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경향신문55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8.12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삼권분립 어기는 꼼수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하위규정인 시행령을 통해 우회하겠다는 ‘꼼수’다.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동아일보 [사설] 2022.08.12 법으로 줄인 檢 수사권, 시행령으로 뒤집는 건 당당치 않다 법무부는 “현 규정은 복잡다기한 부패경제범죄를 포괄하지 못한다”고 법 개정 이유를.. 2022. 8. 12.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8.05. 서울시의 광화문집회 ‘엄격 심사’, 표현의 자유 제한 안 된다 8일부터 광장 사용 신청이 접수되면 자문단이 해당 행사의 성격과 시위 목적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낸다고 한다. 서울시는 집회 허가 판단에 전문성을 높인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자문단이 어떤 기준과 근거로 검토하고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다. 법원도 아닌 자문단이 행사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일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광장은 시민의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입맛에 맞는 목소리만 울려퍼질 수 있는 광장은 광장이 아니다. 소음, 교통 방해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문제라면 규제 기준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번 방침이 서울시나 윤석열 정부 뜻대로 광.. 2022. 8. 5.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7.28 한·미 기준금리 역전, 수출 둔화 등 복합위기 대비해야 미국의 긴축 정책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 경기 침체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통상적으로 고환율 시기에는 수출이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으나, 지금과 같은 복합위기 상황에선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 모두 심각한 경기 둔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개도국과 신흥국 상황은 최악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이들 국가의 부채 문제가 금융불안으로 확대될 경우 해당국에 대한 수출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면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할 때 내수도 살리고, 위기에 몰린 서민의 삶도 구할.. 2022. 7. 29.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7.22 부자 세금 깎아주는 세제개편안, 국회서 꼼꼼히 검증해야 이번 감세 정책은 최근 경제 상황과도 괴리가 크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로 약 24년 만에 최고치였다. 7, 8월에도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행은 이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 빅스텝’을 단행한 데 이어 8월에도 인상할 것이 유력하다. 감세 예고는 유동성을 늘려 물가 오름세를 자극할 수 있다. 부자는 고물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서민 고통은 더 커지게 된다. 최근 건전재정 기조를 밝혔던 정부가 감세를 하겠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코로나19 방역과 금리 상승기 취약계층 채무조정 등에도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민생을 돌봐야 할 시기에 부자감세는 맞지 않는다. 동아일보 [사설] 20.. 2022. 7. 22. 풍성한책방풍성한 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7.14 또 터진 ‘과방위 쟁탈전’, 공영방송 중립 제도화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KBS와 MBC 다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했다고 해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사장 말을 듣겠느냐”는 말도 덧붙였다. 공영방송 경영과 보도를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별노조인 언론노조엔 개별 조합원의 가입·탈퇴가 자율적이고, 민영방송·보도채널·종합편성채널도 가입해 있다. 공영방송엔 이사회와 독립적인 보도감시기구도 설치돼 있다. 근거 없이 공영방송을 노조 손아귀에 있다고 한 여당 대표의 말은 명백한 왜곡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 2022.07.15 해외선 없앤다는데… 시청료 강제징수 바꿀 때.. 2022. 7. 15.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7.08. 윤 대통령 지지율 30%대 추락, 민심의 경고 무겁게 새겨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6%포인트 하락한 37%, 부정평가는 7%포인트 오른 49%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에 호의적이던 고령층,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에서도 부정평가가 상승했다. 취임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민심이 매서운 경고를 보낸 것이다. 윤 대통령 본인은 물론 국민의힘과 내각 구성원들까지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 민주주의 위협하는 폭력 규탄한다 아베 전 총리의 정치적 견해와 용의자의 범행 동기 사이에 어떤 관계.. 2022. 7. 8.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7.01 고물가 행진 속 실질임금도 못 지킨 최저임금 인상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 쟁점은 고물가였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노동계와 “이미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다”는 경영계가 첨예하게 맞섰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올해 물가 전망치 평균(4.5%)보다 0.5%포인트 높은 선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4.7%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더 물가가 오를 것을 감안하면 5.0% 인상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다. 더구나 내년에는 따로 받던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성 금품이 최저임금에 더 많이 산입된다. 그렇게 되면 실제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줄어들면서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 이는.. 2022. 7. 1.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6.24 13년 만에 1300원대 환율, 수출 대책·안전판 마련해야 환율·물가·금리는 오르고, 증시·수출·경기는 둔화하고 있다. 문제는 3고 현상은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퍼펙트 스톰’이 밀려오고 있다. 당장 환율 급등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달러화 부족 상황을 막으려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등 안전판도 마련해야 한다. 비상사태인 만큼 정부는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가계와 기업도 최악의 위기에 맞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때다. 동아일보 [사설] 2022.06.24 환율 13년 만에 1300원… ‘셀 코리아’ 둑 터지면 대형 위기 최근 외국인이 국내 주식.. 2022. 6. 24. 풍성책방풍성한세상사: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6.17 민생이 위기인데 대기업·부자 감세로 경제 살린다는 정부 윤석열 정부가 16일 향후 5년간 실행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운용의 중심을 민간과 기업으로 바꾸고,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부자들의 경제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복합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는 매우 엄중한 시기”라고 했지만, 정작 서민을 위해 시급한 물가대책 등 민생 해법은 내놓지 않았다. 동아일보 [사설] 2022.06.17. 28년 만의 美 자이언트 스텝… 경제 체질 확 바꾸라는 신호탄 과거 정부들의 선례를 볼 때 연금, 재정, 노동, 교육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2022. 6. 17.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6.10 화물연대 파업에 대화 외면하고 엄정 대응만 외치는 정부 파업 초기부터 정부의 대응을 보면 과연 이번 파업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이날 “대화는 끊어진 적이 없고, 어제도 오늘도 의미 있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지난 2일 1차 교섭 이후 정부와 대화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화를 하고 있느냐는 지극히 기본적인 사실을 놓고 진실게임을 벌이는 한심한 지경이다. 더구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 전날 밤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을 이유로 출국했다. 이런 판에 윤 대통령의 엄정 대응 언급은 강경 대응 기조를 더욱 부추길 게 뻔하다. 파업 이틀 동안 조합원 31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2022. 6. 10.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