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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설] 2023.03.02

‘경제형벌’ 무더기 완화,

재벌 봐주기 아닌가

 

정부가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어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여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폐지 시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 내용까지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이번에 손보겠다는

형벌 규정 등 규제는 108개에 이른다.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 완화 지시 이후

각 부처가 속도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규제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

규제 완화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하다.

재계나 업자들이 풀어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정부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된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 때

해운업체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선령 제한을 30년까지 완화한 것이

원인이 됐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경제 위기를 이유로 기업인들에게는

당근을 주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채찍을 드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번 규제 완화는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수중레저법,

공인중개사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는 108개 사안 모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세상읽기] 2023.03.03 03:00

학폭 가해자들의

적반하장을 내버려 둘 것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들 학교폭력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고위직 검사인 아빠가 부린

법기술을 보고 온나라가 들끓고 있다.

 

이번 사건이

세상에 던지는 파장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새로운 틀을 제시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잘못을 반성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해

버티기에 돌입해야 한다.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무조건 다투어야 한다.

져도 상관없다.

학교폭력 가해자 승리 답안으로

‘시간 갉아먹기’를 제시했다.

참 무섭다.

 

학교폭력에서 피해자 보호는

가해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하루 24시간 함께 지내야 하는

기숙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공포는 차원이 다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규정된

피해 학생 보호조치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호조치의 하나인 ‘일시보호’는

가해 학생 조치가

전학 이상으로 결정된 경우,

가해 학생이 학교를 떠날 때까지

학교전담경찰관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전문가 심리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해당 학교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 무한 책임을 부과할 때

학교는 힘 있고 돈 있는

가해 학생 편에 서지 않을 것이다.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이 다른 아동에게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히 밝혔다.

마지막으로 과거 학교폭력을

소송을 통해 미래로 끌고 간 경우,

그 미래에서

과거 학교폭력을 소환하면 된다.

아주 쉽다.

입시요강에 한 줄 넣으면 된다.

“입학 후 합격자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밝혀지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이다.

 

[사설] 2023.03.02

3·1절 기념사 비판이

‘반일감정 이용한 반사 이익’ 시도라니

 

한·일관계 개선은 중요하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견지하는 게 옳다.

하지만 일본은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미래로 가자는 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견지해온 외교의 기본틀이다.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미래로 나아가자는데

어떤 시민이 수긍하겠나. 게다가

한·일 정부 간에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해법 협의가 한창이다.

윤 대통령 기념사는

한국이 협상에서 양보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면

겸허하게 설명하는 게 옳다.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정치적 반대 세력의 공세로

치부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한겨레신문

 

[아침햇발] 2023.03.03

3·1절 기념사에서

할 말은 아니었다

/정남구 논설위원

 

“우리에겐 산 말고 친구가 없다.”

쿠르드족의 격언이라 한다.

3천만명 안팎으로

중동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으면서도,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아르메니아,

이라크, 이란 일대에 자신들의

국가 없이 흩어져 사는 세계 최대의

무국가 민족이 쿠르드족이다.

그들의 독립국가 건설은

주변 강국의 방해와 배신으로

좌절의 연속이었다. 이번 세기에도

미국을 대신해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격퇴에

적극 나서며 독립에 대한

후원을 기대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후원은커녕 시리아 북동부 자치

쿠르드족에 대한 튀르키예의 공격을 눈감았다.

그렇게 배신을 당했다.

어느 나라도 믿을 수 없는 그들에게

‘친구는 산뿐’인 것이다.

 

3·1절이 어떤 날인가?

일본 조선총독부 기록으로도

이 운동에 100만명 넘게 참가해

일본의 진압과정에서 553명이 목숨을 잃었다.

박은식 선생의 기록엔

7509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그런 희생 위에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왜정 시대’를 ‘임정 시대’로 바꾼

가슴 벅찬 운동을 기념하는 날에,

대통령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일본과 협력’을 강조하느라,

일본과 아직 해소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거론해야 할 자리를

그 말로 채웠다. 적어도

3·1절에 해서는 안 될 말이다.

한일 관계가 ‘일본군 위안부 배상’,

‘강제동원 배상’ 문제로

상당기간 삐걱거리고 있다.

양국 모두에 득 되지 않는

상황임은 틀림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굽히는 방식으로는

갈등도 해소되지 않고,

제대로 된 협력관계도 구축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말은 ‘그냥 기어들어가자’는

말로 들렸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고,

국내총생산 규모 세계 10위권의 국가다.

구한말의 상황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나라를 찾자고 총칼에 맞선

선열들의 기백과 희생을 기리는 날,

대통령이 국민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

 

[아침햇발] 2023.03.03

이재명 체포동의안 이탈표는

환난의 예고편일 뿐

/강희철 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았지만,

가결 정족수 미달로

국회 담장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찬반 표의 분포가

깊고 긴 여운을 남기고 있다.

결과에는 무엇보다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냉정한 평가가 담겼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방탄 논란을 무릅쓰고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당헌 제80조)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손질했다.

하지만 이 대표 재판과

수사가 민주당에 대한 관심을 압도하고,

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리며 우하향 곡선을 그린다면

사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에 가까이 갈수록

의원들의 손익계산은 냉정해질 수밖에 없다.

요컨대 ‘이재명을 얼굴로 내세워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비켜 가기 어렵다.

이번 이탈표는 예고편에 해당한다.

이재명의 묵시록은 이제 막 시작됐다.

 

[사설] 2023.03.02

인사 참사 책임 안 진다는 한동훈,

‘무책임 정부’의 민낯

 

한 장관은 “구조적으로 지금

(인사검증) 시스템이 걸러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권한 집중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 대규모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더니

이제 와서 구조적 문제니

시스템 결함이니 핑계를 대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 모양이다.

또 한 장관은 인사검증을

과거의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면서

국회·언론의 감시가 가능해졌다고

‘투명성’을 강조했지만,

인사정보관리단은 거꾸로

국회와 언론의 질문에

일체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또 한 장관은 인사검증 기능의

법무부 이관을 자신에 대한

권한 집중보다는 책임 강화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국회 답변에서는

“(인사검증 실패로)

국민적인 지탄이 커지면,

제가 다른 종류의 책임을 져야 될

상황도 생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런데 정작 인사검증 사고가 터지자

책임 문제는 비켜 가려 하고 있다.

 

이번 인사 실패에 대해서도

주무 장관인 한 장관과 경찰 수뇌부,

대통령실 인사 라인 등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

‘책임 정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부다.

국민보다 대통령 측근이나

검사 출신 공직자들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국정 행태다.

이런 ‘끼리끼리 국정’을 고집하면,

갈수록 더욱 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국일보

 

[사설] 2023.03.03

경제전쟁에 우군은 없음을 일깨운

미 반도체 보조금

 

미국은 보조금 지급 목적을

“미국 경제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단순히 중국 견제를 넘어

반도체 생산 패권을 거머쥐겠다는

발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민주당 하원의원 연찬회에서

지난해 방한 당시

한국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미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는 것”이라며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정작 자국 자동차 기업 포드가

중국 배터리 기업 CATL과의 기술 제휴로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우회하는 것에는

눈을 감는 것과 대조적이다.

 

'칩4 동맹'을 강조하지만

손을 내미는 것도, 등을 돌리는 것도

모두 자국 이익의 관점에서

철저히 계산된 결과다.

우리의 이익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

정부는 IRA로 한국 기업들의

불이익을 눈 뜨고 지켜본 일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최대한의 외교력을 발휘해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치의

보완책을 받아냄과 동시에,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국

내 지원책 마련에도

소매를 걷어붙여야 할 것이다.

 

[지평선] 2023.03.03

다양성 없는 정치

/조철환 오피니언 에디터

 

백사(白沙) 이항복은

왜란 극복에 공헌한,

조선 선조 때 명신이다.

 

백사가 관북지방으로 귀향을 갔다.

지방 향교의 젊은 유생이 극진히 돌봤다.

서울에서 시험관이

향교 유생들을 점검하러 왔다.

낙방하면 군대를 가야 했다.

시험관이 기러기 ‘안’(雁)자를 보여주고

뜻을 물었다. 우물쭈물하는 유생을 보고,

주위 누군가 “어이구,

저 노련충(멍청이의 관북지방 은어)!"이라고

낮게 한탄했다.

답을 알려준 걸로 착각한 유생이

“노련충”이라고 말하자,

시험관은 낙방 처리했다. 그

날 저녁 유생이 찾아와 매달리자,

백사는 기러기를

시험관 숙소에 묶어 놓으라고 했다.

다음날 ‘꺽꺽’ 울어대는

기러기에 놀란 시험관에게

이항복은 “노련충이 시끄럽다”고 말했다.

시험관은 징집을 중단시켰다.

 

이 사연은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된다.

조선 후기에는 연관검색어가

#재치 #은혜 갚은

이항복인 미담이었겠지만,

21세기에는 사회지도층이 측근을

병역의무에서 면탈시킨 범죄일 수 있다.

일상에서 개인과 집단 이익의

상충은 빈발한다.

 

물론 경향성은 확인된다.

보편적 인권에 바탕을 두면서도,

다양성과 백가쟁명 논의를

인정할수록 선진국이다.

1970년대 한국에선 총력안보,

총화단결이 강조됐지만,

10년 전 세계은행이 ‘한국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한 건

우리의 다양성 때문이었다.

‘총·균·쇠’의 제러드 다이아몬드 역시

근대 중국이 유럽에 밀린 원인을

다양성 부족에서 찾는다.

한국 정치가 ‘경쟁력 취약 지대’로

꼽히는 것도 그 때문이리라.

정파 간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어쩌다 주도권을 쥔 주류가

비주류를 밟는 악습이 여야 모두 여전하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서로 비슷한

말조차 될 수 없는데도 그렇다.

 

[사설] 2023.03.03

민주당, 팬덤 뒤에 숨어

위기 넘을 수 없다

 

지난달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 이후

민주당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상당수 이탈표가 확인된 뒤

이 대표 사퇴 요구와

비명계 비난이 함께 고조되고 있다.

이런 균열은 예상한 바인데

“단일대오”만 부르짖는

민주당 지도부의 안이함이 한심하다.

이재명 팬덤을 내세워

위기를 어물쩍 넘길 수는 없다.

 

지도부의 결단이 절실하다.

이 대표는 거취를 정리하지도,

의혹을 불식시키지도 못한 채

3일 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식으론

위기를 넘을 수 없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책임을 추궁하며 분열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정권이 노리는 함정”이라며

단합을 촉구했지만 단일대오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

이탈표의 의미가 “총선까지 이어진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위기의식,

절박감”이라는 조응천 의원의 말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당원보다는 의원,

의원보다 지도부가 위기 타개에

더 큰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

 

[기사] 2023.03.02

"변호사비 1,000만원 써야 효과" 학폭,

부모 권력·재력 싸움으로 변질

/홍인택 기자

 

전문 법률 지식을 통한 진술서 '첨삭',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청구,

전학처분 취소 소송,

징계 정지 가처분 신청….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를 방어하기 위해

했던 조치들이다.

교육 현장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정 변호사의 사례처럼

학부모가 가해자의 반성,

피해자의 회복과 화해를 돕기는커녕

원만한 해결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한다.

 

왕건환 교사노조연맹 교권보호 팀장은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경우가 흔하다.

열심히 피해 학생을 보호하려다가

재판을 받는 선생님들도 많다"며

"그래서 자기 방어를 위해

조사 과정을 녹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수년간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해 온 B교사는

"가해자 측 보호자들은

아이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소송도 불사하기 때문에

소송 발생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부모가 자신의 자녀라도

잘못한 부분은 떳떳하게 처벌받고

재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교육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B교사는 "당사자들이 원하면

학교폭력을 심의하기 전에

갈등을 조정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위원장은

"생활기록부 기재로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겠지만,

입시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소송을 거는 문화가

확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