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동아일보22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7.28 한·미 기준금리 역전, 수출 둔화 등 복합위기 대비해야 미국의 긴축 정책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 경기 침체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통상적으로 고환율 시기에는 수출이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으나, 지금과 같은 복합위기 상황에선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 모두 심각한 경기 둔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개도국과 신흥국 상황은 최악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이들 국가의 부채 문제가 금융불안으로 확대될 경우 해당국에 대한 수출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면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할 때 내수도 살리고, 위기에 몰린 서민의 삶도 구할.. 2022. 7. 29.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7.22 부자 세금 깎아주는 세제개편안, 국회서 꼼꼼히 검증해야 이번 감세 정책은 최근 경제 상황과도 괴리가 크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로 약 24년 만에 최고치였다. 7, 8월에도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행은 이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 빅스텝’을 단행한 데 이어 8월에도 인상할 것이 유력하다. 감세 예고는 유동성을 늘려 물가 오름세를 자극할 수 있다. 부자는 고물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서민 고통은 더 커지게 된다. 최근 건전재정 기조를 밝혔던 정부가 감세를 하겠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코로나19 방역과 금리 상승기 취약계층 채무조정 등에도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민생을 돌봐야 할 시기에 부자감세는 맞지 않는다. 동아일보 [사설] 20.. 2022. 7. 22.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7.01 고물가 행진 속 실질임금도 못 지킨 최저임금 인상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 쟁점은 고물가였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노동계와 “이미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다”는 경영계가 첨예하게 맞섰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올해 물가 전망치 평균(4.5%)보다 0.5%포인트 높은 선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4.7%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더 물가가 오를 것을 감안하면 5.0% 인상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다. 더구나 내년에는 따로 받던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성 금품이 최저임금에 더 많이 산입된다. 그렇게 되면 실제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줄어들면서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 이는.. 2022. 7. 1.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6.24 13년 만에 1300원대 환율, 수출 대책·안전판 마련해야 환율·물가·금리는 오르고, 증시·수출·경기는 둔화하고 있다. 문제는 3고 현상은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퍼펙트 스톰’이 밀려오고 있다. 당장 환율 급등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달러화 부족 상황을 막으려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등 안전판도 마련해야 한다. 비상사태인 만큼 정부는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가계와 기업도 최악의 위기에 맞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때다. 동아일보 [사설] 2022.06.24 환율 13년 만에 1300원… ‘셀 코리아’ 둑 터지면 대형 위기 최근 외국인이 국내 주식.. 2022. 6. 24. 풍성책방풍성한세상사: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6.17 민생이 위기인데 대기업·부자 감세로 경제 살린다는 정부 윤석열 정부가 16일 향후 5년간 실행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운용의 중심을 민간과 기업으로 바꾸고,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부자들의 경제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복합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는 매우 엄중한 시기”라고 했지만, 정작 서민을 위해 시급한 물가대책 등 민생 해법은 내놓지 않았다. 동아일보 [사설] 2022.06.17. 28년 만의 美 자이언트 스텝… 경제 체질 확 바꾸라는 신호탄 과거 정부들의 선례를 볼 때 연금, 재정, 노동, 교육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2022. 6. 17.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6.10 화물연대 파업에 대화 외면하고 엄정 대응만 외치는 정부 파업 초기부터 정부의 대응을 보면 과연 이번 파업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이날 “대화는 끊어진 적이 없고, 어제도 오늘도 의미 있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지난 2일 1차 교섭 이후 정부와 대화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화를 하고 있느냐는 지극히 기본적인 사실을 놓고 진실게임을 벌이는 한심한 지경이다. 더구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 전날 밤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을 이유로 출국했다. 이런 판에 윤 대통령의 엄정 대응 언급은 강경 대응 기조를 더욱 부추길 게 뻔하다. 파업 이틀 동안 조합원 31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2022. 6. 10. 풍성한 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6.02 책임 무거워진 여권, 더 낮은 자세로 소통과 협치를 여권의 승리는 여당이 잘해서라기보다 거대야당 민주당의 오만과 위선에 대한 민심의 표출이었다.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새 정부에 일단 국정을 펼칠 기회를 준 것일 뿐,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5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윤석열 정부에 지금 필요한 일은 오만을 경계하는 것이다. 우선 낮은 자세로 야당과 소통하면서 협치를 추구해야 한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야당을 설득하고, 민심에는 한없이 고개를 숙여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 2022.06.03 민주당 이번에 안 바뀌면 더는 기회 없다 거대 야당을 국민은 다시 한번 심판했.. 2022. 6. 3.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신문사설 동아일보 [사설] 2022.05.20 오늘 한덕수 인준 표결… 與도 野도 협치 시험대 올랐다 한 총리 인준을 둘러싼 정국 파행에 대해선 여권의 책임을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1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지 불과 하루 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한 장관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역설한 의회주의와 협치의 진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매일경제신문 [사설] 2022.05.20 오늘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 새 정부 출범 돕는 게 순리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조차 "대통령이 처음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게 상식이다. 대통령도 국민 눈.. 2022. 5. 20.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5.13 국채 없는 2차 추경 재원이 53조 세수 오차 덕분이라니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딱 맞춰 세수 오차를 인정했다. 60조원 가까운 막대한 추경을 편성하고도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정부가 분식회계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는 재정당국이 세수 추계와 결산 등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탓이 크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재정당국의 주장에 정부 지원이 미뤄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무더기 폐업했다. 세수 예측에 오차가 발생한 이유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 2022. 05.13 “올 세수 53조 오차”… 이러니 멋대로 세금 걷어 함부로 쓰는 것 세수 전망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은 국가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세금이 얼마나 .. 2022. 5. 13.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5.05 ‘간첩조작’ 징계받은 검사에게 ‘공직기강’ 맡기다니 그는 국정원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범죄를 사실상 방조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인사에게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엄중한 책임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공정’과 ‘상식’에 맞는 일인가. 한국일보 [사설] 2022.05.06 대통령실에 검찰 출신 전면 배치, 뒷말 안 나오겠나 검찰이라는 특정 집단 측근들이 대거 포진한 대통령 비서실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무엇보다 정부와 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인사를 관장하는 자리에 검찰 식구를 앉히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가 인사 시스템은 검찰의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 인사를 포함해 대통령실 주요 포스트를 장악한 .. 2022. 5. 6.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