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보기

경향신문

 

[기사] 2023.02.24

2021년 도이치 수사팀

“소환 요구했지만 김건희가 불응”

/이혜리 기자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김 여사 측 변호인에게 전한 뒤

일정을 협의한 끝에 조사 날짜까지

특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팀이 김 여사의) 소환을 요청했고

(김 여사가)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게

팩트”라며 “변호인단이

소환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 측이)

서면조사로 대체해달라,

소환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해주면

안 되느냐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에 서면조사가 이뤄졌으나

수사팀은 서면조사로는 불충분하고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해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된 횟수나

경위 등을 볼 때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현 수사팀 관계자는

전날 옛 수사팀이 김 여사를

서면으로 조사했다고 밝히면서도

직접 불러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과를 말하기는 어렵다.

추가 수사를 진행해서

처분이 이뤄지면 말하겠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계속 수사하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사설] 2023.02.23

1년5개월 만의 기준금리 동결,

물가 잡기 실기 말아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동결했다.

이로써 2021년 8월 이후 7차례 이어온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일단 멈췄다.

기준금리 정책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자니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동결하거나

낮추자니 물가가 걱정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기침체가 당분간 더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낮춰 잡은

사실도 공개했다. 3개월 새

0.1%포인트 하향해야 할 정도로

경기가 급격히 식고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4%)로 돌아섰고

올 1분기도 역성장이 불가피하다.

 

한은은 물가를 안정시킬 책임이 있다.

물가와 경기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한은은 물가를 우선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경기 대응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 같은

정부 부처가 할 일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정책은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한은을 행정부에서 독립시킨 이유이다.

새해 들어서도 물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5% 넘게

상승했다. 최근에는 소주와 맥주 등

서민 기호품인 주류까지

연쇄적으로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

물가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며,

서민·중산층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경기침체 와중에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큰일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번 동결을

긴축이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은은 물가와 환율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언제라도 신속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여적] 2023.02.23

‘다음 소희’ 방지법

/안홍욱 논설위원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 홍수연양은

LG유플러스 하청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갔다.

전공인 애완동물학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회사였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계약을

해지하려는 고객을 응대하는

‘해지방어 부서’에 배정됐다.

종일 ‘욕받이’를 해야 하는

극심한 감정노동에 허덕여도

채우기 힘든 실적,

계약보다 낮았던 월급….

“아빠, 나 콜 수 못 채웠어.”

야근은 밥 먹듯이 했다.

그렇게 5개월이 흘렀다.

“나 진짜 죽고 싶어.

더는 못 견디겠어”라고

친구에게 토로한 홍양은

2017년 1월 차갑고 어두운 저수지에

몸을 던졌다. 18세였다.

영화 <다음 소희>는

홍양 사건을 모티브로 한다.

 

실습생은 인권과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다.

일은 하지만 학생 신분이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노조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다.

실습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놨지만

중대재해에 노출되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2016~2021년

현장실습 도중 다치거나

숨진 학생이 58명이었다.

 

 

한겨레신문

 

[기사] 2023.02.24

정부, 11시간 연속 휴식 없는

‘주 64시간’ 근무 방안 검토

/전종휘 기자, 장현은 기자

 

노동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가

‘11시간 연속 휴식’을 하지 않고도

1주에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사용자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시간 유연화를 가속하며

노동자 건강권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므로,

13시간에서 1시간30분을 빼면

하루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11.5시간이다.

주휴일에도 일한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에

7일을 곱해 80.5시간이 되고,

주휴일 1일을 쉴 경우

6일을 곱해 69시간이 된다.

11시간 연속 휴식제를 적용하지 않는

장시간 노동은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노동자는

1일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취하고

1주일에 적어도 24시간은

연속해서 쉴 것을 제도화했다.

 

[사설] 2023.02.24

국수본 수장도 검사 출신,

‘검찰 공화국’ 우려 안 들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의 위상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

검찰은 예전의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복귀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대폭 늘렸다.

국회가 법률로 줄여놓은

검찰 수사권을 ‘시행령 꼼수’로

되살린 것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최근에는 법무부가 경찰의

모든 송치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이

단지 비유가 아님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재직 시절

핵심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검찰 직할 통치’ 체제를 구축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 출신을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여럿 등용해

‘검찰이 통치하는 나라냐’는

비아냥도 끊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수사권의

한 축인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기구의 수장 자리까지

검사 출신을 앉히는 것은

최소한의 균형마저 깨뜨린 처사이자,

검경 수사권 조정의 근본 취지를 몰각한

행태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반쪽짜리’ 검찰개혁마저

무위로 돌리려는 ‘검찰 정권’의

역주행이 우려스럽다.

 

[기사] 2023.02.24

이태원 참사 마지막 입원 생존자,

월 500만원 간병비 ‘막막’

/임재희 기자

 

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 참사 당시 장시간 심정지로

뇌 손상 진단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인

ㄱ아무개(가족요청으로 개인정보 비공개)씨는

현재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유일한 참사 생존자다.

 

의료비는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6개월 뒤에도 의료진 판단에 따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간병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간병비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와 함께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로 불려왔는데,

행정안전부는 재난 구호 관련 지침에

간병비가 포함돼 있지 않아

“간병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비 지원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간병비를 의료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로 보지 않고 있다.

복지부의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을 보면, 신체뿐 아니라

심리 치료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한다.

 

가습기 살균제나 세월호 참사 때

간병비가 지원된 적은 있지만,

이 때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시행되거나 세월호피해지원법

법령 해석을 통해

뒤늦게 부분적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선

ㄱ씨를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민간 기부금 등을

연계 지원했지만,

일시적 지원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15일 국무조정실 등에

간병비와 간병 물품비를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용혜인 의원은 “심리 치료와

비급여 진료비도 지원하는데

간병비만 안 될 이유가 없다”며

“적어도 재난 피해자의 생존과

치료를 위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책임이 있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사설] 2023.02.24

변협 제재는 첫발...

정부가 앞장서 전문직 기득권 깨야

 

로톡은 소비자들이 자신에 맞는

변호사를 직접 찾아 저렴하게

사건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2014년 문을 열자 변호사 업계의

높은 장벽을 허문 이 플랫폼에

소비자들은 환호했다. 위협을 느낀

변협의 로톡 죽이기는 집요했다.

이듬해부터 세 차례나 검찰에 고발했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번번이 불기소,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광고 규정까지 바꿔가며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무더기 징계했다.

정부는 지금 거대 노조,

은행, 통신 등을 상대로

‘과점 기득권’을 허물겠다며

전쟁을 벌이고 있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의 기득권은

그보다 훨씬 막강하고 노골적이다.

혁신 플랫폼을 막고,

원격의료를 봉쇄하고,

증원에 결사 반대한다.

이 모든 것이 소비자 편익을

가로막는 행동들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이들의 눈치만 보며,

혹은 결탁해서 혁신과

신산업의 싹을 싹둑싹둑 잘라왔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첫발일 뿐이다.

로톡처럼 개별 스타트업이

생존을 위한 나 홀로

사투를 벌이기에 앞서

정부와 국회가 먼저 나서

전문직종의 기득권을 허물길 바란다.

 

[메아리] 2.23.02.24

임금 격차, 임금 문제만은 아니다

/이훈성 기자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대기업·정규직 12%와

보호에서 배제된

중소기업·비정규직 88%의

이중구조다. 임금은 물론

근로환경과 복지의 격차가 크다.

 

대기업 정규직은 평균적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2배 이상 많고

근속 기간은 2.3배 길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1.5배 높다.

개인 간, 산업 간 생산성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용인하기 어려운 차이로,

이런 양극화는 사회 통합과

발전에 해가 될 수밖에 없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격언은

임금체계에도 적용된다.

지난해 미국 코넬대와

연세대 연구팀이 국내

직무급 시행 대기업을

실증 분석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직무급 도입 이후

일반직·정규직과

현장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오히려 커졌고

연공성 완화 효과도

일반직·정규직에서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 기득권'이라 할 만한 이들이

관리자급 직무를 세세하게 쪼개

높은 임금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조 조직률(2021년 기준)은

선진국 대비 한참 낮은 14.2%이고,

그마저도 중소기업은

30~99명 사업장 1.6%,

30명 미만 0.2%에 불과해

임금 교섭이 어려운 구조다.

이런 곳에 노조 포함

근로자대표제를 활성화해

근로자가 정당하게 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게 정공법이다.

임금 격차를 보다

'거국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

원하청 관계, 노조 유무에

매인 시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국내 임금 격차가 장기적(2009~21년)으로

같은 산업 내에선 줄어든 반면

산업 간에는 크게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근로자가 고임금 산업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게끔

고용정책을 펴는 것이 이중구조에

특효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사설] 2023.02.23

아사에 집단탈옥 소식까지…

심상찮은 북한 식량난

 

북한 식량난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원래도 만성적 식량 부족을 겪는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책으로 2020년부터

국경을 봉쇄해 식량과 비료 수입이

원활치 않았고 지난해엔 가뭄과 홍수로

곡물 생산량마저 감소했다.

그럼에도 봄철 보릿고개도 오기 전에

식량난이 이토록 심각해진 데에는

정책 실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은 식량 유통을

국가가 독점할 요량으로

지난해 말 사설 장마당을 배제하고

국영 양곡판매소에서만

식량을 사고팔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 곡물 유통량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식량 사정은

체제 유지와 직결된 문제다.

북한 정권이 곤궁에 처한 주민들의

관심을 돌리려 더욱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북한은 지난 20일

초대형 방사포를 쏜 다음 날

이례적으로 관영 매체를 통해

발사 사실을 알렸는데, 이 또한

외부의 적을 강조하며

체제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사회 구조상 여지가 많진 않다지만

식량난에 대한 분노가

정권 존립을 위협할 대규모 소요로 번질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