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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55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주사파와 협치 불가하다며 색깔론 키우는 윤 대통령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마디로 자신은 야당과 협치를 하고 싶은데 종북세력이 있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도 먼저 꺼낸 말이 아니라, ‘종북세력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주문성 질문이 들어왔길래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는 원칙론을 강조했다고 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으로는 야당을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보수당의 교묘한 공격법 그대로이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종북을 한다는 것인가. 윤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았으니 괜찮지 않으냐고 하지만, 야당을 지칭하고 있음은 불문가지다. 만약 진정으로 야당에 종북주사파가 있다고 믿는다면, 차라리 그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척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2022. 10. 21.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사설] 2022.10.15 낙탄 지점·전술미사일 실패 숨긴 군, 북핵 대응하겠나 지난 4일 밤 강원 강릉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 추락한 현무-2C 미사일 낙탄이 군 부대 골프장뿐 아니라 유류저장고 인근에 떨어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두 시간 뒤 군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 2발 중 1발은 추적신호가 끊겨 표적에 명중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군은 이 같은 사실을 일주일이나 감추고, 들통난 뒤에도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커지는데 군이 제대로 대응할지 걱정된다. 더 답답한 것은 군의 대응 태도다. 군은 13일 “(군이 미사일 발사 실패를 은폐했다는 야당의 폭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으니 .. 2022. 10. 14.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10.06 끝내 ‘성평등’ 삭제한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가 저지해야 윤 대통령의 젠더 인식은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야기했다. 성폭력처벌법에 무고죄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하더니,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올리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까지 했다. 한국 여성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69.8%(여가부 통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이다. 2011~2020년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4대 흉악범죄 피해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8배가량 많았다 (법무연수원 ‘2021 범죄백서’). 이런 현실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소거’하고 구조적 성차별을 ‘삭제’하면, 남성을 포함한 모든 시민은 더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해질까. 지난달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 2022. 10. 7.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9.29 윤 대통령 외교실패 책임 물어 박진 해임안 통과시킨 민주당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임건의 거부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해임건의안 통과의 정치적 의미와 여권의 부담은 작지 않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박 장관이 국내외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6명의 장관 중 5명을 이전 대통령들이 해임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날 해임건의안 가결로 여야 관계는 한층 더 냉각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점점 더 가팔라지는 물가와 환율 오름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민생 위기가 이미 닥쳐왔다. 이런 위.. 2022. 9. 30.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9.23 성과는커녕 사고만 속출한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 1주일 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두 만남 모두 제대로 된 회담이 아니었다. 막판까지 성사 여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였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매달린 기색이 역력했다. 형식을 갖추지 못한 정상 간 만남이 내용을 담보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윤 대통령의 언행이다. 윤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회의장을 나서며 참모들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다. 정확히 어떤 의미로 한 말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우방국 정상과 의회에 대한 중대한 결례이자 일국의 정상으로서 품격에.. 2022. 9. 23.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9.13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종료, 군내 성폭력 뿌리 뽑는 계기로 특별검사 사상 최초로 군내 성폭력을 파헤쳐 피해자가 죽음에 이른 과정을 밝혀낸 것은 성과로 평가한다. 다만 조직적 차원의 부실수사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수사 결과를 보면 이 중사가 보호받기는커녕 2차 가해와 수사 지연으로 고통받은 정황이 생생히 드러난다. 당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직속상관 2명은 ‘피해자·가해자 분리 원칙’을 어기고, 근거 없는 비방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비행단 군검사였던 박모씨는 가해자 장모 중사의 구속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조사 일정을 미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윗선’의 수사 무마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국방부와 .. 2022. 9. 16.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9.08 ‘4년 공백’ 이산가족 상봉 제의, 이벤트성 회담 추진 안 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8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제의했다. 하지만 권 장관의 회담 제의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 탓에 남북 소통 창구 자체가 막혀 있다. 남측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인도적 문제로 접근하지만, 북한으로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즉 이산가족을 상봉시킬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회담에 응할 것이라는 말이다.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제안한 비핵화 ‘담대한 구상’에 대해 “윤석열 자체가 싫다”며 거부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상봉 예산을 10% 이상 삭감한 통일부가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회.. 2022. 9. 10.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9.02 이재명 소환과 김건희 무혐의, 잣대는 공정한가 형사사법의 생명은 공정성과 형평성이다. 누가 수사선상에 오르든 수사기관의 잣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야당 대표 부부에 대해선 압수수색, 소환 조사, 검찰 송치가 이뤄지는데 대통령 부인은 줄줄이 ‘면죄부’를 받는다면 형사사법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대통령 배우자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 수사 대상자가 누구이든 엄정한 수사로 낱낱이 의혹을 파헤치는 게 검경 등 수사기관의 사명이다. 이 대표도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응해 의혹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대선에서 47.83%의 지지를 얻은 정치지도자이자,.. 2022. 9. 2.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8.26 심해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더 이상 방치 안 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불안정한 노사 관계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최대 피해자는 하청 노동자다. 이들은 원청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린다. 이를 잘 보여준 것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다. 산업 특성상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조선업의 경우 다단계 하청은 오랜 관행이다. 하청 노동자들은 불황기엔 먼저 정리되고,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밖에 받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불황이 찾아오면 하청노조의 파업과 독 점거 같은 극단적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 [사설] 2022.08.26 尹 대외비 일정까지 金여사 팬클럽에… 또 누가 어떻게?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행사 종료까지 ‘대외비’다. 경호를 .. 2022. 8. 26.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2.08.19 같은 날 두 차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나선 검찰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만 열람이 가능하다. 이같이 열람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시대를 증언하는 귀한 사료인 대통령기록물이 정략적으로 악용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모를 리 없는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문재인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의 신호탄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친윤’ 성향의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내정한 다음날 압수수색이 벌어진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설] 2022.08.1..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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