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10.28

불법파견 쐐기 박은 대법 판결,

이중구조 해결 전기 돼야

 

대법원 판결은

현대차·기아 소송 당사자만이 아닌,

제조업 전반에 만연한

불법파견 관행에 대한

심판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향후 유사 소송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원청을 상대로 한

파견노동자의 지루한 소송전을

끝낼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공고화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만 가능하다.

언제까지 하청노동자가

정규직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처우 면에서

차별받는 일을 지켜만 볼 건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라는

중대 현안을 기업 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소송 당사자만 제한적으로

구제되는 일이 되풀이될 뿐이다.

정부도 그동안 불법파견

집중 단속에만 치중해왔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조선업 이중구조 해소 대책을

내놨지만 이 또한

인센티브를 통한 원청의 자율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봉책일 뿐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노사정 협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정부는 경사노위가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사설] 2022.10.28

비상경제회의 80분간 생중계,

문제는 정책과 실천이다

 

‘비상경제민생회의’라는 이름과 달리

회의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비상한 인식은 보이지 않았다.

민생 정책도 논의되지 않았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책도 없고,

김진태 강원지사의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지급보증 철회로 빚어진

자금시장 경색 타개 방법에 관한

언급도 없었다.

 

문제는 정책의 적실성이고

그 실천이다.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쉽다.

구체성이 떨어지고

야당을 설득해 법제화할 수 없다면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도

결국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사설] 2022.10.28

삼성 회장 오른 이재용,

사회적 책임 다하라

 

이 회장은 할아버지

고 이병철 회장이 창업했고,

아버지 때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그룹을 물려받았다.

삼성전자 지분은 1.69%에 불과하지만,

계열사와 일가 지분을 더해

그룹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 회장은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30년 넘게 경력을 쌓았다.

하지만 이 회장이 오늘날

그 자리에 오른 주된 이유는

삼성가의 장자로 태어난 덕분이다.

더구나 승계 과정에서

편법 시비가 일었다. 이 문제는

여전히 삼성에 리스크로 남아 있다.

총수 혼자 힘으로 기업을

성장시킬 수는 없다. 이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국민에게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을 만들어보겠다”고

한 것처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사설] 2022.10.27

의문투성이 국정원 기조실장 사임,

진상 밝혀야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52)이

돌연 사임했다. 조 실장은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에

사의 표명을 했고 사표가 즉시 수리됐다.

안보 환경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보기관의 핵심 당국자가

갑자기 물러났는데,

대통령실과 국정원 모두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이 직속 상급자를 건너뛰고

대통령에게 직접 거취를 표명한 것도

이상하려니와 대통령실이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사표를 수리한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정보기관에서

고위직이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사직했다니 국정원장은 허수아비인가.

 

사표가 즉시 수리된 점도 석연치 않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고위 공무원이

퇴임하려면 그 사람이 재임 시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검증하게 돼 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조 전 실장의 사의는 대통령에 의해

바로 수리됐다. 때마침 다음날은

조 전 실장이 국감에 출석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으로

전 정부 국정원장 2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데 대해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대통령실, 총리실,

국정원은 조 전 실장의

사표 수리 시점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결재 여부 등을 놓고 답변이

엇갈리기도 했다. 너무나

이상하고 비상식적 사직이다.

 

 

동아일보 [사설] 2022.10.28

‘위기 극복’ 믿음 주려면

현장의 절박함부터 공유해야

 

이번 비상경제회의에

관심이 쏠린 것은

단지 TV 생중계라는

형식 때문만은 아니다.

경제 불확실성 속에 대기업들까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투자 축소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위기 돌파 전략은

무엇인지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런 점에서 이번 생중계는

적잖은 아쉬움을 남겼다.

 

현재 한국 경제는

위기의 한복판에 들어섰다.

원화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무역수지는 이달까지

7개월 연속 적자가 확실시된다고 한다.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비상경제회의는 11번째다.

대통령 주재 경제회의 생중계는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고

공직 사회의 분발을

촉구한다는 점에서도 앞으로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생중계가 보여주기 행사로

끝나지 않으려면

경제주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을 공감하는 것이 급선무다.

 

[사설] 2022.10.27

코로나 7차 유행 조짐,

백신·마스크로 ‘멀티데믹’ 넘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만842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25일에 이어

이틀 연속 4만 명을 넘겼다.

일주일 전에 비해서는

1만 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주간 확진자 규모는 9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전주보다 늘었다.

7차 유행의 초입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감염병들도 심상치 않다.

독감 환자가 늘어나면서

3년 만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메타뉴모,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도

퍼지고 있어 ‘멀티데믹’이 우려된다.

 

 

한겨레신문 [사설] 2022.10.28

국정원 2인자 의문의 사퇴,

검찰측근 재기용 말아야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돌연 사퇴를 둘러싼 의문과 뒷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조 전 실장이)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서

사의를 수용했다”며 사퇴 이유는

“(공개하기 어려운) 일신상의 사유”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수긍하기엔

석연찮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조 전 실장의 후임은 또다시

윤 대통령이 잘 아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

채운다는 말이 나오는데,

‘인사가 망사’라는 호된 비판을 받고도

전혀 변하지 않은 인식이 우려스럽다.

 

조 전 실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김남우 김앤장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수석부장인 형사1부장을 지냈다고 한다.

또 검찰 출신에,

또 ‘아는 사람’을 권력기관의 요직에

앉히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 지지도가

취임 직후 52%에서

최근 27%(한국갤럽,

지난 21일 발표)까지

떨어진 요인 중 ‘인사 잘못’이

큰 몫을 차지한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 기조실장이

검사 출신 법률가로 채워야만 하는

자리도 아니다. 아는 사람,

써본 사람에 집착하는 인사는

무엇보다 윤 대통령 스스로에게

무익하다는 점을 깨달을 때도 됐다.

 

[사설] 2022.10.28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앞에 놓인 무거운 숙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그가 특별사면을 받은

‘국정농단’(뇌물·횡령) 사건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이 때문에 그의 사면이 결정됐을 때도

‘사법정의 훼손’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배정’부터 분식회계에 이르기까지

그의 경영권 승계 과정은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의 회장 취임을 두고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

(경제개혁연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곱씹을 필요가 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4세 경영 포기’를 선언했다.

그 약속을 이행하려면

지배구조 개편이 필수적이다.

사회 상식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이 회장이 취임하면

그룹 컨트롤타워 구실을 할 조직이

부활할 거라는 전망이 많다.

총괄·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국정농단 사태 때 해체된

‘미래전략실’처럼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오가며

총수 일가의 이익에 복무하는

조직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설] 2022.10.28

비상한 경제 인식도,

민생 걱정도 안 보인 80분 회의

 

추 부총리는

“기업인들 입장에서

고금리로 인해 투자와 경제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회의를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장관들은 ‘원전산업 수주’ 등

성과와 추진하는 정책을 자랑하는

기회로 삼았다.

고물가에 지친 국민들에 대한

위로나 민생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돈이

석유자원국으로 몰리면서

건설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며

“이를 기회 삼아

연간 수주 500억달러를 목표로

뛰겠다”고 했다. 고유가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란 말”(국토부 건설국장)에

덮여버렸다.

 

 

한국일보 [사설] 2022.10.28

‘위기와 도전’ 강조하며 취임한

이재용 삼성 회장

 

삼성전자의 핵심이자

한국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는

매출 세계 1위 자리를

대만의 TSMC에 내주고 말았다.

이를 만회할 뚜렷한

미래 수익원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새로운 분야를 선도하지 못했다”고

위기를 인정하며 “과감한 도전과

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하기 위해

성별과 국적을 불문하고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전과 열정이 넘치는

창의적 조직’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방적 문화’도 다짐했다.

이는 과거 삼성 조직에 대해

외부와의 개방적 교류와 경쟁보다는

내부 권력다툼에 더 힘을 쏟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읽힌다.

선두 주자로서의 압박감,

커지는 사회적 책임과 함께

아직도 미해결 상태인

후계 과정의 사법적 문제까지

이 회장 어깨에는

무거운 짐들이 지워져 있다.

그가 취임사에서 밝힌 약속을

꾸준히 실천해가는 것이

그 난제를 풀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사설] 2022.10.28

비상경제회의 생중계,

정부 기민한 대응 보여야

 

엄중한 경제 위기를 맞아

정부가 철저히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덜고

민생을 챙긴다는 모습을 드러내려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생중계 내내

가장 많은 댓글이

“김진태 사태는 왜 언급이 없냐”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현안인 자금시장 위기에 대해 책임과

대책을 기대했던

국민 눈에는 한가해 보일 수밖에 없었다.

경제활성화 대책이

정부의 재정·세제 지원,

주 52시간제 등 규제 완화로 집중되고,

원전 지적재산권 갈등 등

예민한 쟁점은 건너뛴 것도 아쉽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쇼 연출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며

“정부가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공감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생중계를 하기로 했다면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파될지를

면밀히 예상하고 계획해야 마땅하다.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위기에서 보았듯이

섣부른 정책과 불안심리가 결합하면

언제라도 줄도산과 불황으로

번질 수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정부의 적절한 위기 대응과

기민한 국민 소통을 바란다.

 

[사설] 2022.10.28

文 안보라인 가세한 서해 공방...

이제 진실 규명할 때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안보문제를 북풍사건화한

정치보복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가가 국민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게 사건 핵심”이라며

해양수산부 소속

고 이대준씨에 대한

명예살인이라고 이들을 비판했다.

반박과 재반박이 거듭되는

혼란스러운 서해사건 공방은

벌써 5개월째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3인의

기자회견 내용은 딴판이다.

같은 정보를 놓고도

해석이 제각각인데다 감사원 발표를

국정원이 수정할 만큼 상황도

유동적이다. 검찰은 이제

공방을 잠재울 마지막 책임자로서

있는 그대로 실체를 규명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수사와 별개로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의혹이 남는다면 5년 뒤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사설] 2022.10.26

돈 말랐는데 환율·물가는 요동,

엎친 데 덮친 격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시장에서 돈 흐름이

메말라가고 있는 가운데,

잠시 안정세를 보이던 환율과

물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환율과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돈줄을 더 좨야 한다.

하지만 자금경색에 빠진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신속하게 자금공급을

확대해 달라고 아우성이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처지다.

 

한은은 물가와 환율을 자극할까

고민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대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금융안정대출과 SPV는

지금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고환율ㆍ고물가ㆍ자금경색의

3중 충격이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면,

한은의 정확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정부ㆍ금융회사ㆍ

해외 중앙은행과 의사소통하되,

늦지 않게 결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