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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57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보기 마약사형집행,562억횡령,대전교사피습,예고된잼버리,코로나,경찰 경향신문 [속보] 2023.08.04 중국, 9년 만에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집행 /박은경 기자 중국 사법당국이 4일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 선고 받은 한국인 남성 A씨에 대해 오늘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사전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동인의 사형 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제고와 집행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번 사형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국 국적을 가진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은 2014년 12월 이후 약 9년 만이다. .. 2023. 8. 5.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신문보기 폭염, 대통령우상화,정전70돌,성소수자,혼인증여세,북한살상무기,노인일자리 경향신문 [여적] 2023.07.28 지구 열대화 /이명희 논설위원 한국에 폭염이 덮친 해는 1994년과 2018년이 꼽힌다. 1994년엔 서울의 낮 기온이 38.4도까지 치솟았다. 한강 잠실 선착장에 시민들이 침구류를 들고 나와 노숙을 하기도 했다. 2018년도 푹푹 쪘다. 8월1일 강원 홍천 기온이 41도로 역대 최고 기록을 깼고, 서울은 39.6도를 찍었다. 그해 온열질환 사망자는 48명이었다. 이를 계기로 폭염은 법에 ‘자연 재난’으로 분류됐다. 폭염을 ‘소리 없는 재난’으로 규정한 것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7일(현지시간)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면서 “지구 열대화 시대가 도래했다”고 경고했다. 뜨거운 여름이 일상이 된다는 뜻이다. 올해는 극한 호우에 숨 돌릴 틈도 없이 .. 2023. 7. 28.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보기 윤대통령장모,김건희로드,해병대인간띠,교권침해,오송지하차도,최저임금,오명수취재,4대강악순환 경향신문 [에디터의 창] 2023.07.21 김연아 은메달, 김건희 로드 /김석 경제에디터 피겨스케이팅은 복싱이나 축구처럼 상대와 맞대결하는 스포츠가 아니다. 카운터펀치 한 방으로 KO로 이긴다거나, 역습 한 번으로 승리를 거둘 수 없다. 오히려 가요 콘테스트와 비슷한 면이 있다. ‘클래스’가 한 단계 낮은 선수가 상대의 실수도 없는데 우승한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소트니코바가 그랬다.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 심사위원 중에는 러시아 빙상연맹 사무총장의 부인도 있었다. 특정 숫자의 심판들 점수가 소트니코바는 특별히 높고, 김연아는 매우 낮은 것도 미심쩍었다. 소치 올림픽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터진 러시아의 도핑 스캔들이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러시아가 정부 주도로 각 종목 선수들에.. 2023. 7. 21.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신문보기 6월항쟁,전세사기,학폭,한총,김광동,이동관,오염수,박희영용산구청장 경향신문 [정치] 2023.06.09 싱하이밍, 이재명 만나 “미국도 물밑에선 실익 챙기는데, 한국 정부 안타깝다” /김윤나영 기자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싱 대사는 전날 이 대표와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미국도 중국에 말로는 그렇게 (대치)하지만 물밑에서는 (중국과 미국 간) 경제 교류나 회담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도 일어나는 등 미국이 실익은 다 챙기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전날 공개 발언에서 “중국의 집단 여행 허용국가에서 대한민국이 제외됐는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긍정적인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싱 대사에게 요청했다. 싱 대사는 “대중국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은 성장할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도록 계속.. 2023. 6. 9.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보기 경향신문 [사설] 2023.05.18 고독사 위험군 152만명이라니, 국가 돌봄 촘촘해져야 고독사 증가세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이웃과의 단절이 늘어난 탓이 크다. 복지부 목표는 2021년 기준 사망자 100명당 1.06명꼴인 고독사를 2027년까지 0.85명으로 20% 줄이는 것이다. 내년부터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두고, 고위험군의 생애주기별 지원에 나선다고 한다. 그간 지자체별로 관련 사업을 진행했으나 편차가 있었다. 이제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고독사 위험에 놓인 이들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그물을 짜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2021년 고독사는 모두 1만5066건 발생했으며, 연평균 8.8%씩 증가했다. 눈에 띄는 점은 중·장년층에서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 2023. 5. 20.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보기 경향신문 [사설] 2023.05.11 ‘장남의 제사 주재권’ 파기한 대법, 차별 없어지는 전기로 민법 1008조 ‘제사를 주재하는 자’와 관련해 장남에게 우선권을 준 판례가 15년 만에 파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모의 장례나 제사 등은 아들딸 성별에 관계없이 연장자가 주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달라진 시대상과 사회의 성평등 인식을 반영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환영한다. 제사 주재권은 한국 사회 가부장적 관습의 핵심 중 하나다. 장남은 제사 주재권은 물론이고 부모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 소유권도 갖는다. 관습을 뒷받침한 법적 근거는 1950년대 민법 제정 당시 명시된 호주 상속제다. 호주를 상속하는 사람이 제사도 상속했다. 2005년.. 2023. 5. 13.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보기 경향신문 [사설] 2023.05.04 대한민국 어린이는 오늘 안녕한가요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어린이로 태어나고 싶은가.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이자 대중문화와 음식 트렌드를 주도하는 문화강국이지만, 잠시 고민하게 된다. 어린이에게 대한민국은 그리 살기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7위로 최하위권이다. 저출생에 아이가 귀한데도 우리 사회는 이들을 온전하고 고유한 인격체로 환대하고 존중하는 데 인색하다. 거친 물살에 치어가 버티기 힘든 것처럼, 격심한 경쟁 체제에서 사회의 약자인 아이들은 가장 고달픈 존재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잇따라 발생한 ‘자녀 살해’ 사건은 이를 방증한다. 30대 아빠가 아기를 안은 채 투신했고, 한.. 2023. 5. 5.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보기 경향신문 [사설] 2023.04.28 ‘가치 외교’에 매몰된 대통령 방미, 후폭풍은 어떻게 할 건가 윤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해 설계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충실한 파트너 역할을 다짐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 가속화할 것이며, 우크라이나를 위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미 동맹을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동맹”이라며 “동맹은 정의롭다”고 했다. 동맹을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보는 관점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 중심 외교가 실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다. 당장 윤 대통령은 방미 후 중국발 후폭풍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7일 밤 주중 한국대사관 공사를 초치해 한·.. 2023. 4. 29.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보기 경향신문 [사설] 2023.04.20 러·중 자극에 안보도 경제도 격랑, 이것이 ‘국익 외교’인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발언은 한·러관계의 격랑을 몰고 올 뿐 아니라 러시아·북한의 밀착을 강화해 한반도 긴장을 높일 수 있다. 당장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북한에 대한 최신 무기 지원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전쟁에 개입해 한쪽에 서겠다는 결정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다. 국민들의 광범위한 동의 없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외신 인터뷰로 던져놓을 사안이 아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발언을 공식 철회해야 한다. 한국은 개방형 통상국가다. 수출과 대외교역이 주요 성장동력이니 가능한 한 어떤 국가와의 관계도 상하지 않도록.. 2023. 4. 21.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보기 경향신문 [에디터의 창] 2023.03.31 국민이 ‘실험 대상’인가 /조홍민 사회에디터 2021년 기준 한국 전체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16시간)보다 199시간이나 길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5번째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40시간. OECD 평균보다 3.2시간 길고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는 5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연장·휴일 근로를 포함한 근무시간을 1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연간 노동시간이 줄어들긴 했다. 하지만 상당수 노동자가 여전히 장시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를 둘러싼 혼선으로 시끌시끌하다. 시작은 이달 초 고용노동부가..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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