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신문보기 폭염, 대통령우상화,정전70돌,성소수자,혼인증여세,북한살상무기,노인일자리

경향신문

 

[여적] 2023.07.28

지구 열대화

/이명희 논설위원

 

한국에 폭염이 덮친 해는

1994년과 2018년이 꼽힌다.

1994년엔 서울의 낮 기온이

38.4도까지 치솟았다.

한강 잠실 선착장에 시민들이

침구류를 들고 나와 노숙을 하기도 했다.

2018년도 푹푹 쪘다.

8월1일 강원 홍천 기온이 41도로

역대 최고 기록을 깼고,

서울은 39.6도를 찍었다.

그해 온열질환 사망자는 48명이었다.

이를 계기로 폭염은

법에 ‘자연 재난’으로 분류됐다.

폭염을 ‘소리 없는 재난’으로

규정한 것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7일(현지시간)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면서

“지구 열대화 시대가 도래했다”고 경고했다.

뜨거운 여름이 일상이 된다는 뜻이다.

 

올해는 극한 호우에

숨 돌릴 틈도 없이 이어진 폭염으로

여름 나기가 더 힘겹다.

언제나 재난은 사회적 약자를

먼저 덮치기 마련이다.

<폭염사회> 저자 에릭 클라이넨버그는

“사회적 고립,

소통의 상실이라는 문제는

폭염이라는

기상 재난과 맞닥뜨릴 때

더욱 두드러진다”고 했다.

자연재해라도 사회 문제로 접근할 때

재난의 불평등을 막고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젠 기후위기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

빙하에 위태롭게 서 있는

북극곰이 보내는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가

더 이상 인류에게도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는 사실은 서늘하다.

 

[사회] 2023.07.28

‘시끌시끌’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용산어린이정원 측

“행사 관련 공문·요청 없었다”

/윤기은 기자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실루엣이 그려진

색칠놀이 종이를 찍은 사진과 함께

“용산공원에서 어린이 색칠공부 하라고

나눠준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사진이 각종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자

온라인에서는 “대통령을 우상화한다”

“여기가 북한이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

다른 내용이면 좋겠다” 등

의견이 올라왔다.

이 색칠놀이를 기획한 기관은

대통령실이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

특별 전시 프로그램을 주최했고,

‘색칠하기’는 이 행사의 일환이었다.

지난달 9일 시작해 오는

9월10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전에는

‘원하는 그림을 선택해서

색칠하기·자유의 글짓기’

‘대통령의 국정 활동 사진들로 그려보는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외교의 현장’ ‘어린이들과 함께 한

대통령의 시간과

즐거운 놀이 공간’ 등

네 가지 전시·활동 프로그램이 있다.

 

해당 행사와 관련해 추진단은

대통령실로부터 공문과 같은

사전 협조 요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진단 관계자는 지난 26일

그림 배포 경위를 묻자

“저희가 한 행사가 아니라서

뭐라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면서

“다른 데서 한 행사를

저희가 뭐라 이렇게 추측성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에서 공문이나

협조 요청을 받았나’라는 질문에는

“그런 건 없었다”고 했다.

 

1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팝업북으로 만나는

용산공원’ 행사를 진행해온 서울시는

추진단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행사를 기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소 관리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관 신청 공문을 보냈고,

추진단과는 협의체 회의에서

행사 진행 방식과

대관 기관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사설] 2023.07.27

‘언론탄압 대명사’ 이동관,

여론 반대 귀 닫고 밀어붙일 텐가

 

이 특보에겐 부적절한 결격 사유와

논란이 한둘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실세가

학교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케 한다.

현직 대통령 특보가 방송·통신을

관장하는 자리로 직행하는 것도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의 비토 여론이 커지는 데는

이명박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언론자유를 탄압한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 당시 공영방송 내 사장·간부 물갈이와

프로그램 교체, 언론사 광고 탄압 등을

홍보수석실과 국정원이

곳곳에서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 적폐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이 되어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앉히려는 것도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오로지 언론 통제·장악에만 유능했던

인물이 지금 이 정부에

필요하다는 건지 묻게 된다.

 

한국기자협회의 기자 설문조사에서

80%가 이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대했다.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여론이 60% 안팎에 달하고,

40여개 언론단체가 참여하는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이 특보는 부적격하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반대 여론에 귀를 닫고

이 특보를 방통위 수장에

임명하려는 이유는 불 보듯 뻔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권 입맛에 맞도록 언론을 장악하고,

또다시 공영방송부터 재갈 물리고

길들이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충돌만 일으킬

이 특보 내정을 철회하기 바란다.

 

 

한겨레신문

 

[특파원칼럼] 2023.07.28

윤 대통령,

전략핵잠 타고 어떤 생각 했을까

/이본영 워싱턴 특파원

 

27일 정전 70돌을 맞은 한국전쟁에의

미국 참전을 설명해주는 것도 중국이다.

미국에서는 한국전쟁 발발 8개월 전

중국공산당이 내전에서 승리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한 사건을

‘중국 상실’이라고 표현했다.

중국을 이용해 소련을 견제하고 싶었고

광대한 중국시장에 기대를 품어온

미국으로서는 공든 탑이

가루로 변한 사건이었다.

책임론에 시달린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스탈린이 김일성을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

한국전쟁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지금 미국의 대중 정책은

‘2차 중국 상실’에 대한 대응이다.

중국은 러시아 견제에서 의미가 없어졌다.

도리어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다.

중국시장은 미국의 번영 지속에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무역적자가 불어났다.

미·중이 첨단산업에서도 경쟁하니

중국시장에 대한 환상도 깨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됐다.

요컨대 미국에는 언제나 중국이 문제였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한반도의 운명에

거듭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사드, 평택기지, 한·미·일 군사 협력도

미-중 관계의 장기적 굴곡과

변주 속에 진행된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을 둘러싼

미국의 요구는 한국의 희생이

시작됐음을 보여준다.

70년 전 미봉된 한국전쟁이

내전인 동시에 국제전과

대리전 성격을 지녔음을

되새겨야 할 때다.

미국 전략핵잠수함에 승선한

윤석열 대통령 뇌리에 이런 고민이

들어 있긴 한지 궁금하다.

 

[김소민의 그.래.도] 2023.07.28

지렁이와 홍준표 대구시장

/김소민 자유기고가

 

지렁이 모임은

한 직원의 면접시험장에서 탄생했다.

“포부가 뭔가요?”

“지렁이를 키우고 싶어요.”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 직원은 평온한 얼굴로

“조언 감사하다”며

그냥 지렁이를 들여왔다.

 

첫 식사는 버섯.

그다음 식사는 달걀껍데기, 양배추,

사과, 참외껍질이었다.

꼼꼼히 기록해뒀다.

지렁이들이 자꾸 죽었다.

2021년 10월13일엔 4명이 모여

진지하게 논의한 뒤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1. 통풍이 잘되는 베란다 바깥으로

지렁이 집을 옮기자

2. 급여량을 줄이자

3. 달걀껍데기를 모으자(지렁이가 좋아함).

문제는 습도였다.

습기를 올려준 뒤엔

지렁이 태평성대가 열렸다.

2022년 12월31일

‘지렁이 모임’ 연말정산을 보면,

1년간 지렁이들은 무려 음식쓰레기

10.133㎏을 처리했다.

지렁이는 구도자다.

채소를 좋아하고 육류는 싫어한다.

마늘, 생강 같은 자극적인 음식,

오렌지껍질, 레몬,

튀긴 음식은 금물이다.

지렁이는 눈, 코, 귀, 팔다리,

이빨이 없다. 삶의 핵심만 남긴

극강의 미니멀리스트다.

누굴 미워하려야 미워할 수 없고,

차별하려야 차별할 수 없다.

 

프랑스 과학자 앙드레 부아쟁은

지렁이가 인류문명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흙속의 보물 지렁이’, 최훈근 지음, 들녘)

다윈에 따르면 지렁이는

한해 동안 1㏊(약 3천평)에 분변토

38톤(프랑스 초지)을 만든다.

인간의 유적들은 지렁이가 만든 땅에 파묻혔다.

 

아직도 인간이 지렁이보다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청 공무원들을 데리고

대구퀴어축제를 막으러 갔다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집회를 보호하려는 경찰과 충돌했다.

2015년부터 서울광장에서 열리던

서울퀴어축제도 올해는

장소를 을지로로 옮겼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사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의록엔

혐오 발언이 빼곡하다.

홍준표 시장은 “성소수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성다수자의 권익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혐오 발언을 꾸준히 해왔다.

나는 홍 시장 등이

성다수자의 권익을 누리기 소망한다.

더운데 남의 사랑 방해하는 데

기력을 쓰지 말고 성다수자로서

성적 기쁨을 누리는 데

쓰기를 간절히 바란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는 데만도 바쁘다.

선미가 노래하지 않았나.

“24시간이 모자라.”

 

[사설] 2023.07.28

베이비부머 697만명 은퇴기,

노인 일자리 대폭 늘려야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75살 이상 후기노인이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

베이비부머 등 아직 일할 능력이 충분한

전기노인(65~74살)을 위한 사회서비스형,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노인 고용을 촉진하는

민간형 일자리가 그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현재

노인 일자리의 69%인 공익활동형을

2027년까지 60%로 낮추고

사회서비스·민간형 비중을 31%에서

40%로 높이겠다고 이날 밝혔다.

80살 이상 초고령 노인 비중이

2040년에 31.5%로 높아질 전망인데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소득보장 기능이 강한 일자리 비중을

되레 줄인다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계속 늘리되 지금처럼 10개월 계약에

월 71만원(월평균 60시간)을 주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더욱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2021년·37.6%)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20년·14.9%) 대비 높은 수준이다.

공적 연금소득이 충분치 않아

가난한 노인이 많은 탓이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확충과

고령자 고용 지원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쓰지 않으면 가난한 노인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크게 줄이는 내용의 관련 예산안을 짰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증액된 바 있다.

초고령 사회에서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한국일보

 

[사설] 2023.07.28

혼인증여 3억까지 비과세...

중산층 말고 서민 위한 정책도

 

10년간 제자리인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하는 건 맞는 방향이다.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치인 상황에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고심도 엿보인다. 그

러나 한꺼번에 공제액을

3배로 확대하는 건 과도하다.

지금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게

혼인 공제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은가.

자칫 부의 대물림이 쉬워지면

계층 간 위화감과 양극화만 키울 수도 있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저율

과세(10%) 구간을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올리는 것도

과연 그 폭이 적절한지 설명이 부족하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수는 4,719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 세수는 40조 원이나

덜 걷힐 것이란 우려가 적잖다.

지난 정부의 감정적이고

징벌적이었던 세제를

정상화하는 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또다시 도가 지나치면

똑같은 우를 범하게 된다.

 

[사설] 2023.07.28

김정은·쇼이구의

무기전시장 방문...北은 선 넘지 말라

 

전쟁을 수행 중인 쇼이구 장관이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친히 평양을 찾고,

김 위원장이 무기 전시장에 동행한

풍경 자체가 예사롭지 않다.

그가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을 계기로

북한 살상무기의 러시아 수출 또는

지원이나, 나아가 북한군 파병까지

북측과 협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압도적 전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과

반격에 밀려 전쟁이 1년 넘게

길어지면서 병력과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 사정을 감안하면

무리한 관측도 아니다.

이미 북한이 식량 등을

획득하는 대가로 러시아 용병그룹에

포탄과 로켓탄을 지원했다는

외신보도가 지난해부터 나왔다.

러시아 일부 매체들은 지난 3월

북한의 의용군 파병 계획을 보도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반인류적인 전쟁범죄 행위로

국제사회 지탄을 받고 있다.

북한의 무기 수출, 지원은

명분 없는 전쟁을 더 장기화할 우려가 크며,

전쟁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무기 수출,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금지돼 있다.

 

[사설] 2023.07.28

한미 ‘금리 역전’ 사상 최대,

금융상황 면밀히 관리돼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했다.

이로써 현지 기준금리 밴드는

5.25~5.50%로 높아졌다.

현재 3.50%인 우리 기준금리와의

차이는 최대 2.00%포인트까지 벌어져

‘금리 역전’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다.

연준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빚어진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해 3월 이래

10차례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서

15개월 동안 금리를

무려 5.25%포인트나 끌어올렸으나,

지난 6월엔 인상 행진을 일단 멈췄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경제활동은

완만하게 확장하고 있다”고 진단한 반면,

“물가 상승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밝혀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한국은행으로서는 한미 금리차와

여전히 3%에 육박하는

국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향후 동반 금리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

특히 이창용 한은 총재는 7월 금리동결 직후

가계부채 증가세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다만, 긴축을 이어가는 미국·유럽과 달리,

중국·일본 등 주변국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금융완화책을 쓰고 있는

현실도 참고할 필요가 크다.

우선은 내외금리차 확대 등

불안요인이 커진 건 현실인 만큼,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위기 대응체제를 든든히

정비해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