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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에디터의 창] 2023.03.31

국민이 ‘실험 대상’인가

/조홍민 사회에디터

 

2021년 기준 한국 전체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16시간)보다 199시간이나 길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5번째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40시간.

OECD 평균보다 3.2시간 길고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는 5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연장·휴일 근로를 포함한

근무시간을 1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연간 노동시간이 줄어들긴 했다.

하지만 상당수 노동자가

여전히 장시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를

둘러싼 혼선으로 시끌시끌하다.

시작은 이달 초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는

유연한 근무환경 구축’

‘워라밸 문화를 조성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의 질을 제고하자는 큰 그림’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비난이 빗발쳤다. 20~30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게

만 5년도 되지 않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냐’는

반발이 잇따랐다. 심상치 않은 여론에

윤석열 대통령은

‘주 최대 60시간’을

상한선으로 제시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대통령실은

‘주 60시간’은 대통령의

“개인적 생각”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여론이 좋지 않자

대통령이 다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했고, 결국

‘69시간 근로제 소동’은 일단락됐다.

민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노동시간 개편을 놓고

정책 조율부터 메시지 관리까지

오락가락하며 난맥상을 드러냈다.

 

현대국가에서

정책이 갖는 파급력은 엄청나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

어떤 경우엔 국

제사회로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수단, 재원, 대상을

꼼꼼하게 조사, 검토한 뒤

다양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기>의 ‘몽염열전’을 보면

“경솔한 생각을 하는 자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輕慮者不可以治國)”는 대목이 나온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내놓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책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

즉흥적 판단으로 ‘지르고 보는’ 정책은

국민을 피곤하게 할 따름이다.

국민은 정부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여적] : 2023.03.30

광주가 품어준 전두환 손자

/최민영 논설위원

 

혈육의 끔찍한 과거 범죄를 직면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유태인 학살을 주동한

나치 게슈타포의 수장

하인리히 힘러의 딸 구드룬은

일생을 ‘나치즘의 공주’로 살았다.

그는 자신을 끔찍이 사랑했던

아버지가 저지른 일들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역사를 외면했다. 반면 나치 치하

폴란드 총독으로 강제수용소를 운용했던

한스 프랑크의 아들 니클라스는

언론인으로서 부친의 과거 행적을 파헤쳤고,

“아버지는 권력에 눈이 먼

기회주의자였다”고 책으로 기록했다.

 

5·18 피해자들의 마음은 복잡하다.

우원씨의 용기를 높이 산 누군가는

“광주행을 격하게 환영한다”고

박수를 보냈다. 손자가 전씨 일가의

죄를 몽땅 짊어지는 대표성을 가질 순

없다는 의견도 있다. 마약이 빚은

충동적 행위일 뿐이라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그래도 오겠다는 우원씨를

광주는 막지 않고 받아들였다.

할아버지가 저지른 죄악의 무게를

뒤늦게 깨닫고 짓눌린 젊은이의 불행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마음일 것이다.

다른 학살 책임자인

전직 대통령 노태우씨 아들 재헌씨가

5·18묘지에 무릎 꿇고 아비 대신

사죄할 때에도 광주는 받아들였다.

1980년 5월18일,

그날을 겪은 이들만큼

고통을 평생 짊어지고 산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혈육이 저지른 범죄를

대신 괴로워하는 이에게 공감하며

기꺼이 포용하는 것일 테다.

 

[사설] 2023.03.30

의문투성이 후쿠시마 수산물 뒷북 대응,

진상·대책 밝히라

 

대통령실은 30일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불가 입장을

확인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간 관련 보도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며

얼버무려왔던 대통령실이

회담 2주가 지나서야

강경 입장을 밝힌 것은 의문스럽다.

대통령실은 뒷북대응에 나서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유입을 막을

구체적 대책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런 해명을

대변인실 명의의 문자메시지로 했다.

그러나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두 줄 공지’로

해명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스가 전 총리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

어떤 요구를 했고, 윤 대통령이

어떻게 답했는지 대통령실의

책임있는 인사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면담에 배석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이 보도한 대통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면 정부는 공식 항의하고

정정보도를 받아내야 한다.

 

한국의 일방적 양보로 끝난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도 먹구름이 드리웠지만,

대통령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로

안보 불안도 고조되는 마당에

외교안보라인 공백과 혼선이

빚어졌으니, 유감이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윤 대통령은

외교난맥상으로 국민들을

불안케 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전후 상황과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사설] 2023.03.30

민간자문위 맹탕 보고서 받은 국회,

이래서 연금개혁하겠나

 

민간자문위는 보고서에서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가입상한·수급연령을

모두 올려야 한다는 큰 원칙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구체적 수치는 빠졌다.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소득보장성 중에

뭘 우선할지를 놓고 위원들이

대립했다고 한다.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인구 증가를 전제로

‘조금 내고 많이 받게’ 설계된

국민연금의 소진 시점이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본다.

현행 보험료율을 서둘러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로 낮추자는 입장이다.

반면 소득보장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22.4%)이

법정소득대체율(40%)에 못 미치니

‘더 내는 대신 더 많이 받게’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세대의 부담과

최악인 노인빈곤율을 놓고

접점을 못 찾은 것이다.

지난달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들이 더 내고,

더 받거나 덜 받는 모수개혁보다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먼저라고

자문위에 의견을 낸 것도

이번 맹탕 보고서가

나오는 데 영향을 미쳤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1년 적자가 되고,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인·공무원 연금은

이미 기금이 바닥나

연간 수조원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고,

사학연금도 곧 고갈에 직면한다.

지지율이나 정략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통이 따르겠으나

국민 합의를 이루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 2023.03.31

‘50억 클럽’ 방치하다,

특검법 상정 날 압수수색한 검찰

 

검찰이 30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중 한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압수수색했다. 의혹이 불거진 지

1년6개월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검찰이 박 전 특검과 함께

압수수색한 양재식 변호사는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특검보로 활약했다.

박 전 특검과 오랜 기간 같은

로펌에서 일했던 그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에 연루된

대출 브로커의 변호를

박 전 특검과 함께 맡았다.

이 브로커는 2011년 대검 수사와

2013년 서울중앙지검 수사망을

모두 빠져나갔는데,

대검 수사 때 주임검사가 바로

당시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아 박 전 특검,

양 변호사와 함께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수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같은 특검에 파견돼

함께 동고동락한 사이다.

이런 범상치 않은 인연 때문에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뒤늦은 강제수사가 국회의

특검 도입 논의를 방해하려는

‘시늉 내기’ 수사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파원 칼럼] 2023.03.31

대통령의 115분, 피해자 언급은 딱 6초

/김소연 도쿄 특파원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은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한국의 재단이

돈을 내는 ‘제3자 변제’라는

정부 해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말마다 서울시청 광장에선

정부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린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했던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실질적인 내용이 없으니,

두 정상이 폭탄주를 마시고,

오므라이스를 먹은 것이

가장 큰 화제가 됐을 정도다.

‘결단·미래’만 강조하며

일본 퍼주기를 하는 대통령의 행보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광경이다.

 

한-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때도

12분가량 이어진 윤 대통령 발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는 없었다.

다만 21일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역대 최장’ 국무회의 발언에서는

짧게 언급됐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 문장을 읽는 데 딱 6초 걸렸다.

 

대통령은 ‘모순’이라고 평가했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일본 국제법 전문가인

아베 고키 메이지학원대학 교수(국제학)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일 관계뿐 아니라 동아시아 질서가

평화적이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의롭지 못한 행위,

특히 식민지 시대 발생한 문제와

마주해야 한다.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인간의 존엄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적 관점에서 보여줬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큰 힘을 발휘했다”고 강조했다.

 

역사 문제는 가해자인

일본이 변하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초등학생도 아는 그 사실을

윤 대통령만 모르나 보다.

 

[아침햇발] 2023.03.31

양승태 기소한 윤 대통령의 자가당착

/이춘재 논설위원

 

“제3자 변제라는 해법은

내가 정치를 하기 전 법률가(검사)로

활동할 때에도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으로)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16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했다는

이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다.

‘검사 윤석열’의 행동은

이 말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는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때

박근혜 정권의 제3자

변제 해법 마련을 사법적으로

뒷받침하려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으로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본 기업들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한

‘김능환 판결’(2012년)이

아버지(박정희)의

‘업적’(한-일 청구권협정)을

훼손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이 재상고된

김능환 판결을 뒤집거나,

최소한 외교적 해법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을 끌어주기를 바랐다.

양승태는 대통령의 민원을 들어주면서도

재판의 독립성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잔기술을 부렸다. 윤석열 검찰은

이를 ‘재판 거래’로 규정해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해버렸다.

 

양승태 수사는 김능환 판결이

정당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지금 ‘대통령 윤석열’은

이 판결을 외교적 현실과 국제법을 무시한

잘못된 판결로 보는 것 같다.

정말 그렇다면, 심각한 인지부조화다.

대통령의 의중을 간파한 듯 측근들은

김능환 판결을 깎아내리기 바쁘다.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는

김능환 판결을 재확인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일본이 합의를 어겼다고 우기는 게

당연하다는 듯 말한다.

대통령의 대학 친구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대법관 한명이 얼치기

독립운동하듯 판결”했다고 막말을 했다.

김능환 판결은 이런 ‘천대’를

받을 판결이 결코 아니다.

 

한국일보

 

[메아리] 2023.03.31

오에 겐자부로와 역사적 책임감

/이왕구 기자

 

작가의 회고에 따르면,

그가 가해국 지식인으로서

아시아인들의 고통을 자각한 계기는

1990년 김지하와의 만남이다.

히로시마 피폭시민들의 고통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오에에게

김지하는 정색하며 “세계는

난징 대학살의 희생자

30만 명을 기억하고 있는가”,

“정신대와 강제연행된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가”부터 따지자고 되물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양심적 지식인의 씁쓸한 회고는

또 찾아볼 수 있다.

패전 후 전범이 된 조선인 피해자

명예회복 문제에 수십 년간 매달려 온

우쓰미 아이코(82)

게이센여학원대 명예교수.

그녀 역시 “조선을 식민지화한 것도

거의 기억에 가물거릴 정도로 배웠다.

원폭피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가까운 이야기’였지만

아시아를 침략한 것은

‘머나먼 이야기’였다”라고 회고한 바 있다.

결론은 이들 같은 일본 내

양심적 지식인들조차

대(大)전환적인 각성을 거쳐야

이웃국가의 피해에 공감한다는 것.

침략전쟁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의 정서로는

다소 당황스럽지만

보통의 일본인에게 전쟁 가해자로서

역사적 책임감을 기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터다.

인접국 사이 역사분쟁은 흔한 일이지만

한국과 일본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해결은커녕 일본의 정치인들은

요즘 ‘우리는 일본이 얼마나 강한지

한국인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속셈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인들의 피해의식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존의 역사인식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정서가 강고해지는

양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과거사에 대한 양 국민의

인식차는 더욱 커질 것 같다.

안보환경의 변화로 일본사회의 보수화는

거스를 수 없는 수순이고,

그런 점에서 일본사회의 극우화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양심적 지식인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점은 걱정스럽다.

피해자로서의 굴욕감을,

놀랍게도 가해자로서의 책임감으로

전환시킨 오에 겐자부로의 타계가 주는

그늘은 더욱 깊어질 듯싶다.

 

[사설] 2023.03.31

김성한 사퇴 부른 외교안보

난맥상… 일신 계기 삼아야

 

가장 유력한 경질설은

다음 달 정상 간 만찬 때

블랙핑크·레이디가가 합동 공연을 열자는

미국 측 제안을 안보실이

대통령 보고 없이 뭉갰다는 내용이다.

일제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안보실 책임론이

비등했다는 설도 있다.

사실이라면 이해할 여지가 있지만,

우리 외교의 최대 이벤트인

대통령 국빈 방미가 목전인데

굳이 책임자를 바꿨어야 했나

의문은 남는다. 듣기에도 참담한 건

대통령실 내부 알력설이다.

김 전 실장과 직속 부하인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외교부 출신과 영부인 라인 참모 간 갈등이

이번 사태로 비화했다는 소문이 대표적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직접

내부 기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비록 잡음 속에서 이뤄졌지만

이번 외교안보라인 쇄신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한다.

대북 확장억제 강화,

미 반도체법 기준 완화 등을

논의하게 될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5월 한미일 회담, 여름

일본 총리 답방으로 이어질

정상외교 일정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준비하길 바란다.

 

[지평선] 2023.03.31

KT 위기 만든 정치권

/김희원 기자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것은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소유분산 기업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동돼야 한다”고

한 발언이다. 이후 KT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구현모 전 대표 유임에

제동을 걸었다. 사장 재공모에서

정·관계 출신 인사들이 떨어진 뒤에는

국민의힘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장 돌려막기” “이권 카르텔”이라며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이 주인(연금가입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로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인데,

정권에 휘둘린 이런 경영 참여는

주인(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KT는 국가기간산업의 대표 기업이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전환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이날 주총에 참석한

KT주주모임 카페 운영자는

“챗GPT 등 치고 나가는 경쟁사를

쫓아가서 역전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돼도

시원찮은 판에 이런 경영 위기”가

웬 말이냐고 했다. 정치권이

자리 몇 개 마련하겠다고

세계와 경쟁해야 할 KT를 흔들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게 가당하기나 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