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상사57 풍성한 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6.02 책임 무거워진 여권, 더 낮은 자세로 소통과 협치를 여권의 승리는 여당이 잘해서라기보다 거대야당 민주당의 오만과 위선에 대한 민심의 표출이었다.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새 정부에 일단 국정을 펼칠 기회를 준 것일 뿐,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5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윤석열 정부에 지금 필요한 일은 오만을 경계하는 것이다. 우선 낮은 자세로 야당과 소통하면서 협치를 추구해야 한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야당을 설득하고, 민심에는 한없이 고개를 숙여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 2022.06.03 민주당 이번에 안 바뀌면 더는 기회 없다 거대 야당을 국민은 다시 한번 심판했.. 2022. 6. 3.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여적] 2022.05.26. 금리 인상의 두 얼굴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는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많은 ‘양날의 칼’이다. 무엇보다 대출금리 인상 등을 이끌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킨다. 생계를 위해 빚을 낸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계층은 고물가와 이미 오른 대출금리에 더해 설상가상 이자부담까지 늘어나게 됐다. 기준금리 인상분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로 받은 사람의 연 원리금 부담액은 83만원 증가한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 가계 부담은 총 3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한다.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 동아일보 [사설] 2022.05.27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 참여해야 상전 아닌 일꾼 뽑는다 동아일.. 2022. 5. 27.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신문사설 동아일보 [사설] 2022.05.20 오늘 한덕수 인준 표결… 與도 野도 협치 시험대 올랐다 한 총리 인준을 둘러싼 정국 파행에 대해선 여권의 책임을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1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지 불과 하루 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한 장관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역설한 의회주의와 협치의 진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매일경제신문 [사설] 2022.05.20 오늘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 새 정부 출범 돕는 게 순리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조차 "대통령이 처음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게 상식이다. 대통령도 국민 눈.. 2022. 5. 20.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5.13 국채 없는 2차 추경 재원이 53조 세수 오차 덕분이라니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딱 맞춰 세수 오차를 인정했다. 60조원 가까운 막대한 추경을 편성하고도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정부가 분식회계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는 재정당국이 세수 추계와 결산 등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탓이 크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재정당국의 주장에 정부 지원이 미뤄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무더기 폐업했다. 세수 예측에 오차가 발생한 이유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 2022. 05.13 “올 세수 53조 오차”… 이러니 멋대로 세금 걷어 함부로 쓰는 것 세수 전망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은 국가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세금이 얼마나 .. 2022. 5. 13.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5.05 ‘간첩조작’ 징계받은 검사에게 ‘공직기강’ 맡기다니 그는 국정원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범죄를 사실상 방조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인사에게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엄중한 책임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공정’과 ‘상식’에 맞는 일인가. 한국일보 [사설] 2022.05.06 대통령실에 검찰 출신 전면 배치, 뒷말 안 나오겠나 검찰이라는 특정 집단 측근들이 대거 포진한 대통령 비서실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무엇보다 정부와 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인사를 관장하는 자리에 검찰 식구를 앉히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가 인사 시스템은 검찰의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 인사를 포함해 대통령실 주요 포스트를 장악한 .. 2022. 5. 6.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한겨례신문 [사설] 2022.04.29 자영업 50조 지원, 또 ‘희망고문’만 한 인수위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에서 “지원안의 총 규모도 나오지 않은데다 당선인이 공언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1인당) 600만원 이상 일괄 지급을 기대해온 상황에서 차등지급안이 발표돼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절박한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더이상 ‘희망고문’만 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지원안을 공개하고 조속히 집행하기 바란다. 경향신문 [사설] 2022.04.28 구체성 없는 소상공인 로드맵, 인수위는 지원안 두껍게 짜야 2차 추경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룬 것도 유감이다. 당장 6·1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윤석열 당선인 측이 지원금 지급을 자신들의 공으로 생색내려 한다는 의구심을 .. 2022. 4. 29.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한겨레신문 [사설] 2022.04.17 총장 사퇴로 극에 치닫는 검찰 집단반발, 자성이 먼저다- 수십년간 검찰개혁이란 화두가 사그라들지 않고 급기야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가 추진되기에 이른 데는 검찰의 책임이 크다. 표적 수사나 제 식구 봐주기 수사로 무수한 비판을 받았지만 검찰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혁신을 하지 않았다. 비근한 예만 보더라도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연루된 ‘50억 클럽’ 수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등에서 보인 미온적 태도는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키웠다.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간첩죄를 씌운 유우성씨 사례는 수사-기소권 분리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지만 이 역시 뼈아픈 교훈으로 삼지 못했다. 경향신문 [사설] .. 2022. 4. 22. 이전 1 ··· 3 4 5 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