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경향신문55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보기 경향신문 [정동칼럼] 2023.03.24 대통령은 선출된 검사장이 아니다 /이관후 정치학자 검사 전성시대다. 장차관급을 포함해 정부 요직과 부처에 파견된 검사만 70여명이고, 참여연대가 밝힌 주요 공직의 검찰 출신은 136명이다. 검사 출신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수세적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감에 가득 차 있다. 대통령은 미국에서도 검사 출신들인 ‘거버먼트 어터니 (Government attorney)’가 정치에 많이 관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런 것 같다. 미국의 법학자인 마이클 톤리가 2012년에 쓴 논문을 보면, 유럽이나 캐나다처럼 대부분의 국가들(아마 한국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에서 검사들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미국의 어터니들은.. 2023. 3. 24.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보기 경향신문 [정동칼럼] 2023.03.17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요즘 들어 집권당과 내각에서 뜬금없이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는 일이 잦다. 노동자의 휴식권과 안전권을 무력화하는 장시간 노동의 물꼬를 여는 노동유연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절차로 노사정 협의가 아닌 전문가 중심의 자문기구를 중심으로 삼으면서 뜬금없이 노무현 정부의 방식이라고 정당화했다.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는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배상문제에 대한 ‘정신승리식’ 해법에도 노무현 어록을 소환하기도 했다. 전당대회가 대통령의 대표 지명대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에도 노무현도 그랬다면서 시대착오적인 당정일체론을 강변하기도 했다. 전체적 맥락이나 배경은 거두절미한 채 평소에는 제대로 존중하지도 않던 이전 정부와 대통령을 여.. 2023. 3. 17. 풍성한책방풍성한 세상사 : 신문보기 경향신문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2023.03.10 승자독식이 가른 ‘진영공화국’… 국가소멸 위기에 놓이다 /연세대 박명림 교수 우리들의 나라, 우리들의 인간공동체 대한민국은 지금 번영과 소멸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전진과 후퇴가 아니라 생존과 멸망의 엄중한 기로에 놓여 있다. 예서 멈추느냐 더 나아가느냐를 넘어, 아예 사느냐 죽느냐의 일대 교차로에 놓인 것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번영의 기록은 단연 세계적 성취였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현대세계가 이룩한 인간적 기적이자 인류사적 성취의 기록이었다. 일제 강점과 남북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완전 파괴와 절대 폐허를 감연히 딛고 일어서 전진, 또 전진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은 인간의 땀과 노력이 이룩한 잠재력과 가능성의 무한대를 보여주.. 2023. 3. 10. 풍성한책방풍성한 세상사 : 신문보기 경향신문 [사설] 2023.03.02 ‘경제형벌’ 무더기 완화, 재벌 봐주기 아닌가 정부가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어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여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폐지 시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 내용까지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이번에 손보겠다는 형벌 규정 등 규제는 108개에 이른다.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 완화 지시 이후 각 부처가 속도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규제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 규제 완화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하다. 재계나 업자들이 풀어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정부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된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 때 해.. 2023. 3. 3.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보기 경향신문 [기사] 2023.02.24 2021년 도이치 수사팀 “소환 요구했지만 김건희가 불응” /이혜리 기자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김 여사 측 변호인에게 전한 뒤 일정을 협의한 끝에 조사 날짜까지 특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팀이 김 여사의) 소환을 요청했고 (김 여사가)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게 팩트”라며 “변호인단이 소환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 측이) 서면조사로 대체해달라, 소환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해주면 안 되느냐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에 서면조사가 이뤄졌으나 수사팀.. 2023. 2. 24.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보기 경향신문 [세상읽기] 2023.02.10 법의 정신/최종렬 계명대 교수·사회학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담당 업무, 액수를 볼 때 50억원은 이례적으로 과하”지만 “아들이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뇌물수수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 재판부는 일상의 상식 차원에서 볼 때 분명 50억원의 성과금은 이례적으로 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법 형식을 따라 따져볼 때 뇌물로 판단할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고 단언한다. 일상의 ‘가치 판단’과 재판부의 ‘사실 판단’이 어긋난다. 이러한 어긋남은 법을 일상의 사회적 삶과 괴리된 법 기술로 보는 도구주의적 시각을 드러낸다. .. 2023. 2. 11.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보기 경향신문 [여적] 2023.02.02 키리바시의 한국인 유해/ 서의동 논설위원 적도 근처 태평양에 산호초로 이루어진 타라와섬.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서서히 바다에 가라앉고 있는 키리바시공화국의 수도다. 80년 전 ‘철의 폭풍’이 타라와섬에 몰아쳤다. 1943년 11월 일본군이 장악한 섬에 미군이 상륙을 시도하면서 벌어진 ‘타라와 전투’다. 일본군은 해안에 수백개의 벙커와 토치카를 설치하고, 상륙용 장갑차의 접근을 막기 위해 해안에 쇠꼬챙이와 통나무들을 박아두며 섬 전체를 요새화했다. 진지 구축에 투입된 2200여명의 노무자 중 강제동원으로 끌려온 조선인이 1400명에 달했다. 미군이 잡은 포로 145명 중 128명이 조선인 노동자였다. 나머지 1200명의 조선인은 전투에 휩쓸려 희생됐다. 25.. 2023. 2. 3.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보기 경향신문 [사설] 2023.01.26 10분기 만의 역성장에 경기침체 가시화, 재정 확대 필요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반기 경제는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제의 양대 축인 수출과 내수가 모두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각종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한국 경제가 1.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다음달 하향 조정을 시사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한 가구가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을 한다고 해서 거시경제에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정부가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을 하면 거시경제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민간·시장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하고 건전 재정 기조를 확.. 2023. 1. 27.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보기 경향신문 [사설] 2023.01.20 중대재해법 1년, 256명 사망했는데 기소는 고작 11건 고용노동부도 기업 경영책임자들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안전보건체계 입증을 위한 서류작업 등에 치중하면서 현장 예방에 소홀했다고 분석했다. 시행 1년 만에 재계, 보수언론과 정부까지 ‘법 흔들기’ 에 나선 양상이다. 하지만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진단이다. 경향신문이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검찰이 기소한 사건 공소장 11건 전체를 분석한 결과, 법 적용대상 229건 중 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것은 30여건에 그쳤다. 그나마 검찰은 이 중 3분의 1인 11건만 재판에 넘겼다. 판결이 나온 사건도 없다. 기소 대상은 중소기업에 집중됐고, 대기업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아직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월 토사 붕괴·매몰.. 2023. 1. 21. 풍성한책방풍성한세상사 : 신문사설 경향신문 [사설] 2023.01.13 ‘윗선 면죄부’로 끝난 이태원 수사, 유족 눈물 누가 닦아주나 특수본은 ‘군중 유체화(流體化)’가 참사 원인이라 했다. 특정인이 민 것이 아니라 다중 인파가 내리막길에 몰리면서 4번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질식과 압사 후유증(복강내출혈·재관류증후군)으로 숨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송치한 공무원 16명에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공동정범을 적용했다. 한 명의 결정적 과실보다 여러 명의 공동과실이 범죄를 일으켰다고 한 것이다. 사전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예방·구조·수습하지 못한 구청·경찰·소방, 상황 정보를 삭제·은폐한 이들,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이태원역장까지 조각조각 책임을 물은 것이다. 여기까진 유족·국민도 당연시한다. 문제는 수사도.. 2023. 1. 13.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 반응형
