던

중국을 닮아가는 셈이다.

 

베이징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2일

"선진국에선 시공 과정에서

설계자와 협의 없이 건축 계획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중국에선 건축주의 주문에 따라

최초 설계 도면이 현장에서

무시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나쁜 관행이 한국으로 전파된 것이다.

 

두부공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됐던

2010년 중국은 정부 자금이 투자된

건설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을 벌였다.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부패에 연루된 5,100명을

기소했다고 홍보했지만,

두부공정을 손볼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책임자 처벌로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데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진전이 없는 것이다.

 

"책임을 물어야 하는

모든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인사 조치를 하겠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치의 의혹 없이 책임자 모두를

책임지게 하겠다"(이한준 LH 사장) 등

한국의 초기 대응도 중국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